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시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 굴착․당일 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시고 공사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7. 복구공사 준공 검사 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8.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9.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를,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0.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 제117조 2항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2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궤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이행사항

1. 공사시행 5일 전부터 굴착에 대한 충분한 홍보(공사안내간판, 전단부착 등)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내간판에는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을 기재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착공계 제출시 증빙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는 착공하기 5일전까지, 준공계는 완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2. 굴착공사시 감독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

3. 공사 시행전 시민보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배치, 보행통로 가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설치, 공사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작업구간 사전조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며, 관리청 감독관의 사전확인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 또는 부득이 당일 복구가 어려울 경우 보도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및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을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도상 굴착공사인 경우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노면까지 단차없이 가복구 후 평삭하여 표층까지 완전복구 하여야 한다.

5. 가복구 구간은 가복구 복구완료 안내표지판 설치(복구완료기간 명기) 및 임시포장표기를 하여야한다.

6. 도로노면표지(라인마킹 등) 복구등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등과 사전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노면표시 종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67호, ‘09.8.6)에 의거 원상복구하고 현황사진을 준공처리시 제출한다.

7. 준공계 제출시 설계도서에 의거 골재 및 포장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사진을 제출한다.

8.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굴착한다.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시는 필히 인력굴착한다)

9. 지적측량기준점을 부득이 이전할 경우 우리구 토지관리과(3396-5924)에 이전신청 후 처리한다.

10.지하매설물 설치자가 공동구, 암거, 맨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 내부에 공사실명제판(준공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복구공사 준공계 제출시 현장사진(전,후)을 첨부하여야 한다.

11.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심의 등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도 1개 차로 이상 및 20일 초과 점용시 : 서울특별시, 특별시도 점용기간 20일 이하 및 구도 : 자치구)

12.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기관(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규정에 의하여 굴착길이 200m이상이거나 굴착토사량이 200㎥이상인 굴착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전에 우리구 환경과(3396-5620)에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타 이행사항

14.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시 공사 상세계획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시공단계별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로시설과-12033(2014.07.27.) 참조 ]

15.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에는 반드시 잔토운반차량 대기 및 굴착현장에 분진방지덮개를 설치하여 도심지공해

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공사시 수시 살수 및 물청소 시행)

16. 도로굴착·복구공사시 도로굴착감리원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지시불이행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로굴착·복구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도로시설과-12033(2014.07.27.)】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는 “2014년 변화와 혁신 100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 도로굴착·복구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도로 평탄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선사항(시행일 : 2014. 8. 1.일자)

-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 체크리스트 전파 시행

· 보도 평탄성(폭3m기준, 10mm이하) 확보 여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시 적정온동 유지 여부 등

· 원인자복구공사 : 신청자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 관리청복구공사 : 신청자가 도로관리청 굴착·복구 감리 경유, 작성하여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또는 감리자가 직접 제출)

- 평탄성 유지를 위한 맨홀 설치기준 마련

· 도로면 기울기와 맨홀높이 일치여부, 설치위치적정여부 등

· 설계 및 시공시 기준표를 참고하여 불량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공사실명제 노면표시방법 개선

· 원인자복구공사 : 예) “임시포장” → “(주)KT 임시포장”

· 관리청복구공사 : 예) “임시포장” → “(주)KT, 서부도로사업소, 임시포장”

- 하자 관리 강화

· 포장공사 하자 발생시 간접영향부분(사방 1m)까지 확대 보수 조치

- 현장시공 및 하자점검 기준마련

· “도로평탄화 수준향상을 위한 현장시공 및 하자점검기준”에 의거 현장 관리감독 및 하자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붙 임  1.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체크리스트 1부.

2. 맨홀 설계 및 시공 점검기준 1부.

3. 도로평탄화 수준향상을 위한 현장시공 및 하자검검 기준 1부.  끝.

보도 굴착·복구공사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

Check List

연번	필수 실천 항목	확인내용	비고
1	노반다짐 불량에 의한 공사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굴착면적과 굴착폭을 준수하였는가?
2	굴착부분은 모래 되메우기 후 물다짐 실시하였는가?
3	롤러, 콤펙터,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를 사용하였는가?
4	기층의 입도는 균등혼합하였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였는가?		필요시 품질시험
5	굴착토사 현장 즉시 반출 및 복구후 물청소 실시하였는가?
6	보도포장면의 평탄성은 10mm이내 인가?(폭3m기준, 직선자로 측정)
7	보도횡단 기울기는 2%이내 인가?(부득이 발주청 승인시 4%이내)
8	포장재간 틈새(줄눈간격)는 2~3mm이내 인가?
9	포장재간 높낮이(단차)는 2mm 이내 인가?
10	줄눈은 건조한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여 3~4회 반복충진하였는가?
11	포장재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절단하였고, 마감 블록을 사용하였는가?
12	각종 맨홀주변과 보도턱 낮춤시공은 시방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였는가?
13	공사중 보행통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하였는가?
14	공사자재 정리, 정돈은 철저히 이행하였습니까?
15	보도공사 실명제판은 설치하였습니까?

20  .    .   .

소속 :         확인자 :      (인)

중구청장 귀하

※ 확인내용에는 ① 네 그렇습니다. ②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③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도 굴착·복구공사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

Check List

연번	필수 실천 항목	확인내용	비고
1	노반다짐 불량에 의한 공사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굴착면적과 굴착폭을 준수하였는가?
2	아스팔트 포장절단은 직선으로 하였는가?
3	롤러, 콤펙터,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를 사용하였는가?
4	기층재료는 적정함수비로 혼합포설 및 층다짐(20cm이내) 하였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5	택,프라임코팅시 이물질을 완전제거하고 적정량을 살포, 충분한 양생과정을 거쳤는가?
6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시 적정온도(120℃이상)가 유지되었는가?
7	이음부 및 구조물접촉면은 별도 역청재 살포후 표층, 기층 조인트가 겹치지 않게 시공하였는가?
8	복구완료시 신·구포장의 접합부분이 조잡해지지 않았는가?
9	최대건조밀도 96%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였는가?		필요시 품질시험
10	굴착토사 현장 즉시 반출 및 복구후 물청소 실시하였는가?
11	공사중 보행통로 확보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공사장 정리정돈은 잘 하였는가?
12	아스팔트기층(#467) 포장이후 임시포장 노면표시 실명제 이행하였는가?

20  .   .   .

소속 :         확인자 :      (인)

중구청장 귀하

※ 확인내용에는 ① 네 그렇습니다. ②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③ 해당사항 없습니다.

맨홀 설계 및 시공 점검표

연번	점검 항목	확인내용	비고
1	맨홀 뚜껑, 받침은 KS규격품(KSD6021)을 사용했는가? (재질 : 구상흑연주철, 규정하중 원형 400KN이상)
2	맨홀뚜껑 사이즈가 불필요하게 크지는 않는가? (허용치수 : 원형 D648mm ~ D918mm, 각형 1,706×576mm 이내)
3	도로면 기울기에 맞춰 일치되도록 정밀시공 되었는가? (돌출 또는 침하 발생 여부 확인)
4	보도내 설치위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가급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차량진출입로, 횡단보도앞 등 지양)
5	차도내 맨홀은 가급적 차선측이나 차선폭중앙에 위치 하고 있는가?
6	보도내 맨홀이 측구쪽으로 돌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차도와 보도사이에 위치하여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7	맨홀뚜껑이 미끄럽거나 손잡이 등 파손부위는 없는가?
8	디자인거리, 거리환경개선사업 시행지역일 경우, 동일한 제품의 디자인 맨홀로 시공되었는가?
9	맨홀간격이 불필요하게 좁거나 개수가 많지는 않은가?
10	맨홀뚜껑에 관리기관이 표기되어 있는가?
11	차도내 차량통과시, 보도내 보행자 통행시 맨홀 소음이 발생 하지 않는가?

“도로포장 평탄성 수준향상을 위한”

포장공사 현장시공 및 하자점검 기준

▢ 포장 평탄성 기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구 분	3m 직선자 정규형 측정	7.6m 프로파일미터 측정 (신설시)	비 고
아스팔트 포장	요철면 3mm이내	· 일반토공부 10cm/km · 교량구간 20cm/km · 시가지도로 16cm/km	-
보도블록 포장	요철면 10mm이내	-	블록간 단차 2mm이내, 줄눈간격 2~3mm 유지

▢ 도로포장 평탄성 현장시공 및 하자점검 기준

❍ 보도블록 분야 : 공정별로 시공 및 품질관리 실시

- 기층(10~15cm) : 균일지지력, 입도별 균등혼합 확인, 평탄성 확인

- 안정층(3~4cm) : 분산포설(기층침하방지), 2~3mm 여유포설

- 블록포설 : 블록간격 확인(2~3mm), 블록포설 후 다짐(하부지반 안정화)

- 줄눈모래 : 건조한 양질의 모래사용, 3~4회 반복충진 실시

※ 기층(혼합석), 줄눈모래, 안정층모래 입경기준

구분	기층(투수기층)	안정층모래	줄눈모래	비 고
최대입경	50mm이하(40mm이하)	5.0mm이하	2.5mm이하	건조된 모래사용

❍ 아스팔트 분야

- 소성변형이 심한 아스팔트구간 “고성능 개질 아스팔트”로 포장

- 아스팔트 혼합물관리 : 단립도 골재사용, 트럭적재함 차단덮개 설치,

배합공극율 기준확인, 현장 도착온도 및 다짐온도 관리 철저

- 포장시공관리 : 택코트 시공, 다짐장비 중량확인, 현장다짐밀도 96%이상 확인 등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펙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2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궤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