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료 계산내역 및 미부과건의 미부과 근거

	소재지(재산명)	계산내역 및 미부과근거	비고
1	한강공원매점(망원2호점) 마포구망원동314-43	-점용료 미부과사유 : 사용료 미납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19.7.5)하였으나 현재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변상금 등 부과예정
2	한강공원매점 (잠실2호점) 송파구잠실동1-1	무단점용 기간 : 37일(‘20.1.1.~2.6.) 사용료 : 51,447,658원 변상금 계산내역: 사용료*무단점용일/36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3	한강공원매점 (잠실1,3,4호점) 송파구잠실동1-1	무단점용 기간 : 66일(‘20.1.1.~3.6.) 사용료 : 314,988,652원 변상금 계산내역: 사용료*무단점용일/36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4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5-5	부과기간 : ’19.1.~’19.12. 변상금 : 706,200원 점용료 계산내역: ○ (회사별) 2019년 사용료 부과(1년간) - 648,450원 = (10㎡ × 540,000원 + 10㎡ × 639,000) × 5% × 1.1 - 부과금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대부요율 × 부과가치세 ○ 변상금 부과 : 2019년도(1년간) - 706,200원 = (10㎡ × 540,000원 + 10㎡ × 637,000) × 5% × 1.2 * 법령상 변상금 부과요율 : 120%	달빛무지개분수관리사무소 옥상층(10㎡)에 ㈜KT 이동통신중계기 무단 설치
5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5-5		달빛무지개분수관리사무소 옥상층(10㎡)에 SK텔레콤(주) 이동통신중계기 무단 설치
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5-5		달빛무지개분수관리사무소 옥상층(10㎡)에 ㈜LG유플러스 이동통신중계기 무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