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공기업 규제유형 분류

< 지방공기업 규제 유형(예시) >

분 야	유 형
불합리한 행정절차	❶ 행정절차 진행 시 과도한 서류(제출 및 첨부) 작업 및 자료제출 요구 ❷ 행정절차 진행 시 불필요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요구 ❸ 행정절차 진행 시 과도한 사전 교육 요구 ❹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❺ 불합리하고 제한적인 기관 정보 공개 ❻ 자의적 혹은 모호한 행정규정
규제이행을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재 (금전적/비금전적 제재)	❶ 과도한 이자 및 추가징수요금(연체료) 부담 요구 ❷ 모호하거나 과도한 교육(수강) 명령 ❸ 불합리한 원상회복, 보완 및 개선 명령 ❹ 과도하고 불합리한 관리·감독권 행사 ❺ 불합리한 허가 취소 및 제한
불합리한 보조·지원 규정	❶ 불합리한 보조금,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요건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용 청구 관련 규정	❶ 보증금 또는 선수금의 과다 부과 ❷ 공과금, 보험금을 민간에게 전가 ❸ 과도한 분담금 또는 기여금 요구 ❹ 불합리한 손해배상 및 환불 규정 ❺ 불합리한 회원증 양수·양도 제한 규정
기타 불합리한 규제	❶ 제시된 규제 유형 및 내용 이외에 공공의 이익 및 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붙임 2		지방공기업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 카드

규제명 (규제 관행 포함)	계약방법에 있어 개인 또는 출자회사에 불리한 내부 관리 규정
규제 유형	다음 중 택1 1) 행정절차 2) 규제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금전적/비금전적 제재) 3) 보조·지원 규정 4) 비용 청구 관련 규정 5) 기타 규제 ( )		규제발굴 경로	다음 중 택1 1) 자체 발굴, 2) 민원(규제신문고 등) 3) 법제도 변화 4) 기타 ( )
기관명칭	△△△△공사/공단		연번
소관 부서	소관부서 명칭	○○○ (담당자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검토 개요	<규제 목적> ○ <규제 근거(규정)> ○ 수익사업운영내규 제4조 ①-1 - (계약자 선정) 계약자는 전자입찰방식을 이용한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2012. 10. 15, 2018. 6. 20〉 <규제 내용> ○ <규제 문제점> ○ <규제 정비계획> ○ 다음 중 택 1 - 존치 - 개선 - 폐지 <존치/개선/폐지 결정 근거> ○ 평가 및 근거제시 - 필요성(해당 규제가 필요한지?) - 적정성(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규제 인지?) - 개선가능성(해당 규제보다 기업이나 민간에게 좀 더 유리하거나 완화된 규제방안은 없는지?)
규제정비 기대효과	○ 비용절감, 주민편익, 불공정 개선, 정보 수집부담 절감 등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