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91 : 신림뉴타운 제1구역 양산지역 편입과정 위법여부 확인사항 회신요청

□「신림1구역 양산지역 편입과정 위법 여부」에 대하여 편입을 취소한 후 실태        조사 이행요청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서울시 법률자문단에 자문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편입취소 및 실태조사 이행요청 사항

- 편입취소와 관련해서는 구역분할과 일몰제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구역분할은 주민           다수가 원하여 촉진계획 변경수립권자인 해당 구청장이 판단하여 요구할 시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 예정이며, 일몰제는 적용시점이‘14.1.31일까지로 추진위원회           미 설립시 *********************임

- 실태조사와 관련 편입을 취소한 후 실태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 사업           추진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소송판결이 늦어질 경우 일몰제 적용시점             (‘14.1.31)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자치구에서 실태조사에          대하여 미실시 하기로 결정

○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는 관악구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따라 다소 지연       되었으나 현재 법률자문 요청한 상태로 추후 결과가 나오면 별도 제출 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과 장	최진석
	☎2133-7228	담당자	정용웅
	작 성 일 : 20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