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

1. 건축기획과-18633(2018. 9.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2018. 12. 14.(금)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8. 10. 18.(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8. 10. 18. ~ 2018. 11. 7.)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시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고시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69	(	2018.10.8.	)	접수	건축기획과-19864	(	2018.10.8.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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