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9년 돈의문박물관마을 공모사업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문화기본법」제13조(문화증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 ’19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계획(문화정책과-14315, ’18.11.26)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채용․모집․개최 공고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팀 김아란 학예연구사(☎739-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