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6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19.12.06.(금) 14:00 ~ 15:00

□ 장    소 : 기획조정실장실

□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 참석위원 : 4명

○ 위  원 : 성과혁신처장, 재무처장, 자산관리처장, 구매조달처장

○ 간  사 : 예산처장

□ 안    건

○ 안건 제1호 : 전기자동차 구매

○ 안건 제2호 : 임차계약 종료 업무용차량 인수(장비관리단)

○ 안건 제3호 : 법인 휴양소회원권 양수

○ 안건 제4호 : 임차계약 종료 업무용차량 인수(토목2사업소)

□ 심의내용

○ 위원장 :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2019년도 제6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위원 4명중 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6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심의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오늘 심의안건은 제1호 안건 “전기자동차 구매”, 제2호 안건 “임차계약 종료 업무용차량 인수”, 제3호 안건 “휴양소회원권 양수”, 제4호 안건 “임차계약 종료 업무용차량 인수” 총 4건입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상정 1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관리단 : <심의 요구서 내용 설명>

○ 위원장

- “전기자동차 구매” 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처장

- 장비관리단에는 당초 차량운반구 예산이 없었나요?

○ 예산부장

- 전기자동차는 추경 때 반영된 예산으로 서울시 추경 예산이 확정된 이후 담당부서에 관련비용 7,8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취득세 등 부대비용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구매조달처장

- 전기자동차 가격만 7,800천원 인가요?

○ 장비관리단

- 자동차 가격은 279,360천원으로 100%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7,800천원은 기타 부대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입니다.

○ 자산관리처

- 전기자동차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 장비관리단

- 기아자동차 소울로 6대입니다.

○ 성과혁신처장

- 전기자동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 장비관리단

-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하며 점검 시 이동용 또는 비상 사용 시 출동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재무처장

-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 장비관리단

- 전기충전 시설은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는 휴대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 재무처장

- 휴대용 충전기의 충전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장비관리단

- 휴대용의 경우 저속충전으로 충전시간은 10시간입니다. 주간에 충전하고 야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 추경예산 편성 시 부대비용에 필요한 예산산출을 정확히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내년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 충전소를 활용하여 비운수수익인 부대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의견없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정 제2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관리단 : <심의 요구서 내용 설명>

○ 위원장

- “임차계약 종료 업무용차량 인수” 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관리처장

-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건가요?

○ 장비관리단

- 현재 인수하려는 자동차는 경유 차량 스타렉스로 3년 전 새 차를 임차하여 ’19.12.7.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임차료 납부 후 잔존가치인 8백만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한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됩니다. 또한 3년밖에 사용하지 않아 내용연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인수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유리합니다.

○ 구매조달처장

- 인수하지 않고 다시 리스하는 방법은 없나요?

○ 장비관리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경유 승합차를 구매 및 임차도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강화되었습니다.

○ 성과혁신처장

- 인수하려는 차량이 부서에서 꼭 필요한가요?

○ 장비관리단

- 저희 사무실은 대부분 차량기지에 있습니다. 기지에서 장비를 싣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 스타렉스 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위원장

- 현재 시점에서 잔존가치로 인수하는 것은 유리한 것으로 보이나,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아쉽습니다.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의견없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정 제3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복지센터 : <심의 요구서 내용 설명>

○ 위원장

- “법인 휴양소회원권 양수” 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조달처장

- 부족한 예산이 부대비용 중 어떠한 항목인가요?

○ 급여복지센터

- 회원권 취·등록세 21,472천원과 명의개서비용 7,920천원으로 총 29,392천원입니다. 법인 휴양소회원권을 양수하면서 취·등록세를 제외한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 성과혁신처장

- 휴양소회원권은 몇 년간 이용할 수 있나요?

○ 급여복지센터

- 소노리조트는 20년이며 롯데리조트는 10년이나, 롯데리조트는 10년 후 연장이 가능하여 2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만료 후에는 회원권 금액만큼 공사에 입금됩니다.

○ 위원장

- 기존 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회원권 중 기간이 만료되어 반환되는 구좌가 있지 않나요?

○ 급여복지센터

- 소노리조트 10구좌와 한화리조트 5구좌, 총 15개 구좌를 반환하였습니다. 한화리조트는 사용률이 저조하여 이번 법인 휴양소회원권 양수에서 배제하였으며, 소노리조트와 롯데리조트의 경우 인기가 많아 양수를 확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의견없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정 제4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2사업소 : <심의 요구서 내용 설명>

○ 위원장

- “임차계약 종료 업무용차량 인수” 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관리처장

-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업무용차량의 차종이 무엇인가요?

○ 토목2사업소

- 기아자동차 포터로 화물차량입니다.

○ 성과혁신처장

- 해당 차량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 토목2사업소

- 고덕이수 기술센터입니다. 토목2사업소에서는 7개의 기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 총 14대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매조달처장

-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 토목2사업소

- 중장비를 사용하는 부서인 궤도와 토목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시 사고복구용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업무개선 사항으로 총괄 부서에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의견없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9년도 제6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