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0.9.30.] [서울특별시조례 제5025호, 2010.9.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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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청사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4조(법률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기업체 운영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청사내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그 외 상담실은 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상담실 운영위원회) 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책임관을 포함한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4명과 제7조제2항의 의한 법률상담관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0.09.27)

제12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5025호, 2010.9.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