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기본 풍수해대책 보완추진 협조사항

□ 추진배경

○ 사전 검토절차 없이 시공사에서 자체 수립한 일반적인 풍수해대책 추진으로 극한기상 발생시 대규모 수해 위험 상존

- 공사장별 취약 공종 위주의 맞춤형 풍수해대책 수립 필요

○ 풍수해분야 형식적인 점검과 관련분야 기술자 미 참여, 공사관계자 관심 저조 등으로 인한 취약분야 집중 정비 곤란

‘13.7월 노량진 상수도공사(공사장 침수)	‘11.6월 경원선 이설공사(사면 붕괴)	‘15.4월 9호선 하수관공사(도로함몰)	‘14.6월 영등포 건축공사(가림막 전도)

□ 추진방안

○ 수해취약 공종 위주의 맟춤형 풍수해대책 수립후 관계자 확인 절차 이행

풍수해대책수립 (시공사)		1차 검토 (건설사업관리단)		2차 검토 (발주기관)		검토내용반영 (시공사)

○ 일상점검, 외부전문가 특별점검시 풍수해점검 병행 실시

- 풍수해(예비)기간 안전점검과 동등한 수준의 풍수해분야 점검실시

- 월 1회 기술지원건설사업기술자 정기 점검시 수자원, 토질, 상하수도분야 반드시 참여(6월 ~ 9월)

- 대형공사장은 집중호우, 태풍 등의 극한기상 예보시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

- 점검결과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후 공개하여 실질적 정비 유도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재는 현재 시스템 보완 중으로 보완 완료되면 별도 통보 예정임

□ 기대효과

○ 건설현장의 풍수해 대처능력 향상과 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

작 성 자	방재시설부장 :남궁용 ☎3708-8740, 치수시설과장 : 조성만 ☎8771, 담당 : 박중모 ☎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