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

국고보조사업 예산 계상기준

2014. 4

	소 방 방 재 청 민 방 위 과

2015년도「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국고보조사업 추진

※ 시․도 신청 총 사업량이 ‘15년 목표를 초과할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협의 또는 일괄 조정 예정

세사업명	예 산 계 상 기 준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1개소당 672백만원 중 국비 50% 지원(국비 : 336백만원) ※ 기획재정부와 평당단가 조정(400→700만원) 협의 중
	○ ‘15년도 설치 계획 : 20개소(인천, 경기, 강원) ○ 접경지역 국지전 발생 시 주민 생명보호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당 65백만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19.5백만원)
	○ ‘15년도 설치 계획 : 6개소(전국) ○ 민방위사태 대비 음용수․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비상급수노후시설장비교체	1개소당 15백만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4.5백만원)
	○ ‘15년도 교체 계획 : 46개소(전국) ○ 내구년한 경과한 비상급수 노후시설장비 교체․정비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1개소당 50백만원 중 국비 50%지원(국비 : 25백만원) ※ 기획재정부와 단가 조정(40→50백만원) 협의 중
	○ ‘15년도 확충 계획 : 9개소(인천, 경기, 강원) ○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계획(‘14~‘18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개소당 50백만원 중 국비 30%지원(국비 : 15백만원) ※ 기획재정부와 단가 조정(40→50백만원) 협의 중
	○ ‘15년도 경보단말 사각지역 해소계획 : 33개소(전국) ○ 경보경보 사각지대 해소계획(‘14~‘18년)
세종특별자치시 경보 통제소 신설	1개소당 2,000백만원 중 국비 30%지원(국비 : 600백만원)
	○ ‘15년도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 세종시 출범에 따른 광역단체 경보통제소 신설 ※ 현재 서울 등 16개 시․도는 경보통제소 운영 중
읍면동 경보발령 장치설치	1개소당 60백만원 중 국비 50% 지원(국비 : 30백만원)
	○ ‘15년도 설치 계획 : 10개소(접경지역 : 인천, 경기, 강원) ○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신속한 경보발령 지원

세사업명	예 산 계 상 기 준
노후경보단말 교체사업	1개소당 70백만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21백만원)
	○ ‘15년도 설치 계획 : 30개소(전국)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사업	1개소당 4백만원 중 국비 30%(국비 : 1.2백만원)
	○ ‘15년도 설치 계획 : 300개소(전국)
노후경보발령 시스템 교체사업	1개소당 70백만원 중 국비 30%(국비 : 21백만원)
	○ ‘15년도 설치 계획 : 40개소(전국)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개당 37,000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11,100원)
	○ ‘15년도 보급 계획 : 15만개(전국) ○ 화생방사태 수습활동 지원을 위한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1개소당 82백만원 중 국비 50%지원(국비 : 41백만원)
	○ ‘15년도 확충 계획 : 3개소(인천, 경기, 강원) ○ 화생방사태 시 안전한 주민 대피공간 제공을 위하여 기존 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화생방 분대장비 (제독기) 보급	1개당 350,000원 중 국비 30% 지원(국비 : 105,000원)
	○ ‘15년도 보급 계획 : 1,000개(전국) ○ 화생방분대 제독활동 지원을 위한 휴대용 제독기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