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서울시 투자심사지침」 주요 변경사항

□ 주요변경내용

○ 투자심사위원회 투명성·효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지방재정법 개정)

- 위원장은 공무원(기획조정실장)에서 외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

- 공무원인 위원은 당초 3분의1 에서 4분의1 이내로 축소

○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도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만 투자심사 의뢰가 원칙 (지방재정법 개정)

○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범위 조정 및 대상 명확화 (행정자치부 규칙개정)

-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이상 증가사업 → 30%이상 증가사업

※ 실시설계 후 설계변경 시점에 투입된 총사업비가 25%이상인 경우 재심사 제외

○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사금액 상향조정(행정자치부 규칙개정)

구 분	기 존	➭	개 정 내 용
區자체심사	2이상의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5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총사업비 20억이상 신규투자사업
市자체심사	2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10억이상 신규투융자사업		총사업비 40억이상 신규 투자사업

○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이상 사업)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정, 조사대상, 절차 등 명시

※ 신청시기 (2차 3월20일까지, 3차 6월5일까지, 4차 8월20일까지)

○ 공립박물관 관련 투자심사 제출서류 확대 (행정자치부 규칙개정)

- 투자심사 시,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 의무화

○ 복합시설물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사업 유형의 기준 마련 (행정자치부 매뉴얼 반영)

- 홍보관<신설> 연면적 75% 이상, 청사<신설> 연면적 25%이상, 문화체육시설<50%→75%> 연면적 75% 이상인 경우 해당 시설물로 간주

○ 공투센터의 타당성검토 내용을 사업부서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 명시

- 수정·보완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에 별도보고

○ 타당성검토 결과 B/C 1.0 미만 사업뿐만 아니라 검토불가 사업도 실무심사, 소·본위원회 심의시 집중심사 및 센터 설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