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삭제)	○ 제2장 어른신교통카드와 제3장 장애인 카드 내용이 비슷하여 협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반복을 최소화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협약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이며, 협약의 편의상 서울특별시를 “갑”이라 하고,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를 “을”이라 한다.	제2조(협약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와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신한”이라 함)이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서울시와 신한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우대용교통카드”란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어르신교통카드”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를 말한다. 2. “장애인교통카드”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라 한다)과 단순무임카드를 말한다. 3. “유공자교통카드”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무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유공자복지카드를 말한다. 4. “단순무임카드”란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T-money 교통카드를 말한다. ②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관계 법률에 따라 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재된 자를 말한다.	4. 제1호, 제2호에서 “단순무임카드”란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탑재한 T-money 교통카드(대중교통안심카드 포함)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②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관계 법률에 따라 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재된 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영주권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단순무임카드에서 대중교통안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발급대상으로 추가된 영주권자 포함
제5조(협약당사자의 책무) ① “갑”은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제5조(협약당사자의 책무) ① 서울시는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② “갑”은 우대용교통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을”은 무임카드의 신청접수 및 발급, 운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기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② 서울시는 우대용교통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의 신청접수 및 발급, 운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기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다만, 우대용교통카드 관련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신한의 과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 협약서상 표현 통일을 위해 수정 ○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운영‧관리 업무 중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별도의 용역계약을 발주‧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단서규정을 추가
③ “을”은 대상자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무임카드를 무료 발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와의 계약해지 및 변경 등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복지카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단 이전에 “을”의 신용/체크카드에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구현하여 무료 발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신청접수 및 발급절차는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을 따른다. 1. 65세 이상 어르신 : 어르신교통카드를 발급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2. 장애인 : 장애인교통카드를 발급하며, 장애인복지카드와 단순무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3. 국가유공자 : 유공자교통카드를 발급하며, 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③ 신한은 대상자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우대용교통카드를 무료 발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와의 계약해지 및 변경 등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복지카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단 이전에 신한의 신용/체크카드에 지하철 무임승차기능 및 버스 유임승차기능을 구현하여 무료 발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비용은 신한이 부담하고 신청접수 및 발급절차는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을 따른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 협약서상 표현 통일을 위해 수정
④ <신 설>	④ 서울시와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우대용교통카드가 지하철 부정사용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단순무임카드가 97%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제도 개선의 근거 조항 마련 및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의 근거 조항 마련
④ “갑”은 “갑”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을”은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카드제작비용 및 기 구축된 시스템의 교체비용, “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의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⑤ 서울시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카드제작비용 및 기 구축된 시스템의 교체비용, 신한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의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 신설 조항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제6조(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심사기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시 신용 및 체크카드 심사기준은 “을”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심사기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시 신용 및 체크카드 심사기준은 신한의 기준을 따른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제7조(우대용교통카드의 연회비) ① 장애인복지카드 및 유공자복지카드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② 체크카드 형태의 어르신교통카드는 연회비를 면제하며, 신용카드 형태의 어르신교통카드는 초년도 연회비가 부과되며 2차년도 이후에는 회원의 전년도 이용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경우 면제한다.
③ 법령의 제․개정, “을”의 감독기관의 명령 등의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 후 연회비 면제 조건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의 규정 및 약관 개정 등의 경우에는 “갑”과 합의하여 연회비 면제조건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령의 제․개정, 신한의 감독기관 명령 등으로 인해 연회비 면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신한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울시에 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한의 내부규정 및 약관 개정 등의 사유로 연회비 면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6개월 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 법령의 제‧개정이나 감독기관 명령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연회비 변경 범위 등에 대한 신한의 결정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시가 동의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수정
제8조(신용카드 일반규정 적용)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우대용교통카드의 유효기간 및 갱신여부, 거래정지 등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관련법령, “을”의 신용카드 약관, 가맹점 약관 및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8조(신용카드 일반규정 적용)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우대용교통카드의 유효기간 및 갱신여부, 거래정지 등 본 협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관련법령, 신한의 신용카드 약관, 가맹점 약관 및 내부규정을 따른다.	○ 협약 → 운영기준 → 일반규정 체계 유지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제9조(영업비밀의 보장)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영업비밀의 보장) 서울시와 신한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제10조(신용정보의 누출금지) ①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회원의 일체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회원 및 어느 일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신용정보의 누출금지) ① 서울시와 신한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회원의 일체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회원 및 어느 일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② 사업의 중도해지 및 사업종료 등으로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되어 “을”의 운영 DB 내역을 새로운 운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전달하는 신용정보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갑”과 “을”은 회원 및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조는 본 협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② 사업의 중도해지 및 사업종료 등으로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되어 신한의 운영DB 내역을 새로운 운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전달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회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서울시와 신한은 회원 및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 사업보다 서울시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협약 내용 수정
제11조(품질검사) ① “을”은 우대용교통카드 제작․발급 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과 협의하여 품질검사요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일정 수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3자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대용교통카드를 대체 제작하여야 한다. 1. 발급 신청한 자료와 상이하게 발급한 경우 2. 제조․발급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정밀검사에서 결함이 지적된 경우	제11조(품질검사) ①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 제작․발급 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품질검사요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신한이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일정 수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신한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한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3자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대용교통카드를 대체 제작하여야 한다. 1. 발급 신청한 자료와 상이하게 발급한 경우 2. 제조․발급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서울시의 정밀검사에서 결함이 지적된 경우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제12조(발송) “을”은 우대용교통카드를 등기 또는 택배 등을 통해 발송할 경우에는 우대용교통카드의 사용안내문을 동봉하여야 하며, 사용안내문의 내용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우대용교통카드를 신청접수 즉시 발급할 경우에는 사용안내문을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제12조(사용안내문 제공) ①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안내문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신한이 우대용교통카드를 등기 또는 택배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안내문을 동봉하여야 한다.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 내용 정리 차원에서 분리 수정
제13조 (신 설)	제13조(자료 제공) ①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 사업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DB데이터를 서울시가 지정한 통합DB에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의 발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 자료를 서울시가 통합 DB 등 사업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월별로 정리하여 서울시에 알려야 한다. ③ 신한은 이러한 세부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신한의 우대용교통카드에 대한 규정 및 약관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즉시 관련 사항을 알리고 그 최종본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한이 서울시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우대용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수량, 발급비용, 운영비용 등 사업 추진현황 및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며, 기타 제공하는 자료의 세부내역은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급매수, 발급자수, 발급비용, 운영비용 등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월별 보고, 연간운영자료, 차년도 보고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또한, 우대용교통카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한카드/신한은행이 어떤 규정 및 약관 형태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규정 신설
제2장 어르신교통카드	제2장 어르신교통카드 (삭제)
제13조(규격 및 재질) ① 어르신교통카드에는 서울특별시 로고와 T-money 로고를 표시하며, 규격과 기본도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신 설) ③ “을”은 어르신교통카드가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을 준용하여 제작․생산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 및 재질) ① 어르신교통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또는 단순무임카드), 장애인 단순무임카드에는 서울특별시 휘장 및 로고타입과 T-money 로고를 표시하며, 규격과 기본도안은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및 유공자교통카드의 규격과 기본도안은 장애인 복지카드 및 유공자 복지카드를 준용하며, T-money 로고를 표시한다. 단, T-money 로고의 크기 및 위치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신한은 우대용교통카드가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을 준용하여 제작․생산하여야 한다.	○ 신설 조항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 서울특별시 휘장 및 로고타입이 표시되므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장 삭제에 따라 장애인 및 유공자교통카드 도안 내용 삽입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 장 삭제에 따라 어르신교통카드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우대용교통카드로 수정
제14조(신용 및 체크카드의 신청접수 및 발급) ① 신용 및 체크카드는 “을”의 서울시 소재 전체영업소(단, 기업영업소는 제외)에서 신청접수하며, 신용카드 심사 탈락자가 체크카드 형태의 우대용교통카드를 요청할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발급한다. ② 신용 및 체크카드의 발급기한 및 절차 등은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5조(신용 및 체크카드의 신청접수 및 발급) ①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어르신교통카드는 신한의 서울시 소재 전체영업소(단, 기업영업소는 제외)에서 신청접수/발급한다. ②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장애인 및 유공자 교통카드의 신청접수/발급절차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유공자 복지카드의 신청접수/발급절차에 따른다. ③ 단순무임카드 형태의 우대용교통카드는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발급하되,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신청접수/발급장소를 추가/조정할 수 있다. ④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우대용교통카드 발급기준 및 발급절차 등은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을 따른다.	○ 신설 조항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 협약서 제6조에서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시 신용 및 체크카드 심사기준은 신한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교통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기존 협약서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심사 탈락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내지 처리 관련 내용은 삭제 수정함
제15조(단순무임카드의 신청접수 및 발급) ① 단순무임카드는 “갑”의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발급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신청접수/발급 장소를 추가/조정할 수 있다. . ② 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이 신용 및 체크카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무임카드를 신청접수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 제15조~18조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카드종류에 따라 중복 기재되어있어, 제14조 포함 후 삭제
제3장 장애인 및 유공자교통카드	제3장 장애인 및 유공자교통카드(삭제)
제16조(규격 및 재질) 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및 유공자교통카드의 규격과 기본도안은 장애인 복지카드 및 유공자 복지카드를 준용한다. ② “을”은 장애인복지카드 및 유공자복지카드가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을 준용하여 제작․생산하고 T-money 로고를 삽입한다. 단, T-money 로고의 크기 및 위치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장애인 단순무임카드에는 서울특별시 휘장과 T-money 로고를 표시하며, 규격과 기본 도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삭제)
제17조(신용 및 체크카드의 신청접수 및 발급) ① 신용 및 체크카드의 신청접수/발급절차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유공자 복지카드의 신청접수/발급절차를 따른다. ② 신용 및 체크카드의 신청접수/발급절차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유공자 복지카드의 신청접수/발급절차를 준수하되, 발급기한 및 신용카드 심사탈락자에 대한 처리기준 등은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을 따른다.	(삭제)
제18조(단순무임카드의 신청 및 발급) 장애인 단순무임카드는 “갑”의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발급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신청접수/발급 장소를 추가/조정할 수 있다.	(삭제)
제4장 기 타	제4장 기 타 (삭제)
제19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중도에 해지되지 않는 한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제16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18년 5월 27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의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급변하는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위해기간 수정 및 명확화 ○ 이 협약이 종료된 후 우대용교통카드 사업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항을 신설함
제20조(문서의 우선순위) ① 본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에서도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업제안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제안서에서도 정함이 없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및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협상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는 협상결과에 따르며,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과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③ 협약서,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우대용교통카드의 도입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문서의 우선순위) ① 협약문서는 협약서,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1. 서울시의 협약변경 승인문서 2. 협약서 3. 우대용교통카드 운영기준 4. 사업제안서 5. 제안요청서 ③ 협약문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시와 신한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우대용교통카드 사업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조항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 문서의 우선순위 명확화
제21조(협약서의 변경) ① 본 협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의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우대용교통카드의 도입취지 및 본 협약서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서의 변경) ① 본 협약서는 서울시와 신한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의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시와 신한은 본 협약서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신한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우대용교통카드의 도입취지 및 본 협약서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조항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제22조(관할 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관할 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신설 조항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 협약서 상의 갑과 을 표현 수정(재무과 요청)
본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신한카드, 신한은행 동시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