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금회 고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한 후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사항임)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 치수안전과 청계천관리팀 시설6급 박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