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중복되는 교육 개선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8호)

다. 위험물질운전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안 제5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상ㆍ하차지 등 중개화물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운임 및 중개수수료 등 운임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화물 중개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율 등 중개수수료의 부과 기준

제21조제8호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할 것. 다만,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

제53조제3항 단서 중 “교육을 이수한”을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상ㆍ하차지 등 중개화물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운임 및 중개수수료 등 운임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화물 중개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율 등 중개수수료의 부과 기준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1.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할 것. 다만,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
9. ∼ 26. (생 략)	9. ∼ 26. (현행과 같음)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①ㆍ② (생 략)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③ ---------------------------------------------------------------------------------------------------------------------------------------------. ---------------------------------------------------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