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3>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14.12.3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2. ~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15. 3. ~ 4.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기술심사담당관	이 철	조창길	2133-8555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조례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14.10.20. 조례 개정시 추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칙에 명문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조례 개정으로 심의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세부내용을 정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심의를 추가하고, 심의요청 제출서류 및 요청시기를 정하고, 심의·의결 범위를 조정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2. ~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기술심사담당관	이 철	조창길	2133-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