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범정부EA 정보등록 대상기관 변경내역 조사

(2019.3.8(목),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19년 범정부EA 정보등록 대상기관 변경사항을 식별하여 범정부EA 포털을 통한 정보자원 현황 통합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 3. 11. ~ 3. 29.

□ (조사내용)

- 기존 정보등록 대상기관의 기관명 변경 여부

- 신규 기관의 정보자원 보유 여부

□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2018년 대비 기관 변동현황

기관 유형	추가 기관 수	제외 기관 수	증감	정보등록 대상기관 수
				2018년	2019년
중앙행정기관	0	0	-	52	52
소속기관	0	0	-	451	451
입사헌법/독립기관	0	0	-	7	7
지방자치단체	0	0	-	245	245
공공기관	7	6	▲1	338	339
지방 공사·공단	0	0	-	151	151
특수법인	0	0	-	7	7
고등교육기관	0	0	-	6	6
합계	7	6	1	1,257	1,258

□ ‘19년 추가 기관(7개)

- 공공기관(7)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양수산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공사(국토교통부)

□ ‘19년 제외 기관(6개)

- 공공기관(6) :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해양수산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해양수산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고용노동부), (재)정동극장(문화체육관광부), IOM 이민정책연구원(법무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 사항

□ 범정부EA 정보등록 대상기관 확인․제출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등록 대상기관을 확인하고, 정보자원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별첨 양식으로 행정안전부에 공문 제출

① `18년 기준 대비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등록 대상 제외 및 신규 포함기관 확인

② `18년 기준 대비 소속‧산하기관의 정보자원 유무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 `19년 정보등록 대상기관 미회신 기관은 `18년 내역을 그대로 반영 예정
(단, 신규 기관일 경우 “정보자원 있음”으로 적용)

	정보등록 관련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홍근 선임 : 053-230-1698 (lihk@nia.or.kr) - 강유빈 주임 : 053-230-1696 (ybnkang@nia.or.kr) - 김성우 주임 : 053-230-1683 (seedfams@nia.or.kr)

붙임		범정부 EA 정보등록 대상기관(안)

□ 대상기관(안)

(2019. 3월 기준)

기관 유형				기관수
행정 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52
			소속기관	451
	입·사·헌법/독립기관			7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8
공공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공기업	시장형공기업	16
			준시장형공기업	2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1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79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21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51
	특별법에 따라 설립		특수법인	7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		고등교육기관	6
계				1,258

※ 정부조직법 및 기관 현황 반영, ‘19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