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복지건강실 정책 및 제도

1.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2013년부터는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자 빈곤층에 기초수급자의 1/2수준의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지원되며,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자격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빈곤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 상반기에는 제도 안내, 대상자 발굴을 거쳐, 하반기부터 최저생계비 60%이하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담당 : 이규호(☎2133-7328)	팀장 : 강재신 (☎2133-7346)

2.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년수가 오래되고 점차 노후화되어 기능보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는 시설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2012년 2,360백만원 → 2013년 2,668백만원, 308백만원 증가)

○ 특히, 2013년부터는 ‘사회복지관 내 수영장’을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대상에 포함하는 등 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였고, 안전 등 긴급기능보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예산내 긴급 기능보강 지원대책도 마련하였다.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담당 : 이미진 (☎ 2133-7355)	팀장 : 김복재 (☎ 2133-7336)

3.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2013년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시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의사자는 유족 선순위자 1명에게 3천만원을, 의상자는 본인에게 등급별 50만원       에서1,500만원까지 지급하며, 서울시 의사상자 124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15일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의사상자 인정 당시 관할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담당 : 이용심(☎ 2133-7343) 팀장 : 신상하 (☎ 2133-7342)

4.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 재설계

○ '09년 도입 이후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이 모집해온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이 ’13년부터 자치구 중심으로 모집한다. 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자치구가 적극 발굴해 해당 지역의 후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 우선 ’13년부터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업 참여가 쉬워진다. 먼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대상자들을 위해 재직기간을 최근 1년 간 10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직관련 증빙자료를 다양화 한다. 앞으로는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운 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해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 둘째, 꿈나래 통장은 대상자녀의 중, 고교 교육비 등으로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3년 약정기간을 신설하고, 대상 아동연령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의 5년․7년의 약정기간 중, 7년 저축기간이 너무 길어 참가자의 중도해지율도 높아지고 대상자녀의 중․고교 교육비 등으로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약정기간과 대상자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7년 약정은 폐지하되, 기존 7년 약정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 셋째,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보훈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심사 시에 장애인, 모자가정 등과 동일한 일정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힌다.

○ 넷째, 대상자 참여폭을 확대하는 대신 매칭지원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1비율로 지원하되, 비수급 저소득층은 1:0.5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월 10만원 적립지원자의 경우, 수급자는 10만원을, 비수급자는 5만원을 매칭지원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참가자 편의의 통장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사업 참가기간 중 저축목적을 조기달성하게 되면 저축만료기간 이전이라도 매칭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년 3회, 꿈나래 통장의 경우 년 1회 수료해야 하는 금융교육 인정기관도 확대했다.기존엔 참가자 관할 사례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교육수료로 인정했던 것을 직장 등 가까운 타 사례관리기관에서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받을 경우도 교육수료로 인정함으로써 출퇴근거리가 먼 직장인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고했다.

전화문의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기획팀	담 당 : 서일교 (☎2133-7378)	팀 장 : 김귀동 (☎2133-7372)

5. 서울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원확대

○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기초노령연금 관련 소득·재산 기준)을 2012년 78만원(부부 124만 8,000원)에서 83만원(부부 132만 8,000원)으로 5만원(부부 8만 원) 인상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노령연금 월 지급액은 ‘13. 4월 인상된다.

※ 어르신 1인 12년 94,600원→ 13년 97,100원(예상),

어르신 부부 : 12년 151,400원 → 13년 155,400원(예상)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	담당 : 석혜진 (☎2133-7422)	팀장 : 김정숙(☎2133- 7418)

6. 서울시, 신노년층을 위한 인생설계·사회공헌·재취업 등 지원 확대

○ 신노년층을 위한 인생설계․사회공헌․재취업을 돕기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오는 1월 개관한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취업훈련센터와는 달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세대(’55 ~ ’63년생) 등 급증하는 신노년층에게 인생설계·사회공헌·재취업·창업교육과정을 확대 지원한다. 높은 경제수준, 고학력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과 사회활동지원 전담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신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수용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돕는다.

- 2013년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인생설계 120명, 사회공헌 120명, 창업 120명, 재취업 1,000명이고,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수료 후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사회공헌·재능나눔 등도 연계 지원한다.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사회참여팀	담당 : 이영미 (☎2133-7413)	팀장 : 조광현 (☎2133-7411)

7. 서울시, ‘화장시설 예약 및 이용 시 행정서류 간소화’ 전면 실시

○ 2013년 1월 1일부터 화장시설 예약 및 이용 시 구비해야 하는 행정서류가 간소화 된다. 기존에는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중에도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관내 시민),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시설 예약 시 ‘개인정보 동의’만 하게 되면 화장시설(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에서 e-하나로 민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행정정보를 조회 및 사용료 감면 내용이 있을 시 서류제출 없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장사문화팀	담 당 :한삼희(☎ 2133 - 7431)	팀 장 :안병학(☎ 2133 - 7428)

8.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감면자 확대’ 실시

○ 2013년 2월 2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화장시설 이용 시 5만원의 사용료를, 기초생활 수급자는 관내시민(고양, 파주 포함)은 무료, 관외자는 5만원의 사용료를 납부 하였으나,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는 관내외를 불문하고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며, ②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또한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 희생・공헌자란 기존의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예우법, 보훈대상자지원법, 참전유공자예우법, 고엽제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이 포함된다.

화장시설 사용 시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행정기관(시・구청) 및 화장시설에 확인하면 된다.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장사문화팀	담 당 :한삼희(☎ 2133 - 7431)	팀 장 :안병학(☎ 2133 - 7428)

9.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민법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취약계층 성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대상은 성년후견 심판절차 및 후견인 선임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으로, 심판절차비로 1인당 500천원(1회)을 지원하고, 성년후견인 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300천원(100천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 성년후견제 :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

전화문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담당 : 차영선 (☎ 2133-7361)	팀장 : 정국량 (☎ 2133-7360)

10.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4.11) 이후 장애인분야의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교육, 인권침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제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공모․위탁으로 추진되며 ’13.5월 개소 예정이다.

전화문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담 당 : 차영선 (☎ 2133-7361)	팀 장 : 정국량 (☎ 2133-7360)

1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 2013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 관련 소득·재산 기준)을 2012년  551,000원(부부 881,000원)에서 58만원(부부 928,000원)으로 3만원 확대한다.

○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공제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한다.

○ 2013년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한다.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기초급여			최고 94,600원 (2012.4월~2013.3월)	최고 97,100원 (2013.4월~2014.3월)	증 2,500원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8~64세	6만원	8만원	증 2만원
		65세 이상	15만원	17만원
	차상위	18~64세	5만원	7만원
		65세 이상	5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18~64세	-	2만원
		65세 이상	2만원	4만원
	기초수급자 (시설특례자)	65세 이상	7만원	7만원

전화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	담 당 : 김지경 (☎02-2133-7453)	팀 장 : 김지형(☎02-2133-7453)

12.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는 있으나 최소생활비가 높은  서울시 장애인가구에게는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서울시장애수당 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2013년 1월부터 기존 ‘서울시장애수당’의 명칭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전환하고 지급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약10,00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23,000명(’12년) → 33,000명(’13년)]

전화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	담 당 : 김지경 (☎02-2133-7453)	팀 장 : 김지형(☎02-2133-7453)

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 핵가족화 및 취업자 증가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시간 연장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 3월까지 시간 연장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4월부터 연장운영 인증시설을 지정(미정)하여 운영한다.

○ 기존 운영시간은 평일 9:00 ~ 18:00, 토요일 9:00 ~ 12:00 이나, 연장운영 시설은 평일 8:00 ~ 22:00,  토요일 9:00 ~ 18:00까지 확대 운영한다.

※  연장운영 주간보호 시범실시기관 현황

자치구명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연락처	비고
강남구	한우리주간보호센터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강남구직업재활센터 2층	2184-8761	'13년 3월까지
강서구	햇볕교실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1길 4 방화11종합 사회복지관 별관 3층	2663-0670 *************

전화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팀	담 당 : 장광덕 (☎2133-7457)	팀 장 :최생인 (☎2133-7455)

14.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2013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1~ 2급까지 확대하고, 장애  아동 및 취약 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 기본 급여와 추가 급여를 확대한다.

○ 장애아동의 경우 등급이 세분화(2등급 → 4등급)되어 기본급여가 확대(월 42 ~ 62시간 → 월 42 ~ 103시간)된다.

<장애아동의 활동지원등급 변경 비교>

현 행			변 경
아동	인정점수	기본급여	아동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45점	52만원 (62시간)	1등급	380점～445점	886천원 (103시간)
	320점～379점
2등급	260점～319점	35만원 (42시간)	2등급	320점～379점	711천원 (83시간)
	220점～259점
-			3등급	260점～319점	536천원 (62시간)
-			4등급	220점～259점	361천원 (42시간)

○ 또한, 최중증 취약가구 급여기준을 신설(68만4,000원)하였고 가족의 결혼· 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 급여를 신설(171,000원)하였다.

○  활동보조인에 대한 기본단가는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심야․공휴일 수당도 인상(9,300→10,260원)되었다.

전화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담 당 : 조원상 (☎ 2133-7475)	팀 장 : 고경희 (☎ 2133-7472)

15.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추진

○ 2013년부터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에게 전문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을 양육 및 부양하는 것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은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 월 4,15  5천원)인 장애인 가구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총309명)로 1인당 월 16만원(6개월) 상당의 전자바우처가 지원된다.

전화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	담 당 : 김종민(☎2133-7451)	팀 장 : 김지형 (☎2133-7450)

16. 환자안심병원 운영

○ 2013년 1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한다. 환자안심병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제도로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갖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직접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안심병원은 의사 판정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의료원내 180병상을 운영한다.

전화문의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담당 : 김해수(☎2133-7520)	팀장 : 구장회(☎2133-7516)

17.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 2013년에는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확대 운영 된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서울시는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진료(경증환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중 야간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2013년에는 5개소를 더 확대하여 5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진료시간은 평일은 09시~23시, 토요일․일(공휴)요일은 09시~18시까지이며, 진료과목은 가정의학‧내과‧소아과 진료 등 경증환자 1차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전화문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팀	담당 : 김현기(☎2133-7539)	팀장 : 나영주(☎2133-7536)

18. 서울 건강콜센터 운영

○ 2013년부터 시민 스스로 자기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24시간 건강상담을 해주는 서울 건강콜센터가 운영된다. 서울건강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전화로 건강상담 및 의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 24시간 의료통역 및 의료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전화문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팀	담당 : 이순우(☎2133-7537)	팀장 : 나영주(☎2133-7536)

19.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 2013년부터 서울시는 시민건강포인트를 도입한다. 시민건강포인트는 보건교육이 어려운 민간의원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높이려는 보건소가 연계되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건강포인트를 제공하며, 등록‧진료‧보건교육‧필수검사를 받을 경우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어 1년 최대 20,000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민건강포인트는 올해 7개 보건소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전화문의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담당 : 이수미(☎2133-7553)	팀장 : 윤재삼(☎2133-7507)

20.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 2013년부터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 약국 자원을 활용하여 약력관리, 금연, 자살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협력약국을 운영한다. 건강증진 협력 약국은 2개구, 구별 20개소 선정하여 시범운영하며, 주요 서비스는 약국 등록환자 대상 포괄적 약력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금연 희망자 발굴 및 관리, 지역약국 약사들의 자살예방 gatekeeper 활동 및 지역정신보건센터‧복지관 등과 연계한 사업 실시 등이다.

전화문의	보건의료정책과 약무팀	담당 : 유희정 (☎2133-7532)	팀장 : 정지애 (☎2133-7531)

21.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 2013년부터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환자권리옴부즈만을 운영한다.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들의 고충 및 불만 등 다빈도 민원 분석을 통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환자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상담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전화문의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담당 : 이두현(☎2133-7510)	팀장 : 윤재삼(☎2133-7507)

22.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사업

○ 2013년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단체와 협력하여 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인권 홍보 및 인권피해 예방 캠페인, 실태조사‧연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화문의	보건의료과 보건정책팀	담당 : 김성은(☎2133-7513)	팀장 : 윤재삼(☎2133-7507)

23.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 확대 실시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2011년 6월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청사,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등의 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등이   전면금연 시설에 해당한다. 금연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금연구역 지정 의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등)를 다하여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에서의 흡연행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11년 광장,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 339개소, ‘12년에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원 등 총 1,95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가로변버스정류소 5,71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실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지방자치단체별로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화문의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건강정택팀	담 당 : 조남주 (☎2133-7563)	팀 장 : 송요상 (☎2133-7562 )

24.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인가족 기준 월소득 553만9천원이하(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1회~3회 180만원, 4회차       1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3회 300만원, 4회차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2013년도에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가 일반대상자는 100만원에서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전화문의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담 당 : 김은경 (☎2133-7577)	팀 장 : 강영자 (☎2133-7575 )

25. 여성장애인 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3인가족 기준 월소득 205만5천원이하(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하여 12일간 산모식사        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2013년도 서울시에서는 지원대상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장애인증 제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문의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담 당 : 김은경 (☎2133-7577)	팀 장 : 강영자 (☎2133-7575 )

26. 서울시, ‘음식점 등 가격표시 기준’ 개선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식품접객업소 메뉴판에 “부가가치세․봉사료 10%   별도“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면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최종지불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별도 표기 가능했던 부가가치세나 봉사료 등은 이제는 음식 메뉴가격에 포함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100g 당 가격」으로 표시(1인분 중량,가격 병행표기 가능)하도록 음식점 등의 가격표시 기준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와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종 전	구 분	변 경
◇◇ 음료 : 10,000원 ◎◎ 요리 : 2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메뉴판 가격표시	◇◇ 음료 : 12,000원 ◎◎ 요리 : 24,000원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고기 가격표시	① 갈비 100g : 10,000원 또는 ② 갈비 100g : 10,000원 (갈비 1인분 : 18,000원)

<표시 사례>

전화문의	식품안전과 외식업위생관리팀	담 당 : 김화실(☎6361-3869)	팀 장 : 권순옥(☎6361-3869 )

27. 서울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2013년 1월 31일부터 150㎡(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주요메뉴의    가격정보를 주출입구 등 음식점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각 업소의 대표메뉴 5가지 이상을 소비자가 음식점을 들어가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외벽면, 창문,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시행은 음식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들의 음식점 이용편의를 높이고 영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전화문의	식품안전과 외식업위생관리팀	담 당 : 김화실(☎6361-3869)	팀 장 : 권순옥(☎6361-3869 )

28. 서울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표기방법 개선’

○ 2013년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종전 12품목에서 16품목으로 확대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 서 염소를 포함한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거나 크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 경우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방법을 개선하였다.

○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수족관이나 냉장(동)고에     보관․진열 중인 식재료의 경우에도 제품의 포장재나 냉장고나 수족관 앞면에   일괄 표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 증진과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표시 품목>

종 전	변 경
12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16품목 쇠고기, 돼지고기(배달용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양고기(염소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표시 방법>

종 전	구 분	변 경
100㎡이상 : 메뉴판․게시판 필수, 푯말추가 가능 100㎡미만 :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선택	표시장소	면적 무관, 모든 음식점이 해당
음식명 글씨크기의 1/2이상	글씨크기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음식명 글씨 크기와 같거나 크게
축산물만 표시대상	냉장고 보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에도 확대 (농수축산물 모두 표시 대상)

전화문의	식품안전과 외식업위생관리팀	담당 : 박세황(☎6361-3868)	팀장 : 권순옥(☎6361-3869)

29.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 2013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

○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11.8.4)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에선 매년 1만 6천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 불편, 동물구조 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되고,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 5천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땐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 또한,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6월까지 상반기는 계도 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전화문의	동물보호과 동물관리팀	담당 : 배진선(☎2133-7657)	팀장 : 양병규(☎2133-7655)

30.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2012년 12세이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0종백신 11종감염병 필수예방접종을 2013년에는 영유아 뇌수막염, 65세이상 폐렴구균을 추가되어, 2013년도에는 12종 백신 13종 감염병 접종을 하게 된다. 2013년 추가되는 예방접종인 뇌수막염은 2013년 3월 1일부터 5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접종3회(2,4,6개월)와 추가접종 1회(15개월) 등 총4회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수 있으며,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은 2013년 5월 1일부터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1회만 접종받으면 된다.

전화문의	생활보건과 감염병관리팀	담 당 : 유정자 (☎ 2133-7683)	팀 장 : 김귀남 (☎ 2133-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