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신규)

<교특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6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지하철 2, 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		43,400

*  사업코드 : 국토교통부 소관(24)-교특회계(17)-교통체계관리계정(6)-수송 및 교통 분야(120)-도시철도 부문(123)-도시철도건설(3000)-지하철건설지원(3031)

* 담 당 자 : 철도국장(박민우), 광역도시철도과장(정채교), 사무관(염광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서울메트로 2, 3호선 혼잡도 해소 및 고장률 감소를 위해 장기사용 전동차를 우선 교체하여 이용승객 만족도 향상 및 전동차 안전운행 확보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22년
총사업비1」	8,370억원(국비 3,265억원)
사업규모2」	지하철 2,3호선 장기사용 전동차 교체 620량
지원조건3」	Matching Fund, 국고 40%(광역시 60%)
사업시행주체	서울메트로

2.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2017년 요구예산 산출내역

구 분	’16예산	’17요구
□ 지하철 2, 3호선 전동차교체	-	43,400백만원
<주요내용>	-	전동차 620량 제작

□ 지원 필요성

ㅇ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건설 및 운영부채 등이 매해 가중되어 장기사용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지원 시급

ㅇ 재원부족으로 인해 노후전동차 교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편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전동차 교체가 시급함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지하철 2, 3호선 노후전동차교체			43,400
▪ 전동차 제작			43,400 (전동차 620량 제작)
□ 비목(합계)			43,400
ㅇ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3,4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추진 성과

- 서울메트로 자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 지하철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계획 수립(시장방침 제594호, ´13.09.27)

◦ 기 투자비 : 100백만원 ('14년), 20,600백만원(‘15년)

ㅇ 추진 방향 및 목표

- 장기사용 노후 전동차 교체, 연차적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4~’18 중기계획*(A)	‘15~’19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4	1		자체 추진
‘15	206		자체 추진
‘16	287		자체 추진
‘17	1,085	434	620량 선금 및 기성비 (108,500백만원×40% = 43,400백만원)
‘18 이후	6,791	2,716	620량 선금 및 기성비 (679,100백만원×40% = 271,64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과 관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2, 3호선 장기사용 노후 전동차의 적기 교체가 요구됨 (국비 40%, 지방비 60%)

□ 국비지원율 근거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ㅇ 추진경위

- 노후전동차 정밀진단실시

· 기 간 : 2011. 8 ~ 2013. 12

· 대 상 : 268량(’89~’90년 도입) 1호선(64), 2호선(145), 3호선(59량)

- 진단결과 : 1호선(15년), 2호선(5~6년), 3호선(5년) 사용기간 연장

- 진단결과에 따라 전동차 연장계획 및 교체계확 수립(‘13.9)

· 1호선 : 대수선 후 연장사용(메트로 별도사업 : 111억원)

· 2·3호선 : 연장사용(5~6년) 기간 중 단계별 교체(총8,370억, 연930억)

- 장기사용 전동차 호선별로 앞 당겨 교체 추진

· 2호선(424량)은 당초 ’24년에서 4년 앞당겨 ’20년까지 ATO차량으로 교체

· 3호선(196량)은 당초 ’24년에서 2년 앞당겨 ’22년까지 ATO차량으로 교체

《 세부 추진일정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구 매 량 (620량)				50량	150량	110량	174량	86량	50량
1차 사업 (2호선 200량)				도 입	도 입
	발주/계약	설계/제작	제작/시험	100량	100량
2차 사업 (2호선 224량)						도 입	도 입
			발주/계약	설계/제작	제작/시험	110량	114량
3차 사업 (2,3호선 196량)							도 입	도 입	도 입
					발주/계약	설계/제작	60량	86량	50량

※ 전동차 설계 ․ 제작 : 30개월 이상 소요(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본예산	추경
ㅇ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5 까지	'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7		‘18		‘19		‘20이후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지하철2,3호선 전동차교체 (’15～’22)		3,150				434		669		453	1,594
합 계		8,370	207	287		1,085		1,673		1,133	3,985
ㅇ 국 고		3,150		-		434		669		453	1,594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3,150	-	-		434		669		453	1,594
▪융자
ㅇ 지 방 비		5,220	207	287		651		1,004		680	2,391
ㅇ 자부담 등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해당없음

(11) 단위사업의 성과 ******************

ㅇ ‘12~’1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개선전 평균속도)/ 개선전 평균속도	현장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달성도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만족도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동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달성도	-	-

6. 참고자료***********

ㅇ 국비지원 조건 충족

- 매칭조건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지원요구 (서울 40%, 광역시 60%)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철 2,3호선 장기사용 전동차 교체 )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기사용 노후 2,3호선 전동차 교체

□  사업기간 : ’14 ~ ’22

□  사업내용 :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신형전동차 620량

-  2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노후 및 고장율 높은 차량 우선교체

□  사업필요성

-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신형전동차로 교체하여 안전 및 정시운행 확보

-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2,3호선 장기사용 노후 전동차 우선 교체

- 자동열차운전장치(ATO) 설치 전동차 도입으로 혼잡도 완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이후
계		837,000	100	20,600	28,600	108,500	679,200
국비		315,040	-			43,400	271,640
지방비		521,960	100	20,600	28,600	65,100	407,560
	시비	260,980	-	10,300	14,300	32,550	203,830
	서울메트로	260,980	100	10,300	14,300	32,550	203,730
사업물량		620	-	선급금	선급금	50	570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안전성이 강화된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14.3.19)에 따라 교체비용 과다 소요

□  사용연수가 25년 도래('89년~'95년 도입/650량)되는 노후 전동차 단기간 집중발생

□  공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2,3호선 노후 전동차 연장사용(5~6년) 추진 중이며, 교체계획('14년~'22년) 정상추진 차질 우려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비 고
사업물량	620량	200량	224량	196량
사업기간	'14년~'22년	'14년~'18년	‘16년~’20년	'18년~'22년
소요예산	837,000	270,000	302,400	264,600

【 참고자료 】

전동차 보유 및 차상신호장치 현황

○ 보유현황 : 1,954량(평균사용연수 16년/'89~'10년 도입)

구 분	합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보 유 량	1,954량	160	834	490	470
장기사용 (21년 이상)	714량	64	500	150	-
평균사용연수	15.9년	18.4	16.3	10.3	20.2

도입년도	사 용연 수	도입량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비 고 (기대수명)
합 계		1,954량	160	834	490	470
'89	25	142량	64	78			2014
'90	24	126량		67	59		2015
'91	23	198량		175	23		2016
'92	22	134량		80	54		2017
'93	21	202량		60	14	128	2018
'94	20	310량		20		290	2019
'95	19	72량		20		52	2020
'98	16	20량	20				노후차 교체
'99	15	40량	40				〃
'02	12	36량	36				〃
'05	9	54량		54			〃
'07	7	70량		70			〃
'08	6	210량		210			〃
'09	5	270량			270		〃
'10	4	70량			70		〃

○ 차상신호장치 현황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신호장치	ATS	ATO	ATS	ATC	ATC	ATS/ATC
편성수 (량수)	16 (160)	38 (356)	50 (478)	49 (490)	26 (260)	21 (210)

※ 2호선 ATO 신호장치 교체(38편성) : ´10.4 ~ ´12.5월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추진일정 계획(안)

○ 대상 : 1차 사업(20편성 200량)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발주 ․ 계약
기본설계
차 량 디자인
상세설계
형식승인																			1편성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4편성
차량제작																			20편성
차량납품																			〃

※ 상기일정은 계약 후 제작사 일정에 따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