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 명칭 :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인력 채용결과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임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를 정상화하고자 해당 마을활력소에 상주근무하며 주민자율운영체계조성을 지원할 인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모집하고자 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행정7급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