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 무 원 연 금 공 단
	www.geps.or.kr

	【목 차】
Ⅰ. 2018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주요내용 - - - - - - - - - - - - p.1 Ⅱ. 2018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주요 변경내용 - - - - - - - p.2 Ⅲ. 대출처리 기준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p.3 1. 연금대출 처리기준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p.3 2. 연금대출 신청 및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p.7 Ⅳ. 상환처리 기준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p.8 1. 연금대출 상환처리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p.9 2. 연체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3 3. 개인회생자 상환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p.14 4. 원금상환 유예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5 5. 기타 변동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5 Ⅴ. 대출운영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6

Ⅰ. 2018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대출규모

❍ 연 6,000억원

대출대상

및 시기

구 분		상반기	하반기
대상	일반 대출	① 임용 후 최초 대출자 ② 2007.1.1.이전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 재대출 및 일반대출, 특례대출 병행시행
	특례 대출	❍ 2017.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시기		❍ 2018.1.19. ~ 6.30.	❍ 상반기 재원이 남을 경우 별도 시행 안내

대출한도

❍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액 결정

신용등급	일 반 대 출	특 례 대 출
		단기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 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	-	-
10 등급	최고 500만원	-	-	-

※ 특례대출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재대출 조건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대출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에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갱신 적용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필요)

상환기간

❍ 2,000만원 까지는 대출금액별 최대 6년(거치기간 최대 12개월 포함)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최대 7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대출금 지급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계좌는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됨

- 일반대출 : 대출신청일 익일 3~4시

- 특례대출 : 대출신청일로부터 3~5일 후 3~4시

※ 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보험료 납부 후 대출금 입금

대출금 상환

❍ 원금은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잔여원금에 대해 매월 일수 계산하여 상환

❍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출금되며,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으며, 원금 일부 조기상환의 경우 잔여납부기간에 따라 원금은 균등분할 조정됨(매월 상환원금이 조정됨)

Ⅱ. 2018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7년

2018년

대출대상

및 시기

구분	상 반 기
일반 대출	① 임용 후 최초 대출자 ② 2006.1.1.이전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특례 대출	❍ 2016.12.31.까지 정상상환기간 만료자 (조기상환자 제외)

구분	상 반 기
일반 대출	① 임용 후 최초 대출자 ② 2007.1.1.이전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특례 대출	❍ 2017.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특례대출

종류신설

❍ 주택구입자금

- 전용 85㎡이하 주택을 구입(분양, 매입)하는 공무원

❍ 단기재직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신설

특례대출

대출한도

기준마련

신용등급	특례대출
1~5 등급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2,500만원

※ 신혼부부 및 미취학 자녀 양육시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신용등급	특 례 대 출
	단기 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 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재대출 조건상향

❍ 기존 대출금액의 50% 이상 상환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3천만원

초과금액

상환기간

기준마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Ⅲ. 대출처리 기준 및 절차

1		연금대출 처리기준 일반

가. 시행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5호

나.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다. 대출 종류 및 대상

종 류		대 상
일 반 대 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특례대출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구입(분양, 매입)하는 공무원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공무원
	3자녀 양육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미취학자녀 양육	⦁미취학 자녀를 양육중인 공무원
	노부모 부양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재 대 출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정금액을 상환한 공무원
면 책 대 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라. 대출종류별 요건

❍ 일반대출

상 반 기	하 반기
① 임용 후 최초 대출자 ② 2007.1.1.이전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제약요건 없음

❍ 특례대출

상 반 기	하 반 기
⦁아래 표의 대출요건을 충족하고 2017.12.31. 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아래 표의 대출요건 충족자

-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

종 류	대 출 요 건	구 비 서 류
주택구입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분양, 매입)하는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 ⦁신청일 기준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차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 -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양육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재혼으로 3자녀 이상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결혼 후 3개월 이내 공무원	⦁결혼 전 신청시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결혼 후 신청시 : 혼인관계증명서
미취학자녀 양육	⦁2012.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	⦁주민등록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1953.1.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표등본 (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장애인(본인,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장애인 가족(장애인 본인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만 해당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및 장애인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증) ※ 전입일 / 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없음

❍ 재대출

상 반 기

하 반 기

⦁대출신청 불가

⦁기존 대출금액의 70% 상환

예 시
⦁2018년도 이전에 2,000만원 대출받은 경우, 미상환 잔액 6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 가능 ⦁대출 가능액 2,000만원을 신청하면 미상환 잔액은 상환 처리되고 2,000만원에서 미상환 잔액을 공제한 금액만 대출 ➝ 대출 신청시 신청금액은 2,000만원 입력

❍ 면책대출 :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신청(수시)

마. 대출시기

상 반 기		하 반 기
⦁2018.01.19. ~ 06.30.		⦁시행일 별도 기관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재원이 남을 경우

바. 대출한도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

신 용 등 급	일 반 대 출	특 례 대 출
		단기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	-	-
10 등급	최고 500만원	-	-	-

※ 특례대출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용 어 설 명 】

예상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포함
공단채무액	⦁합산반납금, 급여환수금, 미납기여금,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등
주의사항	⦁공단채무액과 공단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알선대출(금융기관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대출금액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원(10만원 단위로 신청)

※ 재대출의 경우, 입금 예정금액이 최소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사. 대출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이자율이 변경된 달의 초일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상환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 가계대출 금리와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의 차이가 2%pt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국고채 5년물

수익률 + 2%pt까지로 조정

❍ 조정시기 및 기준금리

조정시기	기 준 금 리	적 용 기 간
1월 1일	전년도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당해연도 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당해연도 4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당해연도 7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10월 1일 ~ 12월 31일

아. 대출제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월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 中 2회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

(금융기관 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대출 신청시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연금대출 신청 및 접수

가. 대출신청 절차 및 방법

❍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재직공무원 바로가기		연금대출 신청		본인명의 인증 (휴대폰 or 신용카드)

※ 특례대출 증빙서류 제출 방법

구 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가능(공단 조회)	직접 제출(파일, 팩스)
증빙서류 종류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비 고	⦁제출할 서류 없음	⦁신청시 스캔 후 파일 첨부 또는 ⦁신청 후 팩스(02-560-2836)로 송부

❍ 서류 신청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연금대출 신청서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특례대출의 경우) 특례대출별 증빙서류

→ 위 3가지 서류를 팩스(02-560-2836)로 송부

나. 대출금 입금

대 출 형 태	입 금 시 기
일 반 대 출	⦁접수된 날의 익일(은행영업일 기준) 오후 3시~4시경
특 례 대 출	⦁접수 후 약 3일~5일(은행영업일 기준) 소요 (오후 3시~4시경 입금)

※ 특례대출의 경우 심사에 따라 입금일이 지연될 수 있음

※ 타인명의 통장, 장기간 미사용 통장, 가상 또는 연계 계좌, 통장잔액 한도설정, 주민등록번호 상이 등의

경우 대출금 입금 불가

다. 보증보험증권 가입방법

공무원

회원가입 ②

동의완료 ③	① 연금대출 신청

전자서명 ⑥	⑤ 전자서명 안내

보험료 입금 ⑦                                대출금 지급 ⑨

⑧ 보증보험증권 송부

서울보증보험

공  단

④ 대출신청서 송부

[공무원] 공무원연금대출 신청

2. [공무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회원가입

※ 거래비밀번호 보관관리(평생사용)

3. [공무원] 생활안정(공무원연금공단용)계약체결 필수 동의

1) 개인정보동의 → 단체청약용 조회동의 → 생활안정(공무원연금공단)용 조회동의‘동의하기’클릭

2) 조회동의“아래내용 모두 동의함”체크

3) 협약코드번호[생활자금/학자금(P3480)] 선택

4) 인적사항 입력 후 동의완료

4. [공단] 대출신청서 심사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대상 금액산정

→ SGI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증권발행용 대출신청서 팩스 송부

5. [SGI서울보증보험사] 보증가능여부(보증한도, 신용상태 등) 심사

→ 대출신청자 본인에게 통보

6.[공무원] 전자서명

1)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접속

2) 전자서명 클릭하여‘보험가입’선택 → 인증서로그인 및 암호입력

3) 증권번호(파란색) 클릭

※ 증권번호, 보험료, 사서함번호 별도메모(보험료영수증 인쇄시 필요：1회만 인쇄 가능)

4) 청약내용확인 및 약관 동의 : 거래비밀번호 입력 (회원가입시 등록 번호)

5) 인쇄방법‘사서함인쇄’선택 (사서함번호 별도 메모)

6) 전자서명(공인인증서로 암호 입력) → 확인

7. [공무원] 보증보험료 입금

신한은행계좌 : 325-81********5,   계좌명의 : 서울보증보험(주)

8. [SGI서울보증보험사] 보증보험료 입금확인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공단 송부

9. [공단] 대출금 지급 (SGI보증보험사로부터 서류 접수 후 2~3일 이내 입금)

☆ 보험료 영수증 출력 : 증권이 발행되면 증권 및 영수증 확인 가능

[ 문의전화 ]

SGI서울보증 선릉지점 해성대리점

TEL. (02)558-0488,   FAX. (02)555-1911

Ⅳ. 상환처리 기준 및 절차

1		연금대출 상환처리 일반

가.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 :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이자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대출일수에 대출이자율을 곱한 금액 상환

나. 상환기간 :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선택가능 (최소 상환기간 6개월)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7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8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84개월 이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120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 거치기간은 대출 신청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추후 변경 불가

총 상환기간(최소 상환기간 6개월)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

원금+이자 상환기간

❍ 상환기간 조정

-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연장 및 축소 가능

- 대출금을 연체 중일 경우 상환기간 조정 신청 불가

- 상환기간 조정은 반드시 콜센터(☏1588-4321)로 신청

다. 상환형태

❍ 정기상환

상환계좌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입금계좌가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

상환방식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이하 “정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상환계좌에서 출금

※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전 은행영업일에 상환처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정기상환일	급여일	급여일

주의사항

⦁상환계좌의 잔액 부족시 미납이 발생하여 연체료 부과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도 상환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출금

⦁매월 급여일에 상환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시간은 은행에 따라 상이하니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으로 확인

⦁소속기관 급여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급여일에 상환원리금 출금

- 다만, 전출 등으로 급여일이 변경될 경우에도 대출신청시 지정된 급여일에 상환원리금 출금

❍ 개별상환

구  분

미 납 상 환

중 도 상 환

상환금액

⦁미납금액(= 미납원금 + 미납이자 + 연체료)

⋅일부 금액 또는 대부잔액 전체

납부방법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	공단 CMS계좌로 납부
⦁예금주 : 공무원 성명 ⦁타행입금 가능	⦁CMS(거래처)코드 :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타행입금 불가

※ 조회방법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상환예상액)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CMS

계좌

은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국민	360-01-0025-561	농협	011-01-441151
우리	1006-001-281392	우체국	*******01-003911
부산	103-01-*******2	대구	243-12-010458
광주	210-107-330298	전북	401-13********
경남	572-07********	하나	581-*******15305
신한	통합단말수납화면 7225

주의사항

⋅정기상환일(매월 급여일) 또는 정기상환일 전일 오후 3시 이후 개별상환시 계좌에서 상환원리금이 다시 출금되므로 반드시 정기상환일 2일 전까지 납부

⋅중도 상환시 입금일까지 경과이자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원금상환 처리

- 대출금 일부 금액을 상환하면 잔여상환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며, 대출 잔액은 잔여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 조정됨(원금이 조정됨)

❍ 원천공제 상환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본인이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후 공단으로 유선(1588-4321) 신청 ⦁기관담당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후 대출상환금을 정기상환일에 공단 계좌에 입금
주의사항	⦁원천공제를 하더라도 대출금액의 5% 이상 연체 발생시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

❍ 퇴직 시 상환처리

대출이자·연체료 산정 종료일

⦁다음 중 늦은 날

- 퇴직일

- 퇴직(유족)급여청구서 접수일

대출금 정산

⦁퇴직 시 연금대출 채무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 지급)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여 상환 처리함

- 개인회생기간 중이라도 퇴직급여 신청 시 연금대출금 일시공제

- 공제금액이 대출 잔액 보다 적을 경우

→ 상환기간 만료 후 퇴직(유족)급여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미공제 잔액은 일시상환 하여야함

→ 상환기간 만료 전에 퇴직(유족)급여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미공제 잔액은 잔여상환기간으로 미납원금을 균등분할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함

퇴직(유족)급여 미청구자 정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대출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를 산정하여 퇴직(유족)급여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음

공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	퇴직(유족)급여 미청구	&	미납 3회 이상 발생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상계 처리된 이후 퇴직(유족)급여 청구가 접수된 경우

- 급여종류변경 또는 형벌 등으로 인해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보다 대출 잔액이 큰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상계처리 된 이후부터 퇴직(유족)급여청구서 접수일까지 이자 부과

라. 상환금 계산

❍ 원금

산정금액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원금은 원단위로 산정 ⦁매월 산정금액 : 대출금액 ÷ 원금 상환기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에 따라 매월 상환원금이 일정하나 대출상환 완료시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에 최종 상환 월에 잔여 발생액을 가산하여 정산

❍ 이자

이자율	⦁이자율이 변경된 달의 초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 ⦁연금대출을 상환 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경과일수 계산	⦁최초 상환 월 : 대출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익월 정기상환일까지(초일불산입 말일산입) (예시) 8월 23일 대출 대출 다음날(8월 24일)~9월 정기상환일 ⦁다음 회차 이후 : 당월 상환 다음날부터 익월 정기상환일까지(초일불산입 말일산입)
이자계산	⦁대출원금 잔액 × 이자율 × 경과일수 / 365일 ⦁대출금을 중도에 일부 상환하였거나 대출이자율이 변경 될 경우에는 구분계산

❍ 연체이자

부과대상	⦁미납원금 + 미납이자
연체이율	⦁공무원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연체일수	⦁연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도래하는 정기상환일 또는 개별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연체이자 계산	⦁[eqn: LEFT { 미납원금 TIMES (연체료율-대출이자율)+미납이자 TIMES 연체료율 RIGHT } TIMES {연체일수} over {365}]

라. 정산처리 순서

연체이자		미납이자		미납원금		정상이자		정상원금

마. 부당대출금 환수

❍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부당대출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연체자 관리

상환기간 미만료자					상환기간 만료자
연체사실 및 납부 안내					납부안내 및 지급명령 예고 안내
⦁연체중인 자
	⇩	5% 이상 연체			미납
기한이익상실 예고 및 납부 안내
⦁5% 이상 연체시 안내 ⦁2회 안내(분기별)
	⇩	미납
기한이익 상실 통보
⦁통보 후 3영업일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 - 상환기한 미도래 원금 상환기한 도래
	⇩	미납
지 급 명 령
			⇩
압류 및 추심 명령(급여압류)

기 한 이 익 상 실
⦁개념 :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원리금 상환시에는 채권자가 약정한 대출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회수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연체 등으로 약정사항 위배시 대출기간을 단축하여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대상 :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중인 자 ⦁처리 :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상환시 연체이자 발생 ⦁기한이익상실 전일까지만 이자발생, 이후부터는 미납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기한이익상실자 연체이자 계산 : [eqn: LEFT ( 미납원금+납부기한`미도래`원금+미납이자 RIGHT ) TIMES 연체이자율 TIMES {연체일수} over {365}]

3		개인회생자 상환 특례

가. 개인회생자 상환처리

❍ 연금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연금대출 상환 중지.(‘07.2.1.부터 시행) 다만, 연금대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개인회생절차 진행 기간
개인회생자 등록일		∼	개인회생기간 종료일
개인회생절차의 처분금지 통보를 받는 날 (금지명령, 보전처분 등)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일 또는 법원의 폐지/기각/취소 결정 공고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

❍ 연금대출 개인회생 변제금 충당순서

미납원금		상환기간 미도래 원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 ( → 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이자

❍ 개인회생 기간 중 임의변제 행위 변경 : 수납 불가 안내 및 상환 확인 시 환불조치

❍ 공단의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대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있는 경우 변제금 수령시 충당순서

: 연금대출 → 대여학자금.  단, 대여학자금 착오대부자가 있을 경우 착오금액에 한해 대여학자금 → 연금대출 순으로 상환 처리

나. 개인회생자 이자 및 연체이자 부과

❍ 연금대출금 미상환원금(상환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미납한 원금)에 대하여는 정상이자를 부과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및 동법 제4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임

❍ 상환이 정지 또는 유예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개인회생기간 종료 후 미납금액에 연체이자 부과)

※ 2007.1.31. 이전 공단에서 확인된 개인회생자의 경우 2007.1.31.까지 발생한 미납원금, 미납이자 및 연체이자는 동 금액으로 확정

다. 개인회생 종료 후 상환재개

❍ 개인회생자 등록일 현재 상환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상환을 정지한 후 개인회생절차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을 재개함

※ 면책결정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및 개인회생자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 <공무원연금공단 채권처리>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미상환원리금 우선공제 가능

❍ 면책결정의 경우 미납원리금 최초 고지 납부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개인회생절차 폐지자의 경우 폐지결정 공고일부터 연체이자 부과

4		원금상환 유예제도

가. 원금상환 유예제도

❍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중지하고 해당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

나. 원금상환 유예 대상

구분	육아휴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대상	⦁신청일 현재 연금대출금 상환 중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연금대출금 상환 중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 ※ 유예신청은 공무상 요양승인 여부 확인 후 접수
유예 기간	⦁신청월 기준 휴직기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신청월 기준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횟수	⦁동일 대출건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동일 대출건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제한 대상	⦁연금대출, 대여학자금을 연체중인 자 ⦁보증보험 설정으로 대출받은 자	⦁(좌동)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소속기관 경유(기관장 직인)하여 팩스(02-560-2836) 송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02-560-2836) 송부

5		기타 변동신고

가. 급여(상환)계좌 변경 신고 (✽ 급여(상환)계좌는 공무원 본인 명의이어야 함)

인터넷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계좌변경신청 등록
콜센터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서류제출	⦁‘급여(상환)계좌 변경 신청서’작성 ⦁융자사업실로 팩스(02-560-2836) 전송 후 적용시기(당월 또는 익월) 확인

나. 휴대폰번호, E-mail 변경

❍ 변경된 휴대폰번호 및 E-mail 변경하지 않을 경우 미납안내 문자, 고지 및 정산 내역 등 고객님께 안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신이 불가함에 따라 미수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 변경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기본정보(수정 후 저장)

Ⅴ. 대출운영 서식

❏ 연금대출 신청서…………………………………………………………17~18

❏ 면책대출 신청서…………………………………………………………19~20

❏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21

❏ 급여(상환)계좌 변경 신청서……………………………………………22

❏ 원금상환 유예신청서……………………………………………………23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급여압류 여부		□ 있음 □ 없음
	연 락 처	휴대폰 :				직장 :				E-mail :
	우편물 수령주소	□ 직장 □ 자택
대출정보	대출형태	대 출 종 류
	□ 신규대출 □ 재대출	□ 일반대출
		□ 특례대출		□ 주택구입 □ 주택임차 □ 3자녀 □ 신혼부부 □ 미취학 자녀 □ 노부모 부양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 단기재직공무원
	신청금액	金 원 ( )					※ 재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을 포함하여 십만원 단위로 신청금액 작성			보증보험증권 설정 여부
										□ 설정 □ 미설정
	입금은행			급여계좌 (입금 및 상환)						핸드폰 문자 수신 동의 필수		□ 동의함
	거치기간	개월		총 상환기간 (거치기간 포함)			개월
상 환 이 행 약 정 서 위 본인은 귀 공단의 2018년도「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대출신청 사항을 부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 (상환계좌) 연금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입금계좌를 상환계좌로 자동출금이체 신청하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 수납기관에 상환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다만, 상환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2조 (상환방법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연금대출금의 상환, 미납에 따른 조치 및 법적절차 진행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출금 상환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급여입금일)에 본인의 은행 급여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대출금액의 5%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자에 대해 상환독촉 및 기한이익 상실안내, 일정기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3조 (개인회생 처리 등) 공무원 연금대출금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도 연금대출금(원금 , 이자, 연체료)은 면책되지 않으며, 회생기간 동안 상환은 중지되나 이자는 계속하여 발생되는 채무임을 확인한다. ▪ 제4조 (퇴직 또는 사망시 등의 상환처리) 다음의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 잔액을 일시상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퇴직시 연금대출 채무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한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청구(지급)하지 않고, 미납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상계처리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대출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를 동 급여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3. 개인회생 기간 중 퇴직급여 신청시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여 상환 처리하는 경우 ▪ 제5조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의 처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받은 대출금액의 경우 퇴직 후 60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기간 중 상환 연체가 9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우선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보험증권 담보를 실행하는 것을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6조 (규정이행)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한 후 결과를 확인하겠으며, 신분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7조 (처리기준 변경) 연금대출 상환 중「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 제8조 (소송관할) 본 연금대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사설 대출기관 등에 수수료를 주고 연금대출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출  및  상  환  안  내

대출형태

▪ 일반대출(신규) : ① 임용 후 최초 대출자

② 대출받고 2007.1.1.이전 상환완료자

▪ 특례대출 : 2017.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 재 대 출 :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한도금액까지의 차액을 지급하는 대출

- 대출 상환비율 : 대출금액의 70%이상 상환하면 재대출 신청 가능

대출한도

▪ 대출가능액 :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차감한 범위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대출

신 용 등 급	일 반 대 출	특 례 대 출
		단 기 재 직 자	주 택 구 입 · 임 차	기 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	-	-
10 등급	최고 500만원	-	-	-

※ 대출신청 금액이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1/2을 초과할 때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보증보험 설정자 제외)

이 자 율

▪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에 따라 3개월 마다 변동 (연체료율 : 대출이자율의 2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바로가기 → 연금대출 신청

- 서류 신청 :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서,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특례대출의 경우) 증빙서류

▪ 구비서류

- 일반대출 신청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특례대출 신청자

주택자금(구입, 임차)	⋅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3자녀, 미취학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신혼부부	⋅결혼 전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단기재직공무원	⋅별도 없음

상환기간

▪ 최소 상환기간 6개월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7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8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84개월 이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120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상환금액

▪ 상환원금 : 대출금액 ÷ 원금상환기간 (원금균등 상환시 발생할 잔여액은 최종회차에 포함하여 고지)

▪ 상환이자 : 대출원금 잔액 × 대출이율 × 경과일수 ÷ 365일 (경과일수 : 당월 상환(최초 대출일) 익일부터 익월 상환일까지로 함)

상환방법

▪ 정기상환 : 매월(대출을 받은 달의 다음달) 급여일에 은행 상환계좌에서 상환금 자동출금

※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전 은행영업일에 출금

▪ 미납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수수료 없음)

※ 금액 및 계좌는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에서 조회

▪ 중도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액 및 계좌는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에서 조회

▪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자에 대해 상환독촉 및 기한이익 상실안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급여 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공단으로 연락하여 원천공제 요청

신상변동 신    고

▪ 급여(상환)계좌 변경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계좌변경신청 등록에서 변경 신청

-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녹취 후 변경

-「공무원 연금대출 급여(상환)계좌 변경 신청서」를 공단 FAX(02-560-2835)로 송부

▪ 대출공무원의 휴대폰번호, e-mail 변경 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기본정보(수정 후 저장)

면책대출 신청서
본인 기재 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소속기관
	④ 대출금액	일시상환액(입금예정일 기준) [원금 + 이자 + 연체료]		⑤ 상환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⑥ 상환기간	개월	⑦연락처	직장번호 :			휴대폰번호 :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상 환 이 행 약 정 서 위 본인은 귀 공단의 2018년도「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대출신청 사항을 부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상환계좌) 연금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입금계좌를 상환계좌로 자동출금이체 신청하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 수납기관에 상환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다만, 상환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조 (상환방법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연금대출금의 상환, 미납에 따른 조치 및․ 법적절차 진행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출금 상환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급여입금일)에 본인의 은행 급여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대출금액의 5%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자에 대해 상환독촉 및 기한이익 상실안내, 일정기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 (개인회생 처리 등) 공무원 연금대출금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도 퇴직급여에서 우선공제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기간 동안 상환은 중지되나 이자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채무임을 확인한다. 제4조 (퇴직 또는 사망시 등의 상환처리) 다음의 경우 상환기한 전에 대출금 잔액을 일시상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퇴직 시 연금대출 채무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한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청구(지급)하지 않고, 미납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상계처리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대출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를 동 급여에서 상계처리 하는 경우 3. 개인회생 기간 중 퇴직급여 신청 시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여 상환 처리하는 경우 제5조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의 처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받은 대출금액의 경우 퇴직후 60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기간 중 상환연체가 9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우선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보험증권 담보를 실행하는 것을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규정이행)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한 후 결과를 확인하겠으며, 신분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 (처리기준 변경) 연금대출 상환 중「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8조 (소송관할) 본 연금대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사설 대출기관 등에 수수료를 주고 연금대출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붙임] “면책대출 및 상환안내” 내용을 확인

면 책 대 출 및 상 환 안 내
대출금액	ㅇ 면책대출 입금예정일 기준 일시상환액(대출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이 자 율	ㅇ 이자율 : 은행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에 따라 3개월 마다 변동 ㅇ 연체이자율 : 연금대출이자율의 2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ㅇ 등기우편 및 팩스(02-560-2836)로 면책대출 신청 - 면책대출 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급여입금통장 사본
상환기간	ㅇ 100 ~ 200만원 미만 : 12개월/ 200 ~ 300만원 미만 : 24개월/ 300 ~ 400만원 미만 : 36개월/ 400 ~ 500만원 미만 : 48개월/ 500~1,000만원 미만 : 60개월/ 1,000~2,000만원 미만 72개월/ 2,000만원 이상 : 84개월 ⇒ 해당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선택가능
상환금액	ㅇ 상환원금 : 대출금액 ÷ 상환기간(원금균등 상환 시 발생할 잔여액은 최종회차에 포함하여 고지) ㅇ 상환이자 : 대출원금 잔액 × 대부이율 × 경과일수 ÷ 365일 - 경과일수 : 당월 상환(상환기간 변경 개시일) 익일부터 익월 상환일까지로 함
상환방법	ㅇ 정상상환 : 매월(대출을 받은 달의 다음달) 급여일에 은행 상환계좌에서 상환금 자동출금 ※ 급여일 : 토요일, 일요일 → 금요일, 공휴일 → 공휴일이전 은행 영업일 ※ 매월 급여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는 횟수 및 시간은 은행에 따라 차이발생 (은행에 확인) ㅇ 미납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수수료 없음) ※ 금액 및 계좌는 내연금보기(연금이오)→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에서 확인 ㅇ 중도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수수료 없음) ※ 금액 및 계좌는 내연금보기(연금이오)→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에서 확인 ㅇ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자에 대해 상환독촉 및 기한이익 상실안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연체자가 급여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공단으로 연락하여 원천공제 요청
신상변동 신 고	ㅇ 급여(상환)계좌 변경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계좌변경신청 등록에서 변경 신청 -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녹취 후 변경 - [공무원 연금대출 급여(상환)계좌 변경 신청서]를 공단 FAX(02-560-2836)로 송부 ㅇ 휴대폰번호, e-mail 변경 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기본정보(수정 후 저장)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해 동의합니다.

○ 조회내용 : 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E-mail 등), 신용정보개설정보(대출, 카드, 신용거래개설 등),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등급 등

○ 조회목적 : 공무원 연금대출 지급 및 상환업무 유지

○ 조회동의 효력기간 : 동의서 제출시부터 조회목적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 공단에서 조회할 경우 본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신용정보)필수항목에 대한 수집·이용·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금대출 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대출 신청 및 상환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금대출 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목 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근거	보유기간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설정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소속기관, 재직기관, 보증금액, E-mail	공무원연금법 제74조	10년
금융결제원	연금대출 상환업무	생년월일, 성명,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공무원연금법 제74조	10년
공단 주거래은행	연금대출 지급을 위한 금융정보	생년월일, 예금주성명, 은행, 계좌번호, 대출금액	공무원연금법 제74조	10년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 주식회사)	채권회수 및 신용정보판단	주민등록번호, 성명	공무원연금법 제74조	10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행정정보 보유기관	연금대출 지급을 위한 대출심사	주민등록번호, 성명, 장애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공무원연금법 제74조	10년

※ 이 동의서는 연금대출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금대출 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금대출 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공무원 연금대출

급여(상환)계좌 변경 신청서

변경계좌	은 행	변경할 계좌번호	예 금 주

□  급여(상환)계좌 변경 적용시기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공단 FAX(02-560-2836)로 송부

- 대출 공무원의 급여일을 제외하고 2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당월부터 적용

- 타인계좌, 가상계좌(연계계좌), 적금통장, 기업은행 평생계좌, 휴대폰계좌는 신청 불가

※ 휴대폰번호인 평생계좌는 통장에 명시된 실제 계좌번호로 작성

□  매월 급여(상환)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는 시간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발생(은행에 확인)하며,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도 통장잔액이 있으면 인출

2018 년    월    일

대출공무원    성    명 :              (인)

생년월일 :

기 관 명 :

연 락 처 :

급 여 일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연금대출 원금상환 유예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신청 종류 선택

□ 유아휴직공무원

⦁육아휴직기간

~         (      개월)

⦁자 녀 성 명

□ 공상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기간

~         (      일간)

상환유예 신청기간

개월   (※ 유예는 익월부터 적용)

휴 대 폰 번 호

□ 신청대상

육아휴직자	⦁현재 연금대출 상환 중 육아휴직중인 공무원 ※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상공무원	⦁신청일 현재 연금대출금 상환 중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 ※ 유예신청은 공무상 요양 승인여부 확인 후 접수

□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

□ 신청월 기준 휴직기간 또는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

※ 잔여기간 계산 시 신청월과 종료월을 각각 1월로 간주하여 계상(유예기간은 원금 상환 기간에 미포함)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공무원 : 신청서 작성 후 소속기관 경유(기관장 직인)하여 공단으로 신청서 송부

□ 공상 공무원 :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신청서 송부

※ 받는곳 :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 FAX : 02-560-2836

□ 신청제한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자

□ 연금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1/2을 초과하여 보증보험 설정으로 대출받은 자

□ 유의사항

□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상환(납부)하여야 함

□ 동일 대출건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1회 한정, 1자녀 한정)

□ 유예승인 후 재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가 종료되며,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적용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육아휴직자 원금상환 유예신청의 경우)

위 신청인은 현재 육아휴직중인 자로, 연금대출 원금상환 유예신청 대상자임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연 금 취 급 담 당  :                  (인)

담 당 전 화 번 호  :

연 금 취 급 기 관 장                                    ( 직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