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투자사업

○ 평가지표(4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1.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10점)
		1-2. 사업 효과범위 내에 유사·중복사업(시설) 있는가? (20점)
		가. 중복사업 있음(0점)		나. 유사사업 있음(14점)		다. 없음(20점)
관리 (70)	사업관리의 적정성 (70)	2-1. 공정률 실현도*에 따라 배점 (35점) * 공정률 실현도 = 현재 공정률 / 계획 공정률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2-2.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35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 평가기준

1-1.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

-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전에는 기본계획 용역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투자심사 후, 실시설계 전인 경우 투자심사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실시설계 후인 경우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근거/자료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 유사·중복시설의 판단기준

- 사업 효과범위는 기본계획 등에 따른 공간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공간범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자치구로 본다.

- 유사·중복시설은 사업목적과 대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의미한다.

평가근거/자료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다른사업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유사사업간 조정절차를 통한 협의내용 등 관련 자료

2-1. 계획공정률의 기준시점

- 계획공정률 판단의 기준시점은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을 준용한다.

- 다만 시장의 지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은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공정률의 변경을 인정한다.

평가근거/자료	‣e-호조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등 공정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행사성 사업

○ 평가지표(8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40)	사업계획 적정성 (3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포함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10점)
	성과계획 적정성(10)	2. 추진실적*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 ‘사업별 설명서 –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의 추진실적 계획·달성
		가.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30)	3-1.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20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7점)	다. 70% 이상, 95% 미만(14점)	라. 95% 이상(20점)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점) ※ 현장점검 여부, 사업 결과보고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체판단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성과 · 환류 (30)	성과달성, 평가결과 환류 (30)	4-1. 추진실적을 달성하였는가? (15점)
		가.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0점)	나. 70% 이상, 90% 미만(8점)	다. 90% 이상, 100% 미만(12점)	라. 100% 이상(15점)
		4-2. 추진실적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 포함하였는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지? (15점) * 추진실적 달성률(=달성/계획)이 100% 미만인 경우
		가. 추진실적 미비, 개선방안 미비(0점)	나. 개선방안 미흡(8점)	다. 개선방안 우수(12점)	라. 성과 100% 달성(15점)

○ 평가기준

1-1. 정책사업목표의 의미

- 정책사업목표는 성과계획서 상의 정책사업목표를 의미한다.

평가근거/자료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 사업계획의 목적적합성 판단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다.(2점)

- 해당 사업의 시간범위 내 전체 추진일정이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1점)

-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역할과 협조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2점), 협조결재를 득하였다(미비 시 1점 감점).
※ 사업추진 관련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 2점으로 처리

- 사업추진에 관련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조사항 및 협조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2점)
※ 협조할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없는 경우 2점으로 처리

-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1점), 내역사업별 재정 배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있다.(2점)

평가근거/자료	‣관련부서 협조결재를 득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관련 문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협조계획이 제시된 문서 등

1-3.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

- 최초 수립된 사업계획 또는 기본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기간, 사업금액(물가상승률에 따른 변화는 제외)이 증가하였거나 사업장소 및 대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평가근거/자료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추진실적의 합리성 판단기준

- 추진실적이 정책사업목표 및 사업목적이 적절하게 연계되어있다.(5점)

- 추진실적의 계획을 과다 또는 과소 설정하지 않았다.(5점)

평가근거/자료	‣추진실적의 전년 대비 달성율 등 합리적 판단의 입증자료 ‣추진실적의 계획과 달성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별 설명서

3-2.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 사업 추진상황이란 해당 사업대상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여론 및 언론 동향 파악, 현장상황 점검 등을 포괄하는 개념

- 연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작성하였는지(5점)
※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5점으로 처리

- 결과보고서에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적시되었는지(5점)
※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5점으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4-2. 추진실적 미달성 관련 개선방안 수립

- 차년도 사업계획 또는 해당년도 결과보고서 등에 개선방안 있는지?

- 개선방안의 내용이 추진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평가근거/자료	‣사업 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자료 ‣개선방안의 내용이 추진실적의 계획 달성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입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