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 신고민원 처리요령

Ⅰ		민원접수

□ 접수대상

❍ 대상공사 : 서울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 대상민원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 거래 종료(완공, 납품 등)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하도급거래 3년 이내의 사항) 준용

□ 접수방법

❍ 접 수 처 :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4개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사이버(응답소)

※ 접수대상 아닌 경우《정부기관 및 타 시·도 관급공사, 민간 건설(노임)》

- 즉시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민원인에게도 이첩내용을 통지

□ 국토교통부(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1577-8221)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상담 044-200-4010)

□ 처리요청(이첩)

❍ 신고되면 접수대장에 기록 후 즉시 해당기관(부서)에 이첩

❍ 민원인에 대한 접수 확인 문자 전송 - 붙임 참조

-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처리기한 등에 대해 문자 전송

Ⅱ		민원처리

□ 처리기한 – 10일(초일 산입, 공휴일 불산입)

❍ 5일 이내 중간처리 상황 민원인에게 안내(유선 등)

❍ 처리기간 연장: 증빙자료, 현장 확인, 중재‧조정 등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보고서)를 득한 후 1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 신고민원은 처리기한 안에 처리 완료하도록 하되, 처리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민원해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금 해소 등을 위해 지속 관리하여 해결

□ 처리주체

❍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감사부서에서 직접처리

- 자치구, 공사‧공단 등 감사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직접 제출

❍ 서울시 산하 사업소는 발주부서에서 처리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기타 사업소

❍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필요시) ➡ 기획감사 실시

- 다수인, 반복, 고액체불, 장기 미해결 민원 등

- 유사민원 지속‧반복 발생 등 발주처의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

- 불법‧불공정 하도급 민원

□ 처리절차

《처리절차도》

체불민원신고		신고내용파악		민원처리		민원해결		결과통보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민원인, 시공자 확인		처리일정,중간상황 처리결과 안내 등		대금지급 (대금e바로시스템)		발주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처리기간 10일

1. 체불민원 접수(이첩)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 처리부서(감사, 총괄부서 등)

2. 신고내용 파악

- 체불민원에 대한 신고인 인적사항, 내용 등 체불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

3. 민원 상황 안내 및 민원처리

- 관계자 대책회의 등 발주기관에서 직접 처리

□ 초기단계부터 발주기관의 주체로 수급인, 하수급인 등 이해 당사자가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

- 5일 이내 중간상황과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유선 등)

□ 처리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상황 설명

- 체불의 근본 원인과 불법․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하여 시정요구토록하여 유사한 재발 민원방지

4. 대금 지급 등 민원해결

- 대금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5. 결과통보

- 민원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안전감사담당관에 처리결과 제출

□ 결과보고서, 이체증(대금e바로시스템 등), 합의서 등

※ 당사자간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지급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추가제출

□ 민원처리 방법

❍ 신속한 민원 해결을 최우선 원칙

-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

❍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지급 활용

-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체불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직접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

❍ 체불업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 건설장비 및 건설부품 제작업자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하수급인 지위를 가지므로 대금 체불시 행정처분 가능

-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3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직접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체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

- 피신고인이 대금 미지급 등 민원해결 의지가 없거나 소극적인 경우 가능한 행정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민원해결 유도

❍ 건설업자 부도 등에 따른 대응

- 원․하도급사 부도 등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시 신속히 즉시 체불현황을 조사와 함께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 협의

□ 미지급 기성금이 있는 경우 제3자 채권자의 가압류 등 보다 당해공사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방안 강구

□ 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 금지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등에 관계없이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우선 해결

□ 처리구분

❍ 해결완료

- 신고인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된 경우

- 당사자 간의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신고인과 완전히 동의한 경우

❍ 처리종결

- 당사자 연락두절, 부도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고취하, 타 기관 이송,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되지 않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조정‧합의 노력에도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Ⅲ		위법사항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요 위반 사항 조치

- 처분기관

□ 행정처분 : 종합건설업 ➡ 특별(광역)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

□ 관계자 고발조치 : 관할 경찰서

- 불법․불공정 주요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관련규정	주요내용	위반시 처분기준
건산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	건산법 제96조(벌칙)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건산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금지)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의 수급, 시공 및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알선금지
건산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업에 등록하여야 함 -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업에 등록하여야 함	건산법 제81조(시정명령) 건산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1년, 하도급 금액의 30% 과징금
건산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건산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1년, 하도급 금액의 30% 과징금 건산법 법 제96조(벌칙)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건산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 -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금지
건산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관리	건산법 제99조(과태료) ▪ 과태료 500만원부과
건산법 제34조(하도급대금지급 등)	- 준공금, 기성금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자재납품, 장비대여업자는 하수급인의 지위 의무	건산법 제81조(시정명령) 건산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1억원
건산법 제36조(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 증액하여 지급
건산법 제38조(불공정행위)	-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강요 금지 -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
건산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수급인,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에게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	건산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1년, 하도급 금액의 30% 과징금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계약)	-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 과태료 300만원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벌금 2천만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이면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계약서의 작성․보관), 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제36조 제1항(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38조   (불공정 행위의 금지) 위반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 지침

❍ ｢지방계약법｣ 위반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발주청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이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Ⅳ		무료법률 상담 안내

❍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

‧ 방문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3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02-2133-3008)

‧ 온라인접수: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homin.seoul.go.kr)에 신청

❍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 방문상담: 국번 없이 120번 예약 후 방문

‧ 사이버상담: 서울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 사이버 상담(http://www.klac.or.kr)

Ⅴ		행정사항

❍ 각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자체 운영기준 마련 시행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 처리결과 제출

- 처리완료 후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처리결과” 제출(양식)

□ 민원 처리일정, 중간상황,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 안내 경위(일시) 기재

- 신고민원에 대한 자체 처리(조사) 보고서 첨부

※ 민원 당사자 간 지급합의서 작성 시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추가 제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제출 - 안전감사담당관

- 제출시기 : 7월(상반기 실적), 1월(전년도 실적)

- 제출서식 : 별도 공문요구

붙임 1

문자전송 안내

1. 하도급 부조리 접수 민원을 담당부서 이첩처리 후 민원인에게 문자전송

2. 문자전송 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통신 ⇒ 문자전송 ⇒ 부서(ID, 비밀번호)입력 ⇒
메시지 보내기 ⇒ 장문메시지 보내기 ⇒ (내용입력) ⇒ (보낸 후 확인)

3. 문자전송 예시

- 예시 문구

○○○ 님의 하도급 민원 처리 담당자는 ◈◈◈◈부서 ▴▴▴
(☎0000-0000)이며 처리기한은 2017. 0. 0.까지 입니다.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예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