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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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침 >

1.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국고보조사업 정산은 사업별 교부결정시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함)에 의거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방비가 기준보조율(교부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정산한다.

ㅇ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한 사업(지침 변경승인 포함)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를 부담지시액보다 초과 집행한 경우, 그 초과 집행 지방비는 기준보조율 외로 정산한다.

- 초과 부담한 지방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방비로 정산

ㅇ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과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가 초과집행한 경우에는, 별도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정산금액단위는 십원단위까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계산) >

4.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징수결정년도(부과년도)내에 납부한다.

5. 국고보조사업 중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준공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업은 정산서류 제출 이전에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 준공보고서를 필히 제출한다.

6. 예산이월 조치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한다.

ㅇ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2.1.)

7. 정산시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한다.

8.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한다.

< 정산시 유의사항 >

ㅇ 예산 회계연도별로 구분 작성(2013, 2012, 2011년도)

ㅇ 연도별 이월사업 정산은 반드시 2013년도 예산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 교부결정한 문서를 근거로 작성

- <붙임> 2013년도 시․도별 교부현황 및 이월현황 참조(시․도 확인사항)

- 정산대상 사업 : 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방재시스템구축 사전설계, 방재시설 구축, 방화관리용역지원, 방재시설유지관리)

ㅇ 우리 청의 승인으로 건수 또는 예산이 변경되었을 때는 <서식4> 양식으로 그 내역을 명시하기 바람

ㅇ 대상사업이 지방재정법에 의거 명시이월 또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당해연도 정산에서 제외된 경우,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편성 근거 서류 첨부

ㅇ 예산액, 집행액, 잔액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만 구분

※ 지방비의 경우 시도비, 시군구비 등으로 구분하지 말 것(직접 입력 요망)

ㅇ 정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정산자료 작성 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경우에도 실집행액(지출액)이 있을시 반드시 실집행액 기재(원인행위액이 아님)

※ ’15년도 예산확정 내시때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ㅇ 서식 1, 2호(정산총괄표, 정산세부내역)는 반드시 액셀 프로그램으로 작성

ㅇ 정산 문서(서식1, 2, 3, 4)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시행

ㅇ 정산 시 의문사항이 있을시 문화재청 안전기준과(042-481-4822)로 문의 바람

※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납
<근거 :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보조금의 정산·반납 시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전액반납의 경우도 동일)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자반납대상에서 제외 (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지자체의 교부신청 없이 중앙관서의 소요산정에 따라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1개월을 초과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생이자 전액 반납)

ㅇ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함

-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작   성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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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1～3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함

ㅇ 서식 1에는 연도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 내역 총괄

ㅇ 서식 2에는 연도별, 정산내역을 집행 및 이월 구분 작성

-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되더라도 실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집행액 기재

- 비고란은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명시

ㅇ 서식 3에는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작성

- 집행명세서는 단위 사업별 모두 작성토록 함(이월사업 포함)

※ 서식1, 2, 3은 용지 A4로 작성, 임의로 서식변경 금지

2.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집행명세서) 작성시 유의 사항

ㅇ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ㅇ 지정별 : 보물 제ㅇㅇㅇ호, 중민 제ㅇㅇㅇ호, 사적 제ㅇㅇㅇ호 등으로 정확히 기재

- 국보, 보물, 중민(중요민속자료), 사적 등
ㅇ 사업명 : 교부결정시의 사업명을 기재

ㅇ 예산액 : 국비의 경우 우리 청에서 교부결정한 예산액을 기재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의 경우 동일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확보액은 합산

ㅇ 집행액 : 시설부대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ㅇ 잔액(이월액)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을 기재

ㅇ 세부집행내역(구분)

- 공사비 : 준공금액 기재(준공보고서 도급액과 일치되어야 함)

․공종별 공사내용 및 물량 기재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감독관체재비, 당해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합산하여 기재

ㅇ 이월현황(사업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이월현황 작성시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 계획을 자세히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