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본 행정명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택시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본 공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택시사업자에게 개별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됨

- 본 공고는 실질적 효력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이미 사업자 대표와의 다양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미이행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박미라 주무관(2133-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