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안)

평가지표		관련기관 (자료취합)	평가구분	비고
	22개 지표
□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1-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법제처	광역, 기초	보완
	1-2.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법제처	광역, 기초	보완
	1-3.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공정거래위원회	광역, 기초	기존
	1-4.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율	행자부 (공기업과)	광역, 기초	신규
	1-5. 푸드트럭 운영지원 ① 푸드트럭 운영지원조례 제정 여부 ②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보완
□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2-1.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수용률 * 지방규제신고센터 온라인 신고시스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광역, 기초	기존
	2-2. 생활 속 규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	광역, 기초	보완
	2-3.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특화규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	광역, 기초	보완
□ 지역투자 기반조성
	3-1.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정성평가, 3건)	지자체	광역, 기초	기존
	3-2. 지방규제지수(경제활동친화성) 측정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광역, 기초	기존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4-1. 지방규제지수(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광역, 기초	기존
	4-2.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정성평가, 1건)	지자체	광역, 기초	기존
	4-2.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행자부 (감사관실)	광역	기존
	4-3.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행자부 (감사관실)	광역	기존
	4-4.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행자부 (민원제도과)	기초	재반영
	4-5.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 중앙‧지방 포함	지자체	광역, 기초	기존
□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5-1.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재반영
	5-2. 규제개혁 교육 운영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재반영
	5-3. 규제개혁 홍보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신규
□ 가‧감점
	6-1. (가점) 규제개혁 우수기관 수상 성과	지자체, 전 부처	광역, 기초	신규
	6-2. (감점) 규제개혁 저해행태	행자부 (감사관실, 민원제도과) 등	광역, 기초	기존
	6-3. (가점)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이후 위임조례 개정 실적 * ’16.9월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 평가 반영	기획재정부, 지자체	광역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