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관련

열람공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646호, 2018.12.06.]

■ 서울특별시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비고
공원 조성과	○ 공원 내 타 시설(도로 등)과의 중복결정(건축물 건축 포함) 시 공원의 주제와 특색의 변화 및 경관 등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대상으로,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는 시민의 숲 근린공원 일부 부지 내 건축물(전기실, (22.0×6.0×3.6H)) 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이행이 필요함.	○ 건축물(전기실) 신축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위원회 사전자문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을 반영하여 ○ 건축 건축계획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사전 자문 후 시설결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시설 계획과	○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시행령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8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신청하겠음	반영
	○ 도로시설물로 설치되는 비탈면 이외에 단순 성토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로 관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편입 여부 검토 필요	○ 금번 도로로 결정되는 구간은 공원구간과 중복 결정되는 구간으로, 추후 도로 공용기간 중 단순 성토사면에 문제 발생 시 본선 도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성토 비탈면 구간도 도로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반영
	○ 또한 금번 실시계획 변경 인가 대상인 중(보)2-514노선의 변경 사항 중 지형도면고시(서고2015-334호, 2015.10.29.)와 KLIS 등재가 상이한 부분은 지형도면 고시 자료를 기준으로 서초구청과 협의하여 수정 등재함이 타당함	○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및 KLIS 등재 업무 시 서초구청과 협의하여 수정 등재토록 하겠음	반영

■ 서초구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비고
공원 녹지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거 공사 착공 전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공원관리청에게 득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기득하였으나(2017.06.27.) ○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공원관리청에 도시공원 점용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 문화예술공원 수목 이식 및 원상복구, 가로수 저촉과 관련해서는 별도 협의	○ 문화예술공원 수목 이식 및 원상복구, 가로수 저촉과 관련사항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물 관리과	○ 태봉교 설치로 기존 무지개다리 철거로 산책로(자전거도로)를 연결 할 수 있는 세월교 설치 반영	○ 태봉교 우측보도 및 보행데크 경사로 설치로 기존 산책로(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음.	미반영
	○ 양재천 우안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좌안 산책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산책로(좌안) 확장공사 반영	○ 우안 산책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 가도를 설치 하였으나, 건설공사 중 좌안 산책로 확장사유 발생 시 시행 방안에 대해 별도협의 하겠음.	반영
도로과	○ 보도 및 측구공사에 대하여는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설계, 시공하시기 바람(측구 비닐깔기 반영 필요 등)	○ 보도 및 측구공사에 대하여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설계, 시공하겠음.	반영
건설 관리과	1) 무상귀속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 무상귀속 후속절차에 대해 별도 협의 하겠음.	반영
	○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하천 5필지)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 서초구 건설관리과 소관 무상귀속 협의토지 : 총 5필지(양재동 126-1번지 외 4필, 15,248㎡)	○ 무상귀속 후속절차에 대해 별도 협의 하겠음.	반영
	2) 하천 점용허가 관련 ○ 본 사업관련으로 이미 사업구간의 필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허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처리 등 별도 협의 바람	○ 하천점용허가 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겠음	반영

■ 타기관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비고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 결과 : 적정 - 이 건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생활터전 상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최대한 협의취득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해당사업의 내용,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 보상에 대한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통지하고 성실히 설명하기 바람.	○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최대한 협의 취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부득이 수용되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하여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