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형식: 개정 / 목적: 법령 근거 마련 위한 내용정비 )

1. 입법의 필요성

○ 민간·공공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정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신규 공유경제모델 발굴을 위하여 공유경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 전 단체·기업에게도 예외적으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마련

○ 시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부 공유사업을 사용료 없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마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② 입법예고	’17.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월
④ 시의회 제출	’17. 6월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사회혁신담당관	양윤희	최정훈	2133-6327

2.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내용정비 및 상위법령 제․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창의적인 제안 및 사업 수행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시정연구 공모를 시민, 공무원 각각 연 1회로 통일하여 실시

- 공무원 등 대상 시정연구논문 시상주기(횟수) : 연2회 → 연1회

○ 시민대상 시정연구논문 포상금 증액으로 참여율 제고 및 질적 향상

- 시상등급별 포상금 증액

○ ‘제안’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울창의상의 효율적 운영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2. 6.
② 입법예고	’16. 2.16. ~ 3. 8.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3월
④ 시의회 제출	’16. 4월
⑤ 공포 및 시행	’16.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관련법령과 용어의 일치 및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사회혁신담당관	안인숙	김혜진	2133-6322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형식: 제정 / 배경: 조례 위임사항 규정)

1. 입법의 필요성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에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예산편성 잠정기준｣상의 위원회 참석수당과 지급절차를 규칙으로 규정

<2017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구 분	단위	단 가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017.4월	-
② 입법예고	-	입법예고 불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5.12.	-
④ 시의회 제출	해당없음	-
⑤ 공포 및 시행	2017.5.27.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변경 시 규칙개정 필요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잠정기준 상의 단가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규칙제정으로 인해 추가로 수반되는 예산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민관협력담당관	이현주	박정현	2133-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