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2018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및 제7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중 융자지원 희망자에 대한 모집 공고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무관함(2015년부터 계속 사업)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박미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