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기간 영업행위 조사계획

❖ 소방관련 업체의 행정처분(등록취소·영업정지) 기간 중 부당한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사 계획임.

□ 행정처분 현황

○ (기간) 최근 5년(‘10년 ~ ’14년)

○ (대상)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 (현황) 91개소(`10년 23, `11년 36, `12년 18, `13년 5, `14년 9)

○ (내용) 행정처분 대상 중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업체

□ 영업행위 조사

○ (대상) 91개소(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소방시설업체)

○ (조사) 소방시설업 등록 허가청(소방본부, 소방서)

○ (방법) 한국소방시설협회 기술자·감리원 배치시스템 활용

○ (내용) 소방시설업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후 영업행위

□ 위반행위 처벌

○ (등록취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간 영업행위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등록취소

※ `14년 우리청 소방시설업체 영업정지기간 영업행위 적발 사법처리(3개 업체 40개소)

□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는 소방시설업체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상을 빠짐없이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를 ‘14.10.2(목)한 제출

- 조사에 사법담당자, 소방시설등록담당자, 민원담당자 상호 협조

○ 조사 제외기간(`14년8월 ~ 현재) 중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상 업체가 있는 등록청은 추가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보고

붙임 1		소방관련업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현황

구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409	63	246	51	26	23
서울	91	23	36	18	5	9
부산	55	7	33	9	5	1
대구	23	3	18	2
인천	14	1	7	1	4	1
광주	13	2	10			1
대전	13		9	3		1
울산	13	4	7	1		1
세종	0
경기	98	12	63	10	8	5
강원	8	3	4		1
충북	5		3	2
충남	10	2	6	2
전북	13		12	1
전남	12	4	8
경북	7	1	1		1	4
경남	13	1	10		2
제주	3		1	2
창원	18		18

* `14년 7월말까지 조사한 것임

붙임 2		한국소방시설협회 기술자·감리원 배치시스템 활용방법

□ 조사절차

① 등록취소, 영업정지 소방시설업체 파악(엑셀참고)

②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소방시설업체 소속 기술자, 감리원 전수조사

- 소방본부, 소방서의 기술자, 감리원 보유기술자 명부 활용

③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가입(소방서 민원담당자는 조회가능)

④ 등록취소, 영업정지 소방시설업체 소속 모든 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 기술자·감리원 배치시스템에 접속하여 감리원·기술자 배치신고 사항을 조회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에 감리원·기술자를 배치하고 영업행위 한 대상 확인

□ 조사(예시)

처분일자	처분관청	업체명 및 등록번호	처분내용	대표이사	비고
‘13.4.11	○○소방서	세원엔지니어링(주) 제200○-21호	영업정지 (2013.4.9~7.8)	박○○

※ 소속 감리원(조○○, 박○○, 최순선, 강○○)

번호	감리자배치	감리대상	소재지	관계자	감리자
1	‘13.4.○○	김○○ 건물 (숙박시설)	경기 남○○ 진○○ 금○○ 1082-4	김○○	조○○
2	‘13.5.○○	○○○○기능대학	경기 광○○ 역○ 181-3외 2필지	학교법인 ○○○○ 기능대학	박○○
3	‘13.4.○○	○○읍 공흥리 판매시설	경기도 양평군 양○○ 공○○ 468-33외 2필지	(주)티엘○○	최○○
4	‘13.5.○○	○○읍노인의료복지시설 용도변경 리모델링	경기도 여주군 여○○ 오○○ 114-1외 1필지	김○○	조○○
5	‘13.5.16	○○ 메이퀸 오피스텔	경기도 안산시 ○○구 ○○동 1076-21	(주)은병원	최순선
6	‘13.6.○○	○○동 주상복합	인천시 부평구 부○○ 465-○]	정○○외3	강○○
7	‘13.6.○○	○○동 근린생활시설	서울시 마포구 서○○ 358-○○	이○○외5	강○○
8	‘13.6.24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시흥시 목○○ 235-○	(주)뉴홍익	최순선

□ 시스템 활용방법

① 시스템 접속하여 기술자, 감리원 배치시스템 클릭 후 로그인

② 감리원 또는 기술자 배치신고접수 클릭

※ 감리자는 감리원 배치신고접수에서 조회(감리업)

기술자는 기술자 배치신고접수에서 조회(설계업, 공사업)

③ 감리원 배치신고접수 클릭 후 성명란에서 소속 기술자 이름 검색

④ 이름으로 조회 후 대상감리자 선택하여 클릭(동명인이 다수 나올 수 있으며 생년월일, 회사 상호 등을 참고하여 감리자 선택)

⑤ 영업정지(`13.4.9~7.8)기간 감리자 배치한 대상 선택(영업행위)

- ㈜뉴홍익건물 감리자 배치 : `13.6.24~`14.3.6

- ㈜은병원 감리자 배치     : `13.5.16~`14.7.8

※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감리자 배치신고하고 영업행위

⑥ ㈜뉴홍익건물 클릭하여 감리자 배치기간, 사업명, 소재지 등 파악

(행정처분 기간 중 영업행위 한 대상 상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