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746
결재일자	2012.2.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8호

					시 민
주무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학술용역 사업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2. 2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학술용역 사업시행계획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1		목 적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기본조사 및 현황 파악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안 마련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안) 마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 평가지표 마련 등

2		학술용역 개요

용 역 명: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소요예산: 280백만원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207-01)

용역 추진경위

‘12. 1. 31 : 학술용역 사업계획(안) 작성

‘12. 2. 1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실시 (심사결과: 적정)

‘12. 2. 3~6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 (심의결과: 적정)

용역 수행방법

용역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계약방법 : 수의계약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규정에 의한 특정인(시정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계약

수의계약 사유

○ 본 용역은 서울시 여러 부서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여야 하므로 시정관련 연구실적이 풍부하고, 과업수행의 효율성이 높으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하고자 함.

3		연구내용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 조사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2) 마을 인적자원, 조직, 공간 조사

3) 국내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제도 분석

4) 국내외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사례 및 성과 조사

5) 주민의견조사 및 세미나․공청회 개최

나.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제도 기본 구상 및 정책방향 설정

2)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치구 추진방안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공동체 형성절차

5) 마을공동체만들기 표준 행정절차

6) 분야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행방안

※ 지원사업 예)

․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 단독･다가구 밀집지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행

․ 함께 돌보고 배우는 ｢공동체 돌봄센터｣ 운영

․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율방범 마을안전망｣ 구축

․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을 통한 생활권 문화공간 창출

․ 골목길 공원, 농장 만들기 지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

7) 마을학교 운영 및 주민학습 방안

※ 마을학교 예)

․ 학교종류 : 평생학습원, 아이학교, 마을아카데미 등

․ 마을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사회․ 마을 기반 학습프로그램과 연계 구축

․ 청소년 직업체험과 교육청 연계시스템 구축

․ 교육 컨텐츠 개발, 마을일꾼 양성 및 주민교육 실시

8) 주거유형별 마을공동체 모델 개발

․ 단독주택 지역

․ 한옥 밀집지역

․ 다세대․다가구 지역

․ 저밀도 아파트 지역

․ 고밀도 아파트 지역

․ 재개발․재건축 지역

․ 상가 및 역세권 지역

9) 기업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방안

10)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참여 및 홍보 방안

11)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예산 추계 (2012년 추경포함)

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1) 국내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2)「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설치 타당성 검토

3) 법적 설립형태 검토

4) 조직 구성, 기능 및 역할

라.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구성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구성

※ 구성 (안)

․ 제1장 총칙: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용어 정의, 행정의 책무

․ 제2장 주민의 역할과 참여: 주민의 역할, 책무,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내용

․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방안, 지원센터 설치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문가 지원방안

․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사업대상, 각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절차, 사업 실행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 제5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체계: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와 역할 및 구성, 행정실무 협의회의 설치

2)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표준(안)

마. 성과 평가지표 등의 작성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등

바. 정책 제안 및 결론

4		활용계획

서울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지원 사업 추진방향 설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안) 마련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반영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5		향후 일정 (예정)

2012. 2월: 학술용역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2012. 2~8월: 학술용역 수행

※ 따로붙임:1. 학술용역사업의 추진절차 1부.

2. 학술용역사업계획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1부.

4.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지시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8. 학술용역심사 결과보고 1부.

9. 학술용역 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1부. 끝.

첨부1. 학술용역사업의 추진절차

학술용역사업의 추진절차

③용역심사의뢰

(사업부서)

②  자  체  심  사

(사업부서)

① 용역사업계획(안) 수립

(사업부서)

‘사업계획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 위원장(국장), 내부(3),외부(3)

⑤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주관부서→예산담당관)

※ 실․국장 전결

⑥용역사업 시행준비

(사업부서)

⑤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사업부서→예산담당관)

④용역심사·결정

(조직담당관)

심사 후, ‘심사결과’ 등록

※ 사업 승인 후, 사업부서는 이후 절차 이행 가능

※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

(단, 수시심사는 추경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계약부서 협의 등

⑦용역사업 시행방침

(사업부서)

⑧용역계약 심사의뢰

(사업부서→계약심사과)

⑨용역발주의뢰

(사업부서→계약부서)

※ 사업비 1억원이상

※ 2억원 이상 (시장)

2억원 미만 (부시장)

⑪자체중간보고

(사업부서)

⑩용 역 수 행

(연구기관, 사업부서)

§  용 역  계 약  체 결

(계약부서)

‘중간보고서’ 및 ‘품질점검회의 보고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계약체결현황’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 착수보고 확행

※ 사업부서의 수행관리 의무 강화

⑭  최  종  보  고

(사업부서)

⑬용역성과물 제출

(사업부서→조직담당관)

⑫ 용역수행실태 중간점검

(조직담당관)

‘활용계획서ㆍ최종보고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 2억원 이상 (시장)

2억원 미만 (부시장)

결 과 활 용 보 고

(사업부서)

⑮ 학 술 용 역  종 합 평 가

(조직담당관)

§용역 결과 시책 반영 및 자체 종합평가 (사업부서)

‘결과활용보고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사업부서)

‘종합평가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