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 도시공원 운영․관리 현황, 요금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공원시설 이용료, 공원 및 녹지 점용료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공원시설 이용료, 점용료 등 정비

- 도시공원 운영․관리 현황, 요금의 적정성 등 재검토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018. 2월	-
② 입법예고	2018. 3월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27	-
④ 시의회 제출	2018. 5월	-
⑤ 공포 및 시행	2018.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원녹지정책과	안수연	이두영	2133-2025

2. 서울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형식:제정  / 목적: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서울식물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입장료, 시설 이용료,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 마련

2. 입법요지

○서울식물원 입장료 규정

○서울식물원 시설 이용료 규정

○서울식물원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벌칙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018. 2월	-
② 입법예고	2018. 3월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27	-
④ 시의회 제출	2018. 5월	-
⑤ 공포 및 시행	2018.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해당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정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과장	주무관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윤학수	강필중	2104-9725

3. 서울식물원 관리 및 운영 시행 규칙

(형식:제정  / 목적:자체사업 추진)

1. 입법의 필요성

○「서울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서울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입법요지

○서울식물원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018. 2월	-
② 입법예고	2018. 3월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27	-
④ 시의회 제출		-
⑤ 공포 및 시행	2018.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해당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과장	주무관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윤학수	강필중	2104-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