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비교

현 행	개 정
제3장 평가기관 제11조(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비ㆍ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 3.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제9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제4장 시험공고 및 접수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삭제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3조(시험방법) 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장 필기시험 제16조(시험의 종류) 등급별 시험의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합격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은 70점 이상, 1급은 8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출제 및 편집하되, 중앙소방학교장이 관리하는 문제은행에서 각 평가기관의장이 출제 및 편집한다. ②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고,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③ 그 밖에 문제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④ 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소방학교장은 문제의 예시 및 문제은행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 ②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합격자 발표 제25조(합격자 결정)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자 발표)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평가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8장 평가 인증서 교부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③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기관 제11조(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비ㆍ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 3.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제9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1조의2(평가시험의 위임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평가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시험공고 및 접수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내에 편성된 화재대응능력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3조(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② 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장 필기시험 제16조(시험의 종류) 등급별 시험의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 ②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합격자 발표 제25조(합격자 결정)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자 발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평가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8장 평가 인증서 교부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③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