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예탁금 연말정산 계획(안)

2018.    1.

	바우처관리본부 사회서비스사업부

< 연말정산 업무처리 절차 및 일정(요약) >

처리절차	일정	주요내용
예탁금 납부 마감	’17.12.29(금)	∘ ’17년도 사업별 예탁금 납부 완료
	시군구 ‣ 정보원
예탁금 월정산	’18.01.11(목)	∘ ’17년 12월분 사업별 예탁금 가정산 내역 통보
	정보원 ‣ 시도 ‣ 시군구
미지급액 상계처리	’18.01.17(수)~	∘ 미지급액 ’18년 예탁금으로 상계 후 지급
	정보원 ‣ 제공기관
환급계좌 전송	’18.01.31(수)	∘ 행복e음을 통해 예탁잔액 및 발생이자 환급계좌 전송(가산수당 환급계좌는 행복e음 전송 불가로 공문만 통보) ※ 시도는 시군구 환급계좌를 취합하여 공문 제출
	시군구 ‣ 정보원
정산 내역 통보	’18.02.09(금)	∘ ’17년도 연말정산 내역 통보
	정보원 ‣ 시도 ‣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18.02.12(월) ~ 02.20(화)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연말정산 내역 확인 ※ 정산금액이 다를 경우 시스템으로 이의 신청
	시군구 ‣ 정보원
예탁잔액 및 발생이자 지급	’18.02.21(수), ~ 02.23(금)	∘ 연말정산 확정 후 예탁잔액 및 발생이자 지급
	정보원 ‣ 시군구
연말정산 최종결과 안내	’18.02.28(수)	∘ ’17년도 연말정산 결과 최종 안내
	정보원 ‣ 복지부, 시도

	Ⅰ		연말정산 개요

□ 관련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8종, 국가바우처 사업 2종

구 분	사 업 명
사회서비스(8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활동지원-가산수당(분리 정산)
		시도추가지원(16개시도)
국가바우처(2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정산대상 : ’17년도 사업비 예탁금

◦ 사업기간 : ‘17. 1. 1(일) ～ ’17. 12. 31(일)

◦ 예탁금 집금기간 : ‘17. 1. 2(월) ～ ’17. 12. 29(금)

□ 정산기준

◦ 시‧군‧구가 ’17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예탁한 사업비 중 서비스 제공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및 예탁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환급

* 예외지급, 교통지원금, 노인돌봄가산단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포함

□ 정산방법 : ’17년도 사업별 예탁금 정산 후, 잔액과 발생이자는 해당 시군구에 지급하고 부족액은 ‘18년도 예탁금으로 상계처리

◦ (예탁잔액) ‘17년도 예탁액 - ‘16년도 상계액 - ’17년도 지급액

◦ (발생이자) 사업별 예탁금에서 발생한 총 이자를 시군구 일별 평균잔액의 분담비율로 산출하여 지급

□ ’18년 1월 업무 일정

◦ ’17년 12월 3차 서비스 비용 지급 : 1월 5일(금)

◦ ’18년도 사업비 예탁금 입금 시작 : 1월 5일(금)

◦ ’17년 12월 가정산 및 정산서 발송 : 1월 11일(목)

◦ ’17년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 ～ 1월 12일(금)

◦ ’17년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17일(수) ～

* 시군구별 ’18년 예탁금으로 상계 처리할 예정

◦ ’17년도 미결제분 예외청구분 지급 : 1월 24일(수)

◦ ’17년도 장애인활동지원-가산수당 입금액 분리 : ～ 1월 26일(금)

◦ ’17년도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계좌 입력 : 1월 31일(수)

□ ’18년 2월 업무 일정

◦ 1월 서비스 비용 및 가산수당 지급 : 2월 5일(월)

◦ ’17년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 2월 7일(수)

◦ ‘17년도 사업별 연말정산 내역 통보 : 2월 9일(금)

◦ ’17년도 정산자료 구축 및 최종 확인 : 2월 12일(월) ～ 20일(화)

◦ 전자바우처시스템 연도별정산관리 화면 오픈 : 2월 12일(월)

◦ 예탁금 확인, 등록 및 수정신고(시군구) : 2월 12일(월) ～ 19일(월)

◦ 2월분 이자발생액 반영 : 2월 20일(화)

* ’17년 예탁금 모계좌별로 2월 3주 토요일에 최종으로 이자 발생

◦ 예탁금 수정신고 처리 : 2월 12일(월) ～ 20일(화)

◦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우리원 → 시군구) : 2월 21일(수) ～ 23일(금)

◦ 연말정산 결과 최종 안내 : 2월 28일(수)

	Ⅱ		연말정산 절차

□ 전자바우처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처리절차 및 주체		일정		주요내용		관련 시스템
환급계좌 입력 (시군구)		～ 1. 31(수)		∙ 시 ․ 군 ․ 구별 예탁금 및 이자 환급계좌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계좌 정보 전송		행복 e음
⇩
정산자료 구축		2. 8(목) ～ 2. 11(일)		∙ ’17년도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완료 : 2. 7(수) ∙ 연말정산 자료 구축 및 자료 검증 : 2. 8(목) ~ 11(일)		전자 바우처
⇩
연말정산 시스템오픈		2. 12(월)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에 연말정산 관련 화면 오픈 * 매출및정산 ≫ 연도별정산관리 ≫ 예탁금 정산조회		전자 바우처
⇩
예탁금 등록 및 수정신고 (시군구)		2. 12(월) ～ 2. 19(월)		∙ 예탁 확인 및 등록 : 시스템에서 예탁금액의 정합성 확인 ∙ 예탁금 등록 :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비) 예탁액 등록 ∙ 예탁금 수정신고 : 시스템 상 예탁금액 중 오류 입금액 등에 대해 수정 요청		전자 바우처
⇩
수정신고처리 (우리원)		2. 20(화)		∙ 신고내용을 우리원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		전자 바우처
⇩
정산서 출력 (시군구)		2. 21(수) ～		∙ 시 ․ 군 ․ 구별 예탁금 정산서 출력 * 국비, 지방비, 추가 예탁액을 입력한 시 ․ 군 ․ 구만 해당 금액이 구분되어 출력		전자 바우처
⇩
환급실시 (우리원)		2. 21(수) ~ 2.23(금)		∙ 시 ․ 군 ․ 구별 등록계좌로 예탁 잔액 및 이자 환급 * 반납계좌가 공공예금계좌인 경우 환급완료일 익일에 창구환급		전자 바우처

□ 시․군․구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① 예탁금 환급계좌 입력(1. 31)

◦ “행복e음”을 통해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계좌를 입력․전송

- 1월 31일(수)까지 “행복e음”을 통한 입력․전송 완료 필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연도별정산관리/예탁금관리>예탁금계좌조회

② 예탁금 수정신고(2. 19)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연도별정산관리 오픈 후 “예탁금 등록 및 수정신고” 기간(2월 12일～19일)에 ’17년도 사업비 예탁액의 정합성을 확인

- 예탁액 확인 후 사업별로 시스템 상 금액과 실제 예탁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예탁금 확인 화면 하단의 ‘수정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신고 실시

	<수정신고 절차 안내>
① (예탁금 등록) 예탁금 등록화면에서 시스템 표시 예탁금의 국비, 지방비(시도, 시군구비)를 구분하여 등록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연도별정산관리≫예탁금등록 ② (수정신고 등록) 국비, 지방비 등록 후 예탁금 확인화면 상단의 “수정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등록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연도별정산관리≫예탁금등록 ③ (서식출력 및 발송) 수정신고 등록 완료 후 “서식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군구청장 직인날인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FAX(☏1600-4397) 전송 * FAX 미수신 시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가 불가함에 유의 ④ (처리결과 확인) 화면 하단의 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

③ 정산서 출력(2. 23 ~)

◦ 예탁금 정산서는 예탁금 정산서와 이자 정산서로 구분

- 예탁금 정산서는 국비, 지방비 구분(또는 구분 없이) 출력 가능

* 시․군․구 담당자가 “예탁금 등록 및 수정신고” 기간에 국비, 지방비를 입력한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를 구분하여 출력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구분 출력이 불가함에 유의

- 예탁금 및 이자 정산서 확정본은 2월 20일(월) 이후 출력 가능

* 예탁금 수정신고 완료일(2월 20일) 이전에 조회되는 정산서는 가정산서임에 유의

◦ 정산서 출력 방법(국비, 지방비 구분 정산서)

- (예탁금 등록) 예탁금 등록 화면에서 국비, 지방비(시도, 시군구비)별로 금액을 등록 가능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연도별정산관리≫예탁금등록

- (정산서 출력) 예탁금 정산조회 화면 상단의 “정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서를 출력

	<예탁금 등록 시 유의사항>
① (국비, 지방비 등록) 예탁금 등록 화면 상단의 등록/수정 화면에서 국비, 지방비(시도, 시군구비) 금액을 등록 국비, 지방비 금액을 등록하면,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연도별정산관리≫예탁금등록 ② (등록결과 확인) 예탁금 등록 화면 하단, 예탁금 확인, 예탁금 정산조회 등 3개 화면에서 등록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 ※ 예탁금 매칭비율보다 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예탁액이 많은 경우 등록/수정 화면의 해당 칸에 추가 입금액을 포함하여 입력

◦ 정산서 출력 방법(국비, 지방비 구분없는 정산서)

- 예탁금 정산조회 화면 상단의 “정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서를 출력(출력 시 팝업창에서 ‘취소’ 선택)

④ 환급액 확인(2월 21일 이후)

◦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환급액과 환급계좌 상 환급액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사업부 사업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참 고		전자바우처시스템 ’17년도 연말정산 내역 확인 방법

1	예탁금등록

	❙ 업무개요 ❙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및정산 ≫ 연도별정산관리 ≫ 예탁금등록 매년 1월 전년도 예탁금 연말정산 내역을 사업유형별로 예산에 따른 집행비율을 등록하는 화면 ※ 지자체의 필수 등록 업무는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활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유형별 예산 정산을 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활용 불필요)

① ‘사업년도’, ‘사업구분’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② 조회결과 화면에  ‘시스템상 예탁금’이 조회

- 시스템상 예탁금 : 당해연도 사업별 예탁계좌에 입금된 금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예탁계좌가 1개로 세부 사업유형별 자동 집계 불가

- 예탁금 : 각 사업유형별로 하단의 등록/수정화면에서 입력한 금액 및 비율 정보

③ 각 사업유형별 ‘예탁금’ 목록을 클릭하면 하단의 등록/수정 화면에서 예산의 비율입력란이 활성화

- 예탁금의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비율을 입력하면 비율에 따른 금액이 자동산출

④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사업유형별 예산별 금액 및 비율이 자동입력

- 필요 시 기간 내에  ‘수정’ 및 ‘삭제’ 버튼을 활용하여 변경 처리 가능

2	예탁금확인

	❙ 업무개요 ❙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및정산 ≫ 연도별정산관리 ≫ 예탁금확인 매년 1월 전년도 예탁금 연말정산 시 예탁금등록 화면에서 등록 또는 수정신고한 예탁금을 확인하는 화면

① ‘사업년도’, ‘사업구분’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② 조회결과 화면에  ‘시스템상 예탁금’, ‘사업유형별 예탁금액‘이 조회

- 입금액(A) :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한 예탁금 + 차년도 예탁금으로 상계 처리한 당해연도 미지급액

- 상계액(B) : 해당 사업연도 예탁금으로 상계 처리한 전년도 미지급액

- 시스템상예탁금(C=A-B) : 당해연도 사업별 예탁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액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건에 대해 지급한 비용 총액)

- (수정신고)예탁금(D) : 예탁금 등록화면에서 등록하거나, 수정신고한 사업유형별 예산별 예탁금 및 비율

- 차액(C=D-C) : 시스템상예탁금(C)과 예탁금(D)의 차액이 산출

- 이상여부 : 차액이 0인 경우 ‘정상’, 차액이 0이상인 경우 ‘비정상’

3	예탁금 정산조회

	❙ 업무개요 ❙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및정산 ≫ 연도별정산관리 ≫ 예탁금정산조회 매년 1월 전년도 예탁금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하고 정산서(예탁금, 이자)를 출력하는 화면

① ‘사업년도’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② 사업유형별 ‘예탁액’, ‘사용액’, ‘환급액’이 조회되고, 해당 사업유형을 더블 클릭하면  ‘정산내역 상세내역’이 팝업으로 조회

- 예탁액(A) : 예탁금 입금액 - 예탁금 수시환급액 + 예탁금 오납입금액 - 예탁금 오납출금액+ 예탁금 상계 입금액(당해년도 사업비 부족액) - 예탁금 상계 출금액(전년도 사업비 부족액)이 집계

- 사용액(B) : 서비스비용+예외지급-서비스비용 반납(환수액)+ 사업에 따라 교통지원금+가산단가+가산수당+교육비 집계

- 환급액(C=A-B) : 예탁액(A)에서 사용액(B)을 뺀 차액이 산출

③ 하단의 ‘이자정산서 출력’, ‘정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예탁금 정산서가 조회되고, 출력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