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경감액 산출기준 및 산정방법

Ⅰ.	화재피해경감액 산출기준(근거)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방호13820-472(2000.12.19)호 『화재피해 경감․인명

구조실적관리 추진 지침 시달』

□ 주 요 내 용 □

화재피해 경감액 산출기준 : 화재로 인해 소실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소방의 화재진압활동으로 방어된 부분을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4조, 제35조에 의거 산출한 금액

경감부분 산입기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전체를 소실 예상부분으로 봄을 원칙으로 함.

『건축법』 제39조, 제40조에 의거 방화구획, 방화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소실예상부분에 산입

『소방법시행령』 제25조의 완전구획부분은 별개의 건물로,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근 건물은 소실예상부분에 산입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 제2항에 의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소실예상부분에 산입

□ 현행 법령 적용 □

화재피해 경감액 산출기준 : 변동없음

경감부분 산입기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전체를 소실 예상부분으로 봄을 원칙으로 함.

『건축법』 제49조, 제50조에 의거 방화구획, 방화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소실예상부분에 산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비고의 완전구획부분은 별개의 건물로,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근 건물은 소실예상부분에 산입

국토해양부령 제147호(2009.7.1)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 제2항에 의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소실예상부분에 산입

Ⅱ.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입력방법

□ 자동계산방법 및 수동입력방법을 병행하여 산출 □

자동계산방법

부동산 : 피해산정 데이터를 불러와 소실면적에 대한 경감율(100-손해율)로 산정

동  산 : 피해산정 데이터를 불러와 소실품목에 대한 경감율(100-손해율)로 산정

수동입력방법

부동산 : 경감부분 산입기준에 따른 소실면적을 제외한 피해경감 면적산정 후 산출(경감율 100% 적용)

동  산 : 소실품목을 제외한 동산내역별 피해경감 산정(경감율 10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