붙임	공동협력사업 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및 작성양식

□ 걷고 싶은 보행환경조성	ㅎ

1. 보도 평탄성 불량구간 정비 실적(10점) : 보행정책과

보도 평탄성 불량구간 정비 실적(10점)

평가방법

∘자치구 보도 평탄성 불량부분 정비 실적(개소)

평가배점

정비 실적	배 점
501개소 이상	10.0점
401~ 500개소	9.0점
301~ 400개소	8.0점
201 ~ 300개소	7.0점
0 ~ 200개소	6.0점

* 대   상 : 시도(간선도로 보도)

* 1순위 정비 예산(1순위 정비 전체면적의

30% 이상 소파보수) 및 자치구별 소파보수

지원예산 활용실적 포함

제출서식

∘정비 실적 및 정비 전·후 사진 제출양식

- 정비실적 (A4 종 양식)

연번	위치	정 비 내 용					비고
		계	보도(점자) 블록 파손 및 침하·융기	경계석, 측구파손	구조물 주변 파손 및 침하·융기	기 타

- 정비 전 · 후 사진(A4 횡 양식)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연번		위치 및 내용		00앞, 00불량		연번	위치 및 내용 :
정 비 전			정 비 후			정 비 전		정 비 후

※ 사진은 1page 당 6개소, 12장(사진 1장당 50 kb이하로 제한)

증빙자료

∘작업 지시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담 당 자

∘보행정책과 보도관리팀  담당 이병환  ☎ 2133-2394

2. 거리가게 개선 및 허가제 시행(10점) : 보행정책과

① 거리가게 개선 실적(4점)

평가방법

∘거리가게 개선실적

- 철거, 판매대 규모 축소, 판매대 교체, 판매대 디자인개선 등 추진 실적

평가배점

∘거리가게 개선실적(4점)

구분	20개 이상 또는 개선율 15% 이상	15개 이상 또는 개선율 10% 이상	10개 이상 또는 개선율 5% 이상	10개 미만 또는 개선율 5% 미만
배점	4점	3점	2점	1점

제출서식

∘거리가게 정비, 규모축소, 교체, 디자인개선 등 실적(관리카드 제출)

연번	내용(문서제목)	정비 및 보고일자	결재권자	비고

증빙자료

∘관련 방침서(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사진, 관리카드 등

담 당 자

∘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담당 안준환  ☎ 2133-2431

②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실적(6)

평가방법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실적

-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등 실적 및 시행 여부 평가

평가배점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실적(6점)

총 점	① 미허가 노점 허가실적	② 관리규정 또는 조례 제정	③ 상생정책 자문단 구성	④ 거리가게 의무교육 실시여부
4점	2.0점	1.5점	1.5점	1.0점

① 미허가 노점 허가실적 : 2.0점

구분	20%이상	20%미만 ~ 10%이상	10% 미만
배점	2.0	1.5	1.0

- 거리가게도로점용 허가실적=(’19년 허가 노점수 / 미허가 노점수)×100(%)

② 관리규정 또는 조례 제정 : 1.5점(미 제정 : 0점)

③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 1.5점(미 구성 : 0점)

④ 거리가게 의무교육 실시여부 : 1.0점(미 실시 : 0점)

제출서식

∘거리가게 허가제 제출 서식

총 점	① 미허가 노점 허가실적	② 관리규정 또는 조례 제정	③ 상생정책 자문단 구성	④ 거리가게 의무교육 실시여부
( )점	( )건수	제정(미제정)	구성(미구성)	실시(미실시)

※ 허가 거리가게 리스트 제출요망.

증빙자료

∘관련 방침서(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사진, 관리카드 등

담 당 자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담당 안준환  ☎ 2133-2431

3.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4점) : 보행정책과

보행환경개선 (시·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추진 (4점)

평가방법

∘보행환경개선 (시·행정안전부)공모사업 신청, 선정 및 추진사업 평가

평가배점

∘공모사업 선정(신청 또는 선정 점수) : 최대 2점

- 공모신청 : 1.0점

- 최종선정 : 2.0점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동일 인정.

※ 최종선정 미 자치구 중 유사 자체사업 추진 : 1.0점

(유사사업 : 보도 신설·확폭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추진기간(최종선정 자치구에 한함) : 최대 2점

- 연내 완료시 : 2.0점

※ 시·행안부 중복 선정된 경우 공정이 지체 된 건으로 평가

※ 연내 완료는 8월까지 공사계약 완료시 인정

(단, 2년 사업은 9월까지 설계완료시 인정)

- 그 외(다음년도 이월) : 0.0점

제출서식

구별	자체 평점	공모 신청	최종 선정	유사 사업	8월까지 공사계약 여부	공모
		○	×	○		시
		○	○	○	○	행정안전부

※ 시·행안부 중복 선정된 경우 공정이 지체 된 건으로 단일 평가

증빙자료

∘공모신청 공문, 공사계약서 사본, 설계준공 감독조서 사본 등

※ 기타 유사 자체사업 추진시 사업방침서, 전·후 도면 및 사진 등 제출

담 당 자

∘보행정책과 도로공간재편팀  담당 이종석  ☎ 2133-2418

4. 특수시책 추진실적(10점) : 보행정책과

① ‘걷는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10점):보행정책과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 자치구 자체 발굴 · 시행한 우수시책 (1건)

∘ ‘걷는 도시 서울’ 시민인식 확산 프로그램(차없는 거리 운영등) 및

거버넌스 운영실적(1건)

※ 1회성 행사 및 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제출은 2건(각 1건)까지 가능, 증빙자료 분량은 각 10매 이내

제출서식

□ 총괄표

연번	사업명	주요 개선 내용	기대효과
1
2

	《 특수시책 ① : 사 업 명 》
□ 추진배경 ○ - □ 주요내용 ○ - □ 추진성과 ○ - □ 향후계획 ○ -

증빙자료

∘특수시책 계획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결재문서 PDF로 제출)

∘관련사진 및 보도내용 등

담 당 자

∘보행정책과 보행정책팀 엄기영  ☎2133-2415

□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서비스 개선

5.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10점) : 자전거정책과

대여소 후보지 신규 선정(10점) : 대여소 후보지 신규 선정

평가방법

∘자치구에서 제출한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중에서 현장조사 결과
설치 가능한 후보지 선정 수량(10점)

평가배점

∘자치구 제출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중에서 현장 전수조사(서울시 시행) 결과 설치 가능한 장소로 선정된 후보지 수량

구 분	‘19년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선정 수량
	≥25개	≥20개	≥15개	≥10개	≥5개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제출서식

연번	후보지 주소	거치대 수량	지장물	비고
1
2

※서울시에서 요청한 개별 대여소 후보지 현장조사표 첨부 필수

증빙자료

∘자치구 대여소 후보지 선정계획서

∘대여소 후보지 선정 공문(자치구→서울시)

담 당 자

자전거정책과 공공자전거팀  담당 이무영  ☎ 2133-2768

6. 자전거도로 신설 및 기능개선(5점) : 자전거정책과

① 자전거도로 신설(5점) 또는 자전거도로 기능개선(5점)

평가방법

∘자전거도로 신설 또는 기능개선 중 택1

평가배점

① 자전거도로 신설(5점)

구분	50m 미만	50m 이상 100m 미만	100m 이상
배점	3	4	5

- ´19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발주한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분리형) 신설 실적에 한해 인정

- 자전거마을 조성사업 시행(´19년 9월말까지 발주)시 5점 인정

② 자전거도로 기능개선(5점)

구분	100m 미만	100m 이상 200m 이상	200m 이상
배점	3	4	5

- ´19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발주한 기존 겸용도로(비분리형)을 겸용도로(분리형)으로 변경한 실적에 한해 인정

- 자전거마을 조성사업 시행(´19년 9월말까지 발주)시 5점 인정

※ ①, ② 중 택1

제출서식

① 자전거도로 신설

노선명	사업구간	유형	연장(m)	폭(m)	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점 ~종점	ex)전용도로

②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노선명	사업구간	연장 (m)	폭		사업비 (백만원)	비고
			보도	자전거도로
	시점 ~종점					비분리형 → 분리형

※ ①, ② 중 택1

증빙자료

∘사업 방침서, 공사발주 서류 (완료시 준공서류 첨부)

∘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완료시 전,후 사진 첨부)

담 당 자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시설팀  담당 송주한  ☎ 2133-2762

7.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10점) : 자전거정책과

①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10점)

평가방법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 실적

평가배점

∘방치자전거 점검 실적

구분	´19년 방치자전거 점검실적
	≥ 30회	≥ 25회	≥ 20회	≥ 15회
배점	10	8	6	4

(중점점검사항)

① 집중관리지역 방치자전거 정기점점 이행 여부(방치자전거 적출부실, 점검결과 적기 미보고)

② 적출된 방치자전거의 계고 스티커 부착 후 적기수거 여부(계고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수거실적 점검사항)

- 계고기간 경과후 미수거 적발 건수에 따라 감점(점검반 운영)

: 5대 미만 –1, 10대  미만 –2,  20대 미만 –3, 20대 이상 –4

- 수거 처분실적 기한내 미 제출시 감점

: 2회 이상 –0.5, 5회 이상 –1

- 방치자전거 부정적 언론 보도시 : –0.5

제출서식

구별	총점	점검실적							비고
		´18.10	´18.11	´18.12	´19.1	´19.2	․․․	´19.9

※ 방치자전거 점검계획에 의거 점검실적을 알 수 있게 기재

※ 제출서식에 방치자전거 적출, 수거대수, 처리대수 등 기재

증빙자료

∘방치자전거 점검계획 방침서, 점검결과 보고서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분 관련 서류 (현장사진 포함)

담 당 자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시설팀  담당 이우천  ☎ 2133-2767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8. 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감소율(6점) : 교통운영과

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감소율(6점)

평가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사망자수 대비 감소율

평가배점

감소율	12.8% 이상	9.6% 이상	6.4% 이상	3.2% 이상	3.2% 미만
점수	6.0	5.0	4.0	3.0	2.0

∘기준은 2018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12.8%)

∘평균 사망자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감소율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기준기간 : ’15 10월 ~ ’18.9월

∘평가기간 : ’18.10월 ~ ’19.9월

※ 15.10월~18.12월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기준

19.1월~19.9월 : 서울경찰청 교통사고사망자 잠정치 기준

제출서식

∘별도 제출자료 없음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평가)

증빙자료

∘시 자체 확보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 활용

담 당 자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  담당 손태빈  ☎ 2133-2446

9.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5점) : 교통운영과, 보행정책과

① 도로표지판 정비 실적(3점) : 도로명 안내 표지 방식으로 정비 실적 (교통운영과)

평가방법

∘‘19년 지점안내 방향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 방향표지로 교체 설치한

수량/’18년 지점안내 방향표지 수량)*100

※ 신규설치 수량은 제외, 지점안내를 도로명 안내로 교체한 수량만 포함

평가배점

∘ 평가배점

정비실적	3.6% 이상	1.8% 이상	1.8% 미만	0%
점수	3.0	2.0	1.0	0

제출서식

∘ 산출방법 및 제출서식

구분	‘18년 말 방향표지 전체수량			‘19년 도로명 안내방향표지 정비수량(B)	‘19년 도로명 안내방향표지 정비율(%) (B)/(①)×100
	계 (①+②)	지점안내방향표지(①)	도로명안내 방향표지 (②)
( 구)

담당자

∘교통운영과 교통시설팀  담당 고광호  ☎ 2133-2494

②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실적(2점) (보행정책과)

평가방법

∘’19년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유지 관리결과에 따라 배점부여

평가배점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2.0점)	관리계획 수립, 점검 = 1.5점 표지판 개선 및 정비 = 0.5점 총 = 2.0점

※ 표지판 개선 및 정비 건수(총 0.5점) : 1~4건 0.3점,  5건 이상 0.5점

제출서식

구별	표지판 수량			정비수량(판, 지도)
	2018년	2019년	증감	계	신설	교체	철거

증빙자료

∘보행자안내표지판 관리계획 수립 방침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리대장

담 당 자

∘보행정책과 도로공간재편팀  담당 고영하  ☎ 2133-2417

10.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8점) : 보행정책과

① 보호구역 지정 운영관리(5점)

평가방법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규지정(확대포함) 실적

∘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 실적

평가배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확대)지정 : 2.0

- 평가배점 : 신규지정은 개소당(확대포함) 0.5점

※ 신규(확대)지정 4개소 이상시 2점

∘ 기존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교통안전시설개선 : 3.0

- 평가배점 : 정비실적은 개소당 0.5점

※ 정비실적 6개소 이상시 3점

- 교통안전시설물 종류: 서울형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초등학교부지활용

통학로설치, 보호구역 교통개선사업(유지보수, LED사업, 적색포장,

사고다발개선사업, 과속경보표지판, CCTV, 옐로카펫)

∘ 시행 기간 : ’19. 1. 1.~’19. 9. 30.

제출서식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확대)지정

자치구	지정 시설	지정일	대상지	지정연장	비고 (확대,신규)
○○구

∘ 기존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교통안전시설개선

자치구	정비시설	정비일	대상지	정비내역	비고
○○구

증빙자료

∘ 신규(확대)지정 자료

∘ 보호구역 시설개선(정비) 보고서 등

담 당 자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유용식, 김종민  ☎2133-2423, 2425

②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3점) : 전년도 대비 단속건수

평가방법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평가배점

구 분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비율 (전년 대비)
	20%이상	10~20%	5~10%
배 점	3.0	2.0	1.0

제출서식

자치구	년도	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	단속비율
○○구	2018
	2019

증빙자료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교통위반 관리 시스템) : 엑셀자료 제출

- 2018년 실적 : ’17.10.1~’18.9.30

- 2019년 실적 : ’18.10.1~’19.9.30

담 당 자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이수환, 유용식  ☎2133-2424, 2423

1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개선(4점) : 보행정책과

① 횡단보도 턱낮춤 정비(2점)

평가방법

∘정비내용 : 부분 → 전체 턱낮춤, 단차 높이 0cm로 개선

∘개소수는 방향당 1개로 인정
(예 : 단일횡단보도에서 양측 턱낮춤 정비시 2개소로 인정)

평가배점

∘20개소 이상 : 2.0점

∘10개소 이상 20개소 미만 : 1.5점

∘1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 1.0점

제출서식

연번	위치	정비내용

증빙자료

∘사업시행 방침서, 위치, 전․후 사진 등 제출

- 정비내용과 로드뷰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위치에서 촬영

※ 단, 시비 지원사업 제외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생활권도로다이트,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기타 도시재생 사업지 등)

담 당 자

보행정책과 보행정책팀  담당 윤종현  ☎ 2133-2419

② 점자블록 정비(2점) : 점자블록 개소수

평가방법

∘정비내용 : 점자블록 정비 물량 중 설치기준 적정성 여부(유도블록 방향 등)

※ 설치기준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평가배점

∘20개소 이상 : 2.0점

∘10개소 이상 20개소 미만 : 1.5점

∘1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 1.0점

제출서식

연번	위치	정비내용

증빙자료

∘사업시행 방침서, 위치, 전․후 사진 등 제출

- 정비내용과 로드뷰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위치에서 촬영

※ 단, 시비 지원사업 제외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생활권도로다이트,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기타 도시재생 사업지 등)

담 당 자

∘ 보행정책과 보행정책팀  담당 윤종현  ☎ 2133-2419

12.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10) : 교통지도과

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즉시 부과율(3점) ※ 과태료 부과 건수

평가방법

∘기준 부과율과 수용률 도달시 점수 부여

평가배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즉시 부과율(과태료 부과 건수)

구분	≥97%	≥94%	≥91%	91%미만
점수	3	2.5	2	1.5

제출서식

∘제출자료 없음

∘평가기간 : 2019.1.1. ~ 9.30(9개월) - 제출서식 없음

증빙자료

∘시 자체 확보한 교통정보과 과태료부과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담 당 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담당 이태희  ☎ 2133-4563

② 주차단속(과태료 부과) 실적(7점) ※ 전체건수 대비 실적

평가방법

∘ 기준 부과율과 수용률 도달시 점수 부여

평가배점

∘ 주차단속(과태료 부과)실적(전체 건수 대비 실적)

구분	≥30%	≥25%	≥20%	20%미만
점수	7	6	5	4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용수시설

(소화전 등), 긴급차로(소방차통행로)구간

◆ 자치구별 주차단속(과태료부과)건수를 반영하여 그에 비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점수 환산

구분	10만 이상	8만이상	6만 이상	6만 미만
가중치	1.00	0.95	0.90	0.85

제출서식

∘제출자료 없음

∘평가기간 : 2019.1.1. ~ 9.30(9개월) - 제출서식 없음

증빙자료

∘시 자체 확보한 교통정보과 과태료부과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담 당 자

∘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담당 이태희  ☎ 2133-4563

13. 보도상 불법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공간 조성 실적(8점) : 주차계획과

보도상 불법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공간 조성 실적(8점)

평가방법

∘조성실적 : 8점

‣신규실적이며 조성전·후 비교사진 제출시 인정

‣자치구에서 주차공간을 자체 발굴·조성한 경우에만 인정

-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주차구획선)조성 : 3점

-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시간제 주차허용구간)조성 : 3점

-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 : 2점

평가배점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주차구획선) 조성(3점)

조성면수	≥6면	≥4면	≥2면
점수	3	2	1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조성(3점)

조성면수	≥6면	≥4면	≥2면
점수	3	2	1

※시간제 주차허용구간길이 6m를 1면으로 계산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2점)

조성면수	≥30면	≥20면	≥5면
점수	2	1.5	1

※도로교통법에 저촉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소 제외

제출서식

연번	구 분		도로명	시점(주소)	종점(주소)	조성면수
1	도로폭 6m 이상	구획선				면
2	이면도로	구획선				면
3	이면도로	구획선				면
· · ·	· · ·		· · ·	· · ·	· · ·	· · ·
n	도로폭 6m 이상	시간제				면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증빙자료

∘ 주차공간 조성 공사 전후 사진 현황(제출 양식 참고)

※ 주차구획선 조성시 : 시종점 구획선과 도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조성시 : 시종점에 설치한 표지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에서 제외, 공사중인 경우 차년도 평가시 실적으로 반영

담 당 자

주차계획과 주차계획팀 이진걸  ☎2133-2357

붙임

▣ 제출 양식(예시)

구분

도로폭 6m 이상(구획선)

도로명

000길

시점

00동 000-0

종점

00동 000-0

위치도 표시

조성전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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