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유산교육 운영 지침과 기타 예산․회계․노동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3.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우리 청에서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5. 다음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발생이자 포함)은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ㅇ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ㅇ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ㅇ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동법 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          정의 취소)에 해당할 때

6.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의 추진상황 중간보고 제출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7. 보조금의 정산

ㅇ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ㅇ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보고 후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재청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정산잔액은 문화재청장이 발부하는 반환고지서에 의하여 납입기한 내 반납하여야 합니다.

【교부방법】

❍ 보조금 교부 원칙 : 연 2회 일괄 교부 방법으로 사업 추진

일괄 교부 사유
ㅇ 월별 정확한 소요예산 측정 불가 ․프로그램 별 참여자 수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재료비, 식비, 교통비, 차량임대료 등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 곤란 ․단위사업이 월별 사업이 아닌, 프로그램 별 다양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 사업의 성격으로 매월 교부․정산함에 부적합 ․실외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날씨 등의 외부요인에 민감하여, 프로그램 시행 일정 연기 등의 가능성 존재 ㅇ 민간 주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업 효율성 제고 ․동 사업의 특성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소액 다수 사업이므로 매월 교부·정산하는 경우에는 민간 주관단체와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문제 발생 우려 ※ 상기 사유로 교부시기 조정에 대한 기초단체의 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