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안)

2017. 11.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

목 차

Ⅰ. 평가개요	1

1.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요	2

2. 평가편람의 구성	4

3. 경영평가의 기준	5

4. 경영평가 평정 방법	9

5. 경영평가 등급 부여	17

Ⅱ. 출자·출연기관 공통평가지표	18

1. 리더십 / 전략	19

2. 경영시스템	23

3. 경영성과	34

4. 정책준수	37

Ⅲ. 유형별 경영성과 평가지표	44

1. 신용보증재단	45

2. 지방연구원	52

3. 문화·예술재단	59

4. 여성·청소년재단	65

5. 복지재단	71

6.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77

7. 기업진흥 및 지원재단	83

8. 출자기관	93

Ⅰ. 평가개요

1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요

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요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동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평가 대상 및 체계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미만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

○ 평가제외

※ 제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경영평가 가능

※ 작년에 평가제외가 되었더라도, 당해연도에 다시 제외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당해연도에도 제외 대상일 경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

- 전년도 결산서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 그 밖에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협의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를 하지 않기로 정한 기관

	<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당해연도말 기준) 지자체 평균 지원액이 10억원 미만인 기관 ▫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당해연도말 기준) 지자체 평균 지원액이 5억원 미만인 기관 ▫ (출자기관) 지자체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관(지자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경우 25% 미만이더라도 경영평가 대상임)

※ 기타 경영평가가 적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행안부와 개별 협의

□ 평가 시기 및 평가 내용

○ (평가 시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

○ 평가 내용

-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발전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원칙

-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 경영평가 방법

○ 지자체별로 전체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평가

- 지자체별로 평가지표 중 자율항목을 설정하여 공통항목과 함께 전체 평가지표를 확정

□ 경영평가 결과 조치

○ 평가등급 부여(가～마), 평가급 차등 지급, 경영진단 실시 등

나. 기본 방향

□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 17개 시·도 출자·출연기관 전체의 경영평가지표를 분석하여 공통 표준모델(안) 도출

○ 출자·출연기관의 명칭, 형태, 기능 등이 다양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야(유형)별로 나눠, 분야별 사업지표(경영성과 영역)로 개발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발

○ 평가자의 주관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지표 실적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발

○ 지자체 정책 및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성지표가 포함된 지표 POOL도 제공

2		평가편람의 구성

가. 편람구성 체계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제1편 경영평가 개요’와 ‘제2편 경영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편 경영평가 개요

-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요

- 경영평가편람의 구성

- 경영평가의 기준

- 경영평가 평정 방법

- 경영평가 등급 부여

○ 제2편 경영평가지표

- (총괄요약표)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경영평가지표(가중치 및 평가방법 포함)를 요약

- (지표정의서) 각 세부지표에 대해서 가중치, 지표 성격, 평가방법, 지표정의, 세부 평가내용,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세부 평가방법 등을 설명

< 지표정의서 > (예시)

관리번호
지 표 명	경영층 리더십·전문성
대 분 류	리더십·전략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ㅇ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의 파악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의 파악 - 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 조직체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파악하고, 적극적 경영의지를 표명하고 있는가? - 기관 발전을 위한 비전과 미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ㅇ 경영층은 출자·출연기관의 현재 기관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 시에는 대행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ㅇ 평가대상연도의 실적을 토대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3		경영평가의 기준

가. 경영평가 유형

○ 기관별로 구분 기준에 따라 각 유형에 맞게 구분하여 유형별 경영성과 지표를 적용

※ 경영평가 유형 중 해당유형의 기능 일부만을 수행하거나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능을 중복 수행할 경우는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가능

경영평가 유형		구분 기준
출자기관		｢상법｣상 주식회사
출연기관		｢민법｣상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지방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공연·예술 진흥 및 지원, 보급 및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 지역복지 활성화,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여성·청소년재단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연구 및 개발,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시설의 수탁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 및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학사 등 관련 시설 운영,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 진흥 및 지원재단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업 지원, 전문 기술·기능 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 지도, 마케팅 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기타	신용보증, 지방연구원 등 상기 유형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기타” 유형에 해당되는 기관은 별도의 개별 지표 사용 가능

나. 경영평가지표 체계

1) 기본원칙

○ 경영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 경영시스템 – 경영성과 – 정책준수’ 등 4개 대분류지표로 구성함

< 대분류지표별 주요 평가내용 >

대분류지표	주요 평가내용
리더십/전략	▫ 기관(장)의 리더십 역량, 고객서비스 제고와 윤리경영 및 성과지향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도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핵심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영시스템	▫ 기관의 설립 목적, 조직성과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 구축 및 운영 여부 ▫ 지방출자·출연법령, 인사·조직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등의 준수 여부
경영성과	▫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정책준수	▫ 인건비 인상률 준수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정책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각 대분류지표는 중분류지표와 세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함

< 대분류지표별 중분류지표 및 세부지표 (예시) >

대분류지표 (평가영역)	중분류지표 (평가부문)	세부지표 (평가지표)
리더십/전략	리더십	▫ 세부지표1 ▫ 세부지표2
	전략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운영 적절성
	인사·조직
	재무관리
	예산관리
경영성과	사업지표	▫ 기관 유형별 지표
	사업성과 적절성
정책준수	공공기관 정책 준수 여부
	지자체 정책 준수 여부

- 중분류지표는 대분류지표 내 유사 평가영역을 의미하며, 리더십, 전략 등 11개로 구성

- 세부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지표정의서’에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정함

2) 경영평가 유형별 경영평가지표 체계

○ 출자기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 점	비고
리 더 십 전 략 (15)	리더십(10)	경영층 리더십･전문성(4)	자율 결정 ※ 배점은 예시	정성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3)
		성과 지향 조직문화(3)
	전 략(5)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5)
경 영 시 스 템 (10)	운영 적절성(10)	인사․조직, 재무관리의 적정성	10	정성
경영성과 (65)	수익성(12)	영업수지비율	6	정량
		자기자본이익률	6
	안정성(12)	금융부채비율	6
		이자보상배율	6
	생산성(11)	1인당 영업수익	6
		1인당 당기순이익	5
	성장성(10)	매출액 증가율	5
		영업이익 증가율	5
	사업성과 적절성(10)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10	정성
	고객만족(10)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	정량
정책 준수(10)		공공기관 정책 준수 여부	5	정량
		지자체 정책 준수 여부	5	정성

※  은 지자체 자율적 평가 항목(지표 조정 가능)

○ 출연기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리더십 전 략 (15)	리더십(10)		경영층 리더십･전문성(4)		자율 결정 ※ 배점은 예시	정성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3)
			성과 지향 조직문화(3)
	전 략(5)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5)
경 영 시스템 (25)	운영 적절성(10)		인사․조직, 재무, 예산관리의 적정성		10	정성
	인 사 조 직 (6)		지원기능 인력 비율		2	정량
			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		1
			외부전문가 구성․참여율		2
			임직원 교육 실적		1
	재무관리 (4)		자체수입률		2
			일반관리비충당율		1
			금융부채비율		1
	예산관리 (5)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2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2
			조달계약 실적		1
경영성과 (50)	사업지표 (40)	기관 유형별 지표	기관유형	신용보증재단	기관 유형별 지표 및 배점 설정	정량
				지방연구원
				문화·예술재단
				복지재단
				여성·청소년재단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기업 진흥 및 지원재단
		사업성과 적 절 성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10	정성
	고객만족(10)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	정량
정책 준수(10)			공공기관 정책 준수 여부		5	정량
			지자체 정책 준수 여부		5	정성

※  은 지자체 자율적 평가 항목(지표 조정 가능)

4		경영평가 평정 방법

□ 연도의 구분(2018년도 평가 기준)

○ 평가대상연도 또는 당해연도는 2017년도를 의미

※ 2018년 경영평가는 2017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미하므로, 평가대상연도 또는 당해연도는 2017년도를 의미

○ 전년도는 2016년도를 의미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은 2014년～2016년도의 실적을 평균한 값을 의미

□ 경영평가 표준모델 적용 방법

○ (공통항목) 표준모델상의 지표정의대로 해당 기관의 실적을 평가

- 공통항목대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해당 실적을 ‘관리지표’로 별도 관리

※ 공통항목 평가지표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총점환산 방식’으로 운영

○ (자율항목) 표준모델상의 지표정의 활용 또는 지자체에서 기 개발하여 사용했던 지표정의를 이용한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 가중치, 평점과 득점

○ 가중치는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에 부여된 배점을 의미

○ 평점은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표시한 점수로서 지표정의서에 정의된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

- 평가지표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감점제 적용 지표 제외)

- 둘 이상의 별도 평점산식을 합산하여 지표의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산식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각 산식에 부여된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득점은 평가지표의 가중치에 평점을 곱하여 산출된 평가점수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 상향지표와 하향지표

○ (상향지표) 수치가 클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

※ (예) 영업수지비율

○ (하향지표) 수치가 작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

※ (예) 부채비율

□ 정성지표 평가방법

※ 지자체 자율평가 항목의 경우 지자체별 개별 방법으로 평가 가능 (2차원 매트릭스 평가, A+ - E0 등 가능, 단, 결과는 9개 등급으로 산출)

○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

< 절대평가 방법 >

○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 90점	90점 미만～ 80점	80점 미만～ 70점	70점 미만～ 60점	60점 미만～ 50점	50점 미만～ 40점	40점 미만～ 30점	30점 미만～ 20점	20점 미만～ 0점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아래의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토대로 평가

○ 등급부여 기준

☞ 1등급 : 90점 이상 ~ 100점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노력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 2등급 : 80점 ~ 90점 미만

- 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등급 : 70점 ～ 8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기 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 4등급 : 60점 ～ 70점 미만

-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5등급 : 50점 ～ 6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 6등급 : 40점 ～ 5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 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 7등급 : 30점 ～ 40점 미만

-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8등급 : 20점 ～ 3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 9등급 : 0점 ～ 20점 미만

-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량지표 평가방법

※ 정량지표 평가시 지자체 고유방법(난이도평가, 목표부여(B) 등)이 있을 경우이를 사용하여 평가 가능하나, 평가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할 때는 표준모델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정량지표는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

- 원칙적으로, ① 목표대실적, ② 목표부여, ③ 단계별평가 방법 중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 기관간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별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신설 등)가 없는 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 및 분할 평가지표 중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방식을 적용

- 총점환산방식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평가지표(세부평가내용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평균평점을 해당지표의 평점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

○ 평점계산, 개선도 평가, 가중치 등에 대하여 지표정의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① 목표대실적

○ 적용 대상

- 목표대실적 방법은 신규사업 또는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에 이용되는 분모가 100을 넘길 수 없을 때 사용

- 주로 신규사업 등과 같이 증가율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객석점유율, 가동률 등과 같이 실적의 증가가 100을 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목표달성도 계산

- 관련 지표정의서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시한 목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

[eqn: `목표달성도(Y)`=` {실적} over {목표}]

○ 평점 계산

-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상향지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하향지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상향지표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하향지표	[eqn: `평점=` {1} over {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할 수 없음

○ 목표 사정

- 목표는 예산(1차 추경시는 본예산, 2차 이상 추경시는 1차 추경예산을 기준) 또는 별도자료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 중 하나를 지표성격을 고려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 전년대비 목표치 증가율이 사업비용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전년대비 목표치 감소율이 사업비용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하향지표)

▫ 전년대비 목표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전년대비 목표치 감소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하향지표)

▫ 평가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평가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높은 경우(하향지표)

▫ 기관간 평가의 형평성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러나 이는 사업수익목표달성도와 같이 목표가 비율이 아닌 수치로 표현되는 경우에 국한하며, 단위사업의 종결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목표 변경

-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경영목표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

- 다만, 변경한 목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경영평가단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로 한정

○ 예외사항

- 재무제표를 토대로 목표비율을 산정하는 지표(예: 영업수지비율)의 경우, 추정 재무제표가 없거나 발생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면 0점으로 처리

○ 극단치 처리

- 상향지표의 목표가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에 따름

※ 실적이 목표보다 양호한 경우의 평점은 100점으로 처리

- 목표가 영(0)인 경우의 평점은 목표부여 방식의 극단치 처리방법(전년도 실적이 영(0)인 경우)에 따름

② 목표부여

○ 목표달성도 계산

- 해당지표에 부여된 최고･최저목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

[eqn: 목표달성도(Y)=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 평점 계산

-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되,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함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 목표 부여

- 최고･최저목표는 지표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론상 최고･최저치, 기준치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통계분포에 의하는 방법, 경영목표를 감안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목표부여 방식 명시)

- 상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50%를 부여하고, 하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50%를 부여(시설용량 등, 지표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목표를 부여 가능)

상향지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고목표 : 기준치 × 90% 최저목표 : 기준치 × 150%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초과할 수 없음

- 목표 설정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실적의 평균으로 하되,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는 ‘목표대실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1개년 또는 2개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1개년 실적 또는 2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기준치로 함

○ 극단치 처리방법

- 상향지표의 기준치 실적이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 적용

- 기준치 실적이 영(0)인 경우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함

구 분	평 점
	상향지표	하향지표
당해연도 실적 > 0	100점	0점
당해연도 실적 = 0	83.33점	83.33점
당해연도 실적 < 0	0점	100점

③ 단계별평가

○ 적용대상 지표 (지표정의서에 명시)

-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정량지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 정책 준수’ 등과 같이 그 시행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

○ 평가점수의 부여

- 지표별로 발생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가점수를 부여

-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정의서에 의함

5		경영평가 등급 부여

□ 등급 부여 기준

○ 평가 결과에 따라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가, 나, 다, 라, 마)

	< 등급 부여 예시 >
▫ (가등급) 90점 이상, (나등급) 85점 이상, (다등급) 80점 이상, (라등급) 75점 이상, (마등급) 75점 미만 ▫ (가등급) 95점 이상, (나등급) 85점 이상, (다등급) 75점 이상, (라등급) 65점 이상, (마등급) 65점 미만

○ 등급 부여 기준

- 절대점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등급 비율이 과다할 경우(가·나등급 합계 40% 초과) 경영평가 유형별 상대적 격차 및, 등급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 가능

○ 등급 결정 방법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 기타 고려사항

○ 비리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문제화된 출자·출연기관은 등급 부여 시 별도 고려 가능

○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을 부여하되,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가능

○ 허위·오류 발견 시 아래 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마등급’으로 부여하거나 평가급 지급 제외 가능

고의성 여부	중대성 정도	결과 처리
허위 발견 시	중대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마” 부여
	경미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오류 발견 시	중대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경미한 사안	해당지표 점수 보정

※ (중대/경미의 판단기준) 허위·오류의 정도가 해당지표의 실제 받아야 할 점수에 50% 이상 영향을 끼친 경우

Ⅱ. 출자·출연기관 공통평가지표

1		리더십 / 전략

지 표 명	경영층 리더십･전문성
대 분 류	리더십·전략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 파악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 파악 - 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 조직체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파악하고, 적극적 경영의지를 표명하고 있는가? - 기관 발전을 위한 비전과 미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비전과 미션이 부서별·개인별로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②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의 목표달성과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예 : 사업수지,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 사업활성화, 노사문제 등 경영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기관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부서별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그 성과는 적절한가? - 직원의 동기부여 (동기부여방안이나 특수시책)나 필요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는가?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협력관계, 지원(예산, 사업확보 등) 정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적절한가?
세 부 평가방법	○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은 직무수행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 등을 의미한다. ○ ‘경영층’은 현재의 기관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는 대행책임을 맡고 있는 차상위 관리자를 의미한다. ○ 평가대상연도의 실적을 토대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 세부평가내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경영층의 리더십·전문성을 평가한다.

지 표 명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대 분 류	리더십·전략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고객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고객의견 반영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지침 등 윤리경영체제 구축과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인 윤리교육 등 임․직원의 윤리성 제고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고객만족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 고객 요구 및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고객요구 및 불만사항에 대한 피드백 및 구체적인 개선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윤리헌장·윤리강령·구체적인 행동지침 등 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및 기준이 구비되어 있는가? - 윤리경영 실천체계가 기관의 미션 및 비전체계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 기관장이 공익적 책임을 인식하고 윤리경영 실천노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윤리교육 등 임·직원의 윤리성 제고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윤리경영 실천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내부감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 거래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가?
세 부 평가방법	○ 윤리경영의 대상은 해당기관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 관리소홀·부패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세부평가내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고객 및 윤리경영을 평가한다.

지 표 명	성과지향 조직문화
대 분 류	리더십·전략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조직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 및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당해기관의 미션 및 비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조직문화 구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구축 -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당해기관의 미션 및 비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②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노사간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가? - 노사간 의사소통 채널이 공식적으로 정례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노사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합리한 복지·처우 등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경영개선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가? ③ 조직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내부조직 만족도 제고 - 포상 및 인센티브 등 조직구성원을 위한 동기부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조직구성원을 위한 동기부여 제도와 동기부여 수단이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직원에 대한 내부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및 경영개선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세 부 평가방법	○ ‘노사간 의사소통 채널’은 단체협약 또는 교섭, 노사협의회, 경영 현안에 대한 간담회 등을 의미한다. ○ 세부평가내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성과지향 조직문화를 평가한다.

지 표 명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
대 분 류	리더십·전략		중 분 류	전략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중장기전략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설립목적에 부응한 비전과 미션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사업별‧부서별 목표와 연계되어 타당하게 수립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한다. ○ 주요사업별로 인력‧예산 등 조직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점검과 환류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중장기전략 수립의 타당성 - 당해기관의 전략이 설립목적에 기반한 비전 및 미션으로부터 도출되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 당해기관의 전략이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당해기관의 전략이 사업별·부서별 목표와 연계되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② 조직자원 배분·관리 및 사업추진과정 점검 - 주요사업별로 인력·예산 등 조직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변화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성과점검 등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주요사업 추진상의 환경변화·문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세 부 평가방법	○ 중장기전략 수립시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설정이 체계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경영전략을 구성하는 전략목표･전략과제･세부과제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사업별･부서별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평가내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중장기전략 및 주요사업 계획을 평가한다.

2		경영시스템

지 표 명	인사·조직, 재무·예산 관리의 적정성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운영 적절성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조직구조 및 운영의 적절성, 인사관리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예산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조직관리의 적절성 - 당해기관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구조 및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가? - 의사소통채널 구축여부, 문제 발생시 지원 정도 등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의 협력수준은 적절한가? ② 인사관리의 적절성 -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가 합리적이며, 직무 및 직급에 적합한 역량기준을 적용하여 채용 및 승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채용 및 인사관리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구성원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안전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③ 재정계획의 적정성 - 당해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정운영방향이 설계되어 있는가? - 자치단체의 정책운영방향 등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중장기 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과의 연동화수준이 적절한가? - 주요사업별 재정계획에 대한 예측시나리오 수립 등 기관의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노력을 하고 있는가? ④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정한가? - 결산 및 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한가?(결산절차의 적절성, 회계관리제도의 적절성 및 운영개선 노력, 운영비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통한 당해연도 예산 대비 운영비예산 절감실적, 예산 대비 집행의 차이분석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적 예산집행노력도 등)
세 부 평가방법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은 중장기 경영전략·중장기 재무계획과의 연계성, 전기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반영, 주요 투자사업의 자체 투자심사분석 실시 및 심사결과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세부평가내용 전체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인사·조직, 재무·예산관리를 평가한다.

지 표 명

지원기능인력 비율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인사·조직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정원 대비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인력 비율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지원기능인력 비율〔(②/①)×100〕

- ① 정원

- ② 지원기능인력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지원기능인력’은 개인 업무분장 상 인사, 총무, 행정, 서무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개인이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을 중복 수행할 경우, 지원기능이 50%를 초과하면 지원기능인력으로, 사업기능이 50%를 초과하면 사업기능인력으로 본다(부서기준이 아닌 개인업무분장 기준인 점에 유의)

○ ‘정원’은 직제규정 상의 정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단계별 평가

30% 이하	30% 초과
2.0	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인사·조직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정원 대비 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관리직 비율〔(②/①)×100〕

- ① 정원

- ② 관리직(팀장급 이상)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관리직’은 명칭에 관계없이 조직도상의 부서장, 또는 부서장은 아니나 검토 또는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업무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직원을 말한다.

* 출장/조퇴/휴가 등 단순 복무 관련 전결권만 가진 경우는 제외

○ ‘정원’은 직제규정 상의 정원을 의미한다.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5%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차년도에는 관리직 비율의 목표치를 20% 이하로 적용할 예정

세    부

평가방법

○ 단계별 평가

25% 이하	25% 초과
1.0	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인사․조직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구성비율 및 참여 현황을 측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구성 및 참여율 (2.0점)

- 시험위원회 (구성비율 0.5점 + 참여율 0.5점) + 인사위원회 (구성비율 0.5점 + 참여율 0.5점)

- 각 위원회 구성비율은 (위원회별 외부위원수 합계)/(위원회 전체 위원수 합계)로 산정한다.

- 각 위원회 참여율은 (개최회별 참석 외부위원수 합계)/(개최횟수×총 외부위원수)로 산정한다.

※ 시험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각각 0점 처리. 서면회의는 불인정. 시험위원회의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만점.

※ 채용 또는 승진 등의 해당 사안이 없어, 시험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시험위원회는 채용(출제, 면접)과정에서의 위원회 구성을 의미한다.

○ 인사위원회는 승진, 채용, 징계 등 인사 관련 위원회를 의미한다.

○ 개최횟수는 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총 개최횟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시험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0.50	0.40	0.30	0.20	0

○ 시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미만
0.50	0.40	0.30	0.20	0

○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0.50	0.40	0.30	0.20	0

○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미만
0.50	0.40	0.30	0.20	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임･직원 교육실적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인사·조직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내부 교육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외부교육 실적 (0.5점) = 직원별 외부교육이수시간 합계/직원수×20시간

※ 개인의 외부교육이수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시간으로 봄

○ 내부교육 실적 (0.5점) = 직원별 내부교육이수시간 합계/직원수×30시간

※ 개인의 내부교육이수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시간으로 봄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외부교육 이수시간’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교육청, 기타 민간교육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실적 및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기관 자체교육은 제외)

○ ‘내부교육 이수시간’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을 의미한다(세미나, 포럼, 워크숍 및 외부강사 초청강연, 외부인을 대상으로 기관이 실시한 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포함한다).

○ 임원 중 비상임 임원은 제외하며, 임원의 교육실적은 전임자의 실적을 포함한다.

○ 직원은 정원 내 인력을 기준으로 개인단위로 평가한다.

○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무자는 월할계산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단계별 평가(외부교육실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0.50	0.40	0.30	0.20	0

○ 단계별 평가(내부교육실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0.50	0.40	0.30	0.20	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자체수입률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재무관리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기관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재정자립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기관의 총수입액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자체수입률〔(①/②)×100〕

- ① 자체수입액

- ② 총수입액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자체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자체수입액에는 대행사업비, 위탁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을 포함하되 예산목이 출연금(설립지자체 외의 지자체 출연금 포함)일 경우는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자체수입률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일반관리비충당율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재무관리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관의 자체수입이 행정운영경비를 충당하는 일반관리비충당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일반관리비충당율〔(①/②)×100〕

- ① 자체수입액

- ② 행정운영경비(인건비+경비)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자체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자체수입액에는 대행사업비, 위탁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 ‘********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하며, 매출원가에 포함된 인건비와 경비는 제외한다..

- 「201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 예산과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100)와 경비(200)를 합하여 산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금융부채비율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재무관리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의 적정성을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의 비율로 평가한다. 단, 금융부채가 아닌 분양선수금이나 퇴직충당부채 등은 제외한다.

측정산식

○ 금융부채비율〔(①/②)×100〕

- ① 금융부채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

- ② 자기자본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금융부채는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단기차입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단기차입금을 의미하며,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부채를 말한다.

- ‘장기차입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장기차입금을 의미하며,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비유동부채를 말한다.

○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 다만,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90%	기준치*1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예산관리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혼합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복리후생비 집행실적 및 공개여부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관리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복리후생비 집행율〔(②/①)×100〕 (1.0점)

- ① 복리후생비 편성액

- ② 복리후생비 집행액

○ 복리후생비 공개실적 (1.0점)

- 자체 경영공시를 통한 복리후생비 공개여부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복리후생비 편성액’은 사업계획 시 편성된 복리후생비 항목을 의미한다.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복리후생비 집행액’은 복리후생비 항목별 연간 집행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복리후생비 집행률)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복리후생비 집행율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단계별 평가(복리후생비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1.00	0

* 기관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총액 공개가 아닌 복리후생비 항목별 세부내역 공개인 경우만 인정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예산관리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혼합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및 공개여부 등 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리수준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업무추진비 집행율〔(②/①)×100〕 (1점)

- ① 업무추진비 편성액

- ② 업무추진비 집행액

○ 업무추진비 공개실적 (1.0점)

- 자체 경영공시를 통한 업무추진비 공개주기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당해연도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의미한다. (추경 예산 포함)

○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업무추진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실제로 집행된 예산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업무추진비 집행율)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업무추진비 집행율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단계별 평가(업무추진비 공개주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1회	미공개
1.00	0.75	0.50	0.25	0.00

* 기관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되, 총액 공개가 아닌 세부내역 공개인 경우만 인정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조달계약 실적

대 분 류

경영시스템

중 분 류

예산관리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기관의 전체 계약금액 중 조달청에서 계약한 금액(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포함)의 비중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조달계약비율〔(①/②)×100〕 (1점)

- ① 조달계약금액

- ② 총계약액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조달계약금액’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과 조달계약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총계약액’은 500만원 이상 계약액의 총 합(수의계약 포함)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조달계약비율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3		경영성과

지 표 명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사업성과 적절성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 부여·관리 및 환류체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설정의 타당성 - 당해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별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주요사업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여부 및 운영은 적절한가? ② 신규사업 발굴노력 - 기관의 설립목적에 기반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부응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③ 자치단체 운영방향과의 연계성 - 당해기관의 고유사업계획이 자치단체의 정책운영방향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 당해기관의 주요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활동이 자치단체의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④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제도의 적정성 -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성과평가결과를 경영목표 개선 등 환류,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고 있는가?
세 부 평가방법	○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설정의 타당성’은 당해기관의 사업성과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세부평가내용 전체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지 표 명

유형별 경영성과 평가지표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유형별 평가지표

가 중 치

3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출연기관 유형별로 각각의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평가내용

Ⅲ. 유형별 경영성과 평가지표 (P.44) 참조

1. 신용보증재단	45

2. 지방연구원	52

3. 문화·예술재단	59

4. 여성·청소년재단	65

5. 복지재단	71

6.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77

7. 기업진흥 및 지원재단	83

8. 출자기관	93

지 표 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고객만족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외부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만족도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당해연도 실적 평가] ① 당해연도 평가 (60점 만점) - 최고 : 100점 - 최저 : 0점 ②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 (40점 만점)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 0점 ③ 총 평점 - [eqn: 평점= {실적} over {100점} TIMES 60점+ {실적} over {전년도`실적`+`(100점-전년도`실적) TIMES 10%} TIMES 40점]
세 부 평가방법	○ 신규 기관 또는 평가 유예 등의 사유로 전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점수가 없는 경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는 총점환산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표본이 25표본 미만이거나, 기관의 여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정성평가로 대체 가능

4		정책준수

지 표 명	지방자치단체 정책 준수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지방자치단체 정책 준수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당해기관의 체계적인 노력과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 권장정책 이행여부는 아래 정성지표로 평가하며, 적정성 여부는 증빙자료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항목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준수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가능)
세 부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권장시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여성가족 친화시책 활성화 - 경영혁신과제 이행 -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기간 준수 - 장애인 고용수준 - 양성평등수준 - 북한이탈주민 채용 - 청년 고용수준 - 내부규정 정비노력 - 중소기업 경력자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세부평가내용 전체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실태를 평가한다.

지 표 명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공공기관 정책준수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로 연장 또는 60세를 보장하면서 일정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9.)｣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5.)｣에 근거해 평가한다.

※ 임금피크제를 운영중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신규채용목표가 0명일 경우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

세    부

평가내용

○ 신규 채용실적(1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별도 목표 정원대로 12월말까지 신규 채용

- 임금피크제 신규 채용률(채용 인원 / 목표 인원)에 따라 차등 감점

채용률	99～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10	9～0
감 점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

※ 채용실적은 임용일로 평가하되, 당해연도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경우 다음연도 1월 이내에 임용하면 채용실적으로 인정

※ 목표만큼 채용하였으나, 비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도 1점 감점

- 기관의 일반 신규채용 절차가 1년 동안 인턴(계약직 등)으로 채용 후 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도 인정

- 단, 일반 신규채용 절차가 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정원 신규채용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는 감점

○ 미채용시 2점 감점(0점 처리 + 추가 1점 감점)

○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관임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2점 감점(0점 처리 + 추가 1점 감점)

지 표 명	인건비인상률 준수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공공기관 정책준수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① ’17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0.5점) ② ’16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0.3점) ③ ’15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0.2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2017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5%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 2016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 2015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8%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 출자기관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적용 대상 기관만 적용하며,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총점환산방식 적용 * 2015년 총인건비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2016년 총인건비 준수여부를 0.4점으로 하고 2017년 총인건비 준수여부를 0.6점으로 함. 또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제외
세 부 평가내용	○ 점수 : 기준 준수(만점), 기준 초과(0점) ○ 총인건비 인상률은 해당연도 만근자와 직전년도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도 만근자) 총액을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한다. ※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승진자, 기간직 등 제외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예외(제외) * 단, 단년도 특이소요인 경우 다음연도 인상률 산정시 초과분은 제외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11.11.28)”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선택적 복지비 지급․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제외 ○ 기관 신설 등에 따라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연도 평가는 공공기관 정책준수 내에서 총점환산 적용 [eqn: 총점환산``득점= {해당지표들을``제외한``득점} over {5-해당지표들의```가중치} TIMES 해당지표의``가중치] ○ 호봉승급분이 총인건비(퇴직자 인건비 제외)의 1.4% 이내 여부도 평가 ※ 인위적인 급여테이블 조작은 없었으나, 인력분포상 불가피하게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인정

지 표 명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공공기관 정책준수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경영평가 성과급의 운영이 정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경영평가 성과급의 적정 운영 여부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준수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

-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을 결정

- 기관장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17년도 중 입사자는 ’17년(’16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16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지급률로 월할계산하여 지급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

세    부

평가내용

○ 단계별 평가

적정	부적정
1.0	0.0

※ 성과급지급대장을 확인하고, 나눠 먹기식 배분사실이 있는 경우 0점 처리

○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따른다.

지 표 명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공공기관 정책준수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중앙부처 감사, 지자체 감사 등 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 건수 및 적정 이행 여부 평가한다.
측정산식	○ 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1점에서 미이행건수 및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감점방식 적용)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조치(추진)사항을 감사시행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세 부 평가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이행 건수 : 0 ~ -0.5점 - 이행완료(0.5점), 미이행 1건당 -0.1점, 미이행 5건 이상 : -0.5점 ○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 0 ~ -0.5점 - 이행완료(0.5점), 일부이행(-0.2～-0.3점), 이행부진(-0.4～-0.5점) ※ 이행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함 - 이행구간범위 : 이행완료(=이행률 100%), 일부이행(=이행률 50%이상), 이행부진(=이행률 50%이하)인 경우로 구간을 구분하여 이행구간 범위 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이행률(%) : 전기평가시 미이행건수를 분모로 하되, 이후 추가로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모에 합산하고, 이행 실적(분자)을 분모로 나눈 비율 -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내 이행여부로 평가(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 이행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를 감안하여 평가(이행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 시한을 주고 진행상황에 따라 적의 점수 부여) ※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미이행하고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누락할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본 지표에 대해 0점으로 평정함. - 당해기관에 대한 외부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정책준수 내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한다.

지 표 명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준수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공공기관 정책준수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 개별공시 및 제33조 통합공시 기준에 따른 공시여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공시항목 및 자료입력기한 준수여부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공시항목, 자료입력기한 등은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 제33조,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관련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법 제32조제1항제5호 : 성과계약 달성 정도가 없는 경우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 기관이 아님(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일 경우)”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 기관이 아님”으로 공시하지 않았거나, 대상 기관임에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달성 정도를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 법 제32조제1항제6호 :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대상기관이 아닌 사유 적시)”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으로 공시하지 않았거나, 대상 기관임에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 법 제32조제1항제7호 :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없음에도 “해당없음”으로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세 부 평가내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개별공시 여부 (0.5점) -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 0.5점 -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 0.3점 -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 0점 ② 법 제33조에 따른 통합공시 여부 (0.5점) -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 0.5점 -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제1항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 0.3점 -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 0점

지 표 명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대 분 류

정책준수

중 분 류

공공기관 정책준수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여부(-1.0점)

○ 블라인드 면접 실시 여부(-1.0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블라인드 채용이란 2017.9.1.부터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월)에 근거하여 도입여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여부(-1.0점)

- 인적사항 요구 항목수로 평가

구분	미요구	1개 요구	2개 요구	3개 요구	4개 이상 요구
점수	0	-0.25	-0.5	-0.75	-1.0

※ 인적사항 요구 금지 항목

①학력, ②출신지역, ③가족관계, ④신체적조건, ⑤연령 등

○ 블라인드 면접 실시 여부(-1.0점)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여부(-0.6점)

구분	미요구	1개 요구	2개 요구	3개 요구	4개 이상 요구
점수	0	-0.25	-0.5	-0.75	-1.0

※ 면접위원에게 제공한 서류로 평가

- 면접관 사전 교육 여부(-0.4점)

구분	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점수	0	-0.4

※ 면접계획에 면접관 교육시간(30분 이상)이 있는지 평가

Ⅲ. 유형별 경영성과 평가지표

1		신용보증재단

지 표 명

보증공급 목표달성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신용보증재단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신용보증재단의 당해연도 보증공급 목표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적정 보증규모 운용 및 지원성과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보증공급 목표달성율 = (보증공급실적 / 보증공급목표)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보증공급실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공급한 총 보증공급금액을 의미한다.

- 보증공급은 신규보증, 기한연장, 기보증 회수보증, 회생지원보증 금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한다.

○ ‘보증공급목표’는 중소기업청이 총 보증공급잔액 계획에 따라 공급측면 및 수요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신보별로 일괄배정한 보증공급목표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구상채권회수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신용보증재단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이행 후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 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구상채권회수율
= 구상채권회수금액/(당해연도 구상채권 발생금액 + 전년말 구상채권 잔액)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구상채권회수금액’은 기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 및 채무자 면담 등 채권관리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회수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 구상채권 회수에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강제집행에 의한 회수액을 모두 포함

○ ‘당해연도 구상채권 발생금액’은 당해연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전년말 구상채권 잔액’은 전년도 말 구상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신규보증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신용보증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신용보증재단의 당해연도 신규보증 공급실적을 측정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신규보증비율 = (신규보증 공급실적 / 보증공급금액)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신규보증 공급실적’은 당해연도에 재단이 보증공급한 총금액 중 기한연장, 기보증 회수보증, 구상채권 회수보증 공급을 제외한 실적을 의미한다.

○ ‘보증공급금액’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공급한 총 보증금액을 의미한다.

- 보증공급금액은 신규보증, 기한연장, 기보증 회수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 금액의 총합계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보증지원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신용보증재단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신용보증재단 관할지역 내에 있는 사업체 수 대비 신규보증 실적을 측정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보증지원비율 = (신규보증 공급건수 / 관할지역 사업체 수)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신규보증 공급건수’는 당해연도의 보증공급실적(건수) 중 기한연장, 기보증 회수보증, 구상채권 회수보증 공급을 제외한 실적(건수)을 의미한다.

○ ‘관할지역 사업체 수’는 당해 지역신보 관할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총합계를 의미한다.

- 당해연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매년 6월경)하는 “중소기업현황” 자료 중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창업기업 지원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신용보증재단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신용보증재단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창업기업 지원율 = (창업기업 신규보증 공급금액 / 신규보증 공급금액)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창업기업 신규보증 공급금액’은 신규보증 공급금액 중 창업기업에 지원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신규보증 공급금액’은 당해연도에 보증공급한 금액 중 기한연장, 기보증 회수보증, 구상채권 회수보증 공급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보증순사고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신용보증재단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보증사고 발생금액에서 사고 정상화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당해 신용보증재단이 재정 건전성 달성을 위하여 경주한 보증사고 관리노력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보증순사고율 = 〔(보증사고발생금액 - 사고정상화금액) / 보증잔액)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보증사고발생금액’은 당해연도 연체·개인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증사고의 총 금액을 의미한다.

○ ‘사고정상화금액’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금액 중 당해연도에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된 금액의 총 금액을 의미한다.

○ ‘보증잔액’은 당해연도 말 보증의 총 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하향지표)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90%	기준치*1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대위변제순증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신용보증재단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대위변제 발생금액에서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 금액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대위변제순증율= 〔(당해연도 대위변제 발생금액 - 당해연도 구상채권 회수금액) / 보증잔액〕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당해연도 대위변제 발생금액’은 당해연도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증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한다.

○ ‘당해연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기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및 채무자 면담 등 채권관리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회수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강제집행에 의한 회수액 등을 모두 포함한다(특수채권은 제외).

-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대위변제원금에 한한다(대지급금, 손해금에 대한 회수금액은 제외).

○ ‘보증잔액’은 당해연도 말 보증의 총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하향지표)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90%	기준치*1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2		지방연구원

지 표 명

연구과제 성과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지방연구원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연구원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부합한 연구과제 수행성과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연구과제 성과 = 연구과제 수 / 연구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연구과제는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합을 의미한다.

- 연구과제는 연구원 설립목적 및 기능, 사회적 환경 변화와 부합되어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 연구원으로서 과제 수행의 적합성 및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의미한다.

○ 수탁과제는 수탁과제가 완료된 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연구원 수는 정규직 연구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1인당 연구보고서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지방연구원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와 연구원 수를 통해 연간 1인당 연구보고서 발간 건수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1인당 연구보고서 실적 = 연구보고서 수 / 연구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연구보고서는 당해기관에서 당해연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합계를 의미한다.

- ISBN을 부여받은 정책과제 성격의 보고서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로 등록한 보고서를 모두 인정한다.

- ISBN 보고서는 50%의 가점을 부여한다.(1건을 1.5건으로 간주)

○ 연구원 수는 정규직 연구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연구과제 게시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지방연구원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연구과제의 홈페이지 게시 건수를 통해 연구성과물 공개 성과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연구과제 게시 실적 = 연구과제 게시 건수 / 연구과제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연구과제 수는 정책과제 수를 의미한다.

○ 연구과제 게시 건수는 정책과제 중 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실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단계별 평가(연구과제 게시건수/연구과제 수)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6.0	4.5	3.0	1.5	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정책 반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지방연구원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된 성과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정책 반영실적 = (정책 반영건수 / 연구과제 수)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대상 연구과제는 직전 3개년도 수행 연구과제를 의미하며 정책반영건수는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를 의미한다.

○ 연구과제 수는 정책과제 수와 수탁과제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 수탁과제는 수탁과제가 완료된 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탁과제만 산정한다.

○ 정책 반영건수는 정책과제는 소속(관할)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는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실·국·과의 정책, 사업, 계획, 예산 등에 반영된 실적을 의미하며, 지자체의 확인 및 검수를 통해서 증빙이 가능한 실적이어야 한다.

※ 정책반영 시 정책과제는 소속(관할) 지자체, 수탁과제는 발주 지자체의 반영여부를 의미한다.

※ 1개의 정책연구과제에서 3개의 정책이 반영된 경우 3건으로 산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연구발표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지방연구원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연구원이 타 기관 주관으로 개최된 연구발표행사에 참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국내․외 발표실적 = 국내∙외 발표건수 / 연구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국내 발표건수는 타 기관 및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국내 행사(학회, 심포지엄, 세미나,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실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 국외 발표건수’는 타 기관 및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국외 행사(학회, 심포지엄, 세미나,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실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 국외 발표실적 및 국내 개최 국제행사 발표실적은 50%의 가점을 부여한다(1건을 1.5건으로 간주).

○ ‘연구원 수’는 정규직 연구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산∙학∙연 협동연구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지방연구원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산·학·연 협동연구실적을 통해 교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국내․외 협동연구실적 = 국내∙외 협동연구건수 / 연구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국내 협동연구 건수는 국내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중 연구가 완료된 실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연구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공동참여 형태로 이루어진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 산업 : 산업체 공동, 위탁연구실적을 포함한다.

- 대학 : 대학교수 참여연구를 인정한다(원고 참여 포함)

- 연구 :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말한다.

○ 국외 협동연구 건수는 국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중 연구가 완료된 실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연구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공동참여 형태로 이루어진 연구를 모두 포함하며, 국외 협동연구 실적은 50% 가점을 부여한다(1건을 1.5건으로 간주).

- 산업 : 산업체 공동, 위탁연구실적을 포함한다.

- 대학 : 대학교수 참여연구를 인정한다(원고 참여 포함)

- 연구 :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말한다.

○ 연구원 수는 정규직 연구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워크숍·세미나 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지방연구원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워크숍·세미나 실적을 통해서 산·학·연·관 교류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류횟수(1.5점) = 개최횟수 / 연구원 수

○ 교류인원(1.5점) = 참여인원 / 연구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개최 횟수는 당해 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산·학·연·관과의 교류실적(워크숍, 세미나 등)을 의미한다.

- 소속 지자체 실적은 '관‘과의 교류실적에서 제외한다.

○ 참여인원은 당해 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한 인원의 합계를 의미한다.

○ 연구원 수는 정규직 연구원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류횟수)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교류인원)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3		문화·예술재단

지 표 명

공연용 공간 가동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문화‧예술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연간 공연장의 가동율 및 객석 점유율을 살펴봄으로써 공연용 공간 가동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연간가동율(2점) = 실제 가동일 수 / 가동 가능일 수

○ 객석점유율(2점) = 관람객 수 / 객석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공연용 공간은 ｢공연법｣에 의한 등록 공연장을 말한다.

○ 관람객 수는 공연장의 평균 관람객 수를 의미한다. (공연당 관람객수의 평균으로 계산)

○ 객석 수는 공연장의 총 객석 수를 의미한다.

○ 가동 가능일 수는 해당 공간의 정기점검 및 보수, 정기휴일 등 가동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한다.

※ 준비, 철수와 같이 공연에 소요되는 일자는 실제 가동일 수에 포함

※ 기관의 사정상 적용이 불가능한 지표는 총점환산 방식을 적용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연간가동률)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연간가동률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달성도 평가(객석점유율)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객석점유율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전시관람용 공간 가동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문화‧예술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연간 전신관람용 공간의 가동율을 살펴봄으로써 전시관람용 공간 가동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연간가동율 = 실제 가동일 수 / 가동 가능일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전시관람용 공간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등록 전시관을 말한다.

○ 가동 가능일 수는 해당 공간의 정기점검 및 보수, 정기휴일 등 가동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한다.

※ 준비, 철수와 같이 공연에 소요되는 일자는 실제 가동일 수에 포함

※ 기관의 사정상 적용이 불가능한 지표는 총점환산 방식을 적용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연간가동률)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연간가동률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문화예술 향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문화‧예술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증가를 통해 재단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문화향유실적 = 참여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참여자수’는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공연, 관람, 전시, 축제, 관련 커뮤니티 등 증빙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도민(참여자, 향유자 모두 포함)의 수를 의미한다.

※ 단, 문화예술지원,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적은 제외함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문화예술 지원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문화‧예술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이 문화예술기관을 지원(컨설팅)한 건수 및 지원한 수혜자 수의 증가를 통해 지원 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지원기관 실적(3점) = 지원단체 수

○ 수혜자 실적(3점) = 지원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지원자 수와 지원단체 수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지원기관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수혜자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문화복지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문화‧예술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재단의 문화복지사업 성과를 통해 소외 및 취약계층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지원 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이용자 실적(2점) = 이용자 수

○ 집행 실적(2점) = 집행금액  / 예산금액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이용자 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 기타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등의 이용자 수의 총 합을 의미한다.

○ ‘집행금액’은 이용권 등의 지원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한 총액의 합을 의미한다. ‘예산금액’은 문화누리카드, 사랑티켓, 기타소외계층지원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문화누리카드, 사랑티켓은 발급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반영)금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이용자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금액 집행률)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문화예술교육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문화‧예술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시도민 참여자 수 및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시도민 대상 프로그램 참여실적(2점) = 시도민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실적(2점) =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참여자 수

○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단체실적(2점) =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단체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시도민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도민(참여자, 향유자 모두 포함)의 인원 수를 의미한다.

○ ‘매개자’는 문화예술사업에 참여하는 강사, 기획자, 전문가, 문화예술가 등 중간 매개자를 의미한다.

○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참여자수와 참여단체수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시도민 대상 프로그램 참여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단체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4		여성·청소년재단

지 표 명

정책연구 결과 활용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여성‧청소년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연구한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유관기관에 전파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정책반영 실적(2점) = 정책반영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 연구확산 실적(2점) = 연구확산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정책반영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최근 3년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 수탁용역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수탁과제는 수탁과제가 완료된 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탁과제만 산정한다.

○ ‘정책반영 건수’는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된 건수를 의미한다.

※ 1개의 정책연구과제에서 3개의 정책이 반영된 경우 3건으로 산정한다.

○ 연구확산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당해연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연구확산 건수’란 당해연도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당해 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정책반영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정책반영 실적 기준)를 초과할 경우 최고목표는 100%로 평가함.

○ 단계별 평가(연구확산 실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6.0	4.5	3.0	1.5	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여성·청소년분야 교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여성‧청소년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여성·청소년 분야의 산․학․연․관․민과의 교류협력실적을 측정하여 지역 네트워크 활용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류실적(2점) = 교류횟수

○ 워크숍 등 참여실적(2점) = 워크숍 등 참여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류횟수’는 당해기관 주관으로 여성·청소년분야 관련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한 횟수를 의미한다.

○ ‘워크숍 등 참여자 수’는 당해기관의 주관으로 여성·청소년분야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류협력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워크숍 등 참여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시설 가동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여성‧청소년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가동율을 살펴봄으로써 시설 가동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연간가동률 = 운영일수 / 운영가능일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운영일수’는 해당시설을 실제로 활용한 일수를 의미한다(일 기준).

○ ‘운영가능일수’는 해당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리, 정기휴일 등 실제로 가동이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365일 기준).

○ 보유시설이 다수일 경우는 해당 시설 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연간가동률)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연간가동률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여성·청소년 상담(컨설팅)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여성‧청소년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이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유관기관․지역주민․사업체 등 해당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및 컨설팅 실적을 펑가한다.

측정산식

○ 여성·청소년 분야 상담(컨설팅) 실적 = 상담(컨설팅) 건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상담(컨설팅) 건수’는 당해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 분야의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및 컨설팅 건수를 의미한다.

○ ‘상담(컨설팅)’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상담 또는 컨설팅 형식으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여성·청소년 분야 상담(컨설팅)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여성·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여성‧청소년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의 복지서비스의 수혜자 수 증가정도를 측정하여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여성·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복지서비스 지원실적’은 여성, 청소년과 관련분야 유관기관 등 당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지원 서비스의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을 의미한다.

○ ‘복지서비스’는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컨설팅)실적 및 교육실적은 제외함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여성·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여성·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여성‧청소년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횟수, 수강인원 증가 등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회)(3점) =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명)(3점)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는 당해 기관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및 여성·청소년을 주제로 개설하여 직접 운영 완료한 교육프로그램의 횟수를 의미한다.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은 당해기관에서 개설된 여성·청소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원을 의미한다.

- 수료인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한한다.

○ 교육프로그램은 문화, 예술, 복지, 직업, 정책, 교양, 취미 등 제한이 없다. 단, 상담(컨설팅) 실적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횟수))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인원))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5		복지재단

지 표 명

정책연구 결과 활용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복지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연구한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유관기관에 전파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정책반영 실적(2점) = 정책반영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 연구확산 실적(2점) = 연구확산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정책반영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최근 3년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 수탁용역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수탁과제는 수탁과제가 완료된 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탁과제만 산정한다.

○ ‘정책반영 건수’는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된 건수를 의미한다.

※ 1개의 정책연구과제에서 3개의 정책이 반영된 경우 3건으로 산정한다.

○ 연구확산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당해연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연구확산 건수’란 당해연도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당해 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정책반영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정책반영 실적 기준)를 초과할 경우 최고목표는 100%로 평가함.

○ 단계별 평가(연구확산 실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6.0	4.5	3.0	1.5	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복지분야 교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복지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복지 분야의 산․학․연․관․민과의 교류협력실적을 측정하여 지역 네트워크 활용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류실적(2점) = 교류횟수

○ 워크숍 등 참여실적(2점) = 워크숍 등 참여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류횟수’는 당해기관의 주관으로 복지분야 관련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한 횟수를 의미한다.

○ ‘워크숍 등 참여자 수’는 당해기관의 주관으로 복지분야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류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워크숍 등 참여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복지 상담(컨설팅)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복지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이 복지와 관련된 지역주민 등 해당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및 컨설팅 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복지 분야 상담(컨설팅) 실적 = 상담(컨설팅) 건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상담(컨설팅) 건수’는 당해기관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분야의 상담 및 컨설팅 건수를 의미한다.

○ ‘상담(컨설팅)’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상담 또는 컨설팅 형식으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복지 분야 상담(컨설팅)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복지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자 수를 측정하여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복지서비스 지원실적’은 노인, 청소년, 여성, 시설 등 당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지원 서비스의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 ‘복지서비스 수혜자 수’는 복지서비스를 수혜받은 인원을 의미한다.

○ ‘복지서비스’는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컨설팅)실적 및 교육실적은 제외함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복지서비스 지원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복지기관 지원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복지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이 복지 관련 유관기관을 지원(컨설팅)한 건수를 통해 당해 기관의 복지서비스 지원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복지기관 지원실적 = 복지기관 지원(컨설팅) 건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복지기관 지원(컨설팅) 건수’는 당해 기관에서 수행한 복지기관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복지기관 지원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복지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복지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복지분야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횟수, 수강인원을 통해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회)(3점) =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명)(3점)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는 당해 기관에서 복지와 관련된 주제로 개설하여 직접 운영 완료한 교육프로그램의 횟수를 의미한다.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은 당해기관에서 개설된 복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원을 의미한다.

- 수료인원은 증빙 가능한 인원에 한한다.

○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영역이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면 문화, 예술, 직업, 정책, 교양, 취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상담(컨설팅) 실적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횟수))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인원))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6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지 표 명

정책연구 결과 활용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연구한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유관기관에 전파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정책반영 실적(3점) = 정책반영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 연구확산 실적(3점) = 연구확산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정책반영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최근 3년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 수탁용역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수탁과제는 수탁과제가 완료된 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탁과제만 산정한다.

○ ‘정책반영 건수’는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된 건수를 의미한다.

※ 1개의 정책연구과제에서 3개의 정책이 반영된 경우 3건으로 산정한다.

○ 연구확산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당해연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연구확산 건수’란 당해연도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당해 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정책반영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정책반영 실적 기준)를 초과할 경우 최고목표는 100%로 평가함

○ 단계별 평가(연구확산 실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6.0	4.5	3.0	1.5	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평생교육·인재육성 교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평생교육·인재육성 분야의 산․학․연․관․민과의 교류협력실적을 측정하여 지역 네트워크 활용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류실적(3점) = 교류횟수

○ 워크숍 등 참여실적(3점) = 워크숍 등 참여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류횟수’는 당해기관의 주관으로 평생교육·인재육성 관련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한 횟수를 의미한다.

○ ‘워크숍 등 참여자 수’는 당해기관의 주관으로 평생교육·인재육성 관련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류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워크숍 등 참여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시설 가동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가동율을 살펴봄으로써 시설 가동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연간가동률 = 운영일수 / 운영가능일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운영일수’는 해당시설을 실제로 활용한 일수를 의미한다(일 기준).

○ ‘운영가능일수’는 해당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리, 정기휴일 등 실제로 가동이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365일 기준).

○ 보유시설이 다수일 경우는 해당 시설 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연간가동률)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연간가동률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평생교육·인재육성 상담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이 평생교육·인재육성과 관련된 유관기관･지역주민･사업체 등 해당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및 컨설팅 실적을 펑가한다.

측정산식

○ 평생교육·인재육성 분야 상담(컨설팅) 실적 = 상담(컨설팅) 건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상담(컨설팅) 건수’는 당해기관이 평생교육·인재육성 분야의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및 컨설팅 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복지 분야 상담(컨설팅)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장학금 집행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장학금 지급액, 수혜인원을 측정하여 당해기관이 제공하는 장학금 지급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장학금 지원실적(%) =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액 /당해연도 장학금지급예산액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기관에서 지급한 장학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 ‘장학금 지급예산액’은 당해기관의 당해연도 장학금지급예산액 총액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구간별 가중치

목표	실적	달성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평생교육·인재육성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평생교육·인재육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횟수, 수강인원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회)(3점) =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명)(3점)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는 당해 기관에서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분야를 주제로 개설하여 직접 운영 완료한 교육프로그램의 횟수를 의미한다.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은 당해기관에서 개설된 평생교육·인재육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원을 의미한다.

- 수료인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한한다.

○ 교육프로그램은 문화, 예술, 복지, 직업, 정책, 교양, 취미 등 제한이 없다. 단, 상담(컨설팅)실적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횟수))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인원))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7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지 표 명

정책연구 결과 활용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연구한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유관기관에 전파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정책반영 실적(1.5점) = 정책반영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 연구확산 실적(1.5점) = 연구확산 건수 / 정책연구 과제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정책반영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최근 3년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 수탁용역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수탁과제는 수탁과제가 완료된 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탁과제만 산정한다.

○ ‘정책반영 건수’는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된 건수를 의미한다.

※ 1개의 정책연구과제에서 3개의 정책이 반영된 경우 3건으로 산정한다.

○ 연구확산 실적 산정 시 ‘정책연구 과제수’는 당해연도 수행한 정책개발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정책연구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정책 및 현안과제를 포함하며, ‘정책연구 과제수’는 정책연구 과제 건수를 의미한다.

○ ‘연구확산 건수’란 당해연도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당해 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정책반영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정책반영 실적 기준)를 초과할 경우 최고목표는 100%로 평가함.

○ 단계별 평가(연구확산 실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6.0	4.5	3.0	1.5	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기업 및 산업 진흥 교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기업 및 산업간의 산․학․연․관․민과의 교류협력실적을 측정하여 지역 네트워크 활용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류실적(2.5점) = 교류횟수

○ 워크숍 등 참여실적(2.5점) = 워크숍 등 참여자 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류횟수’는 당해기관의 주관으로 기업 및 산업간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행사를 개최한 횟수를 의미한다.

○ ‘워크숍 등 참여자 수’는 당해기관의 주관으로 기업 및 산업간의 협약･워크숍･세미나･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류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워크숍 등 참여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시설 가동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가동율을 살펴봄으로써 시설 가동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연간가동률 = 운영일수 / 운영가능일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운영일수’는 해당시설을 실제로 활용한 일수를 의미한다(일 기준).

○ ‘운영가능일수’는 해당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리, 정기휴일 등 실제로 가동이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365일 기준).

○ 보유시설이 다수일 경우는 해당 시설 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 보유시설이 면적 기준의 입주관리 공간일 경우는 연간가동률을 입주공간/입주가능공간으로 변경하여 산출한다.(단, 최고목표가 입주가능공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연간가동률)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연간가동률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장비 활용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활용률을 측정하여 장비의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장비활용률 = 장비 활용시간 / 장비 활용가능시간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장비 활용시간’은 당해기관의 장비를 기업 및 기관이 활용한 시간을 의미한다.(당해기관 활용시간 포함)

○ ‘장비 활용가능시간’은 해당 장비의 정기점검 및 수리, 정기휴일 등 실제로 가동이 불가능한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 보유장비가 다수일 경우에는 보유장비 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 보유장비 중 장부가액 3,000만원 미만의 장비는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장비활용률)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최고목표가 100%(장비활용률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일자리 및 창업 지원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이 일자리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한 예산 및 취업인원과 창업기업수를 측정하여 당해 기관이 지역사회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일자리 알선실적(2점) = 취업인원 수

○ 창업 지원실적(2점) = 창업 건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취업인원 수’는 당해기관에서 수행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 수를 의미한다(건강보험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비자발급자, 영농업 종사자 등 증빙이 가능한 취업자).

○ ‘창업 건수’는 당해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서 달성한 창업실적을 의미한다(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 기준).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일자리 알선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창업지원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국내·외 판매 지원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국내·외 판매액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국내판매 지원실적(1점) = 참여기업의 국내매출액

○ 해외판매 지원실적(1점) = 참여기업의 해외매출액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참여기업의 국내매출액’은 당해 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한 기업이 행사기간과 행사 이후 연도 말까지 달성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계약달성 기준).

○ ‘참여기업의 해외매출액’은 당해 기관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한 기업이 행사기간과 행사 이후 연도 말까지 달성한 해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계약달성 기준).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국내판매 지원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해외판매 지원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제품개발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제품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의 건수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제품개발실적 = 제품 개발 건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제품 개발 건수’는 당해 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서 당해연도 개발완료한 제품의 건수를 의미한다.

- 제품은 시제품을 포함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제품개발 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기술지원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사된 기술이전 및 중개 건수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기술지원실적(1.5점) = 기술 이전 건수

○ 기업특허출원실적(1.5점) = 특허출원 건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기술 이전 건수’는 당해 기관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 또는 중개한 건수를 의미한다

- 단, 기술이전계약서 등의 증빙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업 특허 출원 건수’는 당해 기관의 지원을 통해 피지원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건수를 의미한다. (단, 동일 건에 대해 출원과 등록건수를 중복 집계할 수 없음.)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기술지원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기업특허출원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기업유치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기업유치실적 = 기업유치 건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기업유치 건수’는 당해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의미한다(사업소재지 변경, 지사 설립, 연구소 설립 포함).

※ 단,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유치 등이 불가능한 경우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함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기업유치실적)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기업진흥 및 지원 재단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횟수, 수강인원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회)(1점) =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명)(1점)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는 당해 기관에서 개설하여 직접 운영 완료한 교육프로그램의 횟수를 의미한다.

○ ‘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은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원을 의미한다.

- 수료인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한한다.

○ 교육프로그램은 문화, 예술, 복지, 직업, 정책, 교양, 취미 등 제한이 없다. 단, 상담(컨설팅)실적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횟수))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달성도 평가(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인원))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8		출자기관

지 표 명

영업수지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수익성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기관 영업의 채산성․능률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비용 대비 영업수익의 비율을 산정하여 당해 출자기관이 적절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출자기관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은 제외한다.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을 의미한다.

-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를 의미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한다.

- 영업수익에서 제외한 경유성수익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자기자본이익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수익성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기관의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산출하여 당해 기관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 산정되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를 자본금과 잉여금 등(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을 의미한다.

- ‘잉여금 등’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등을 의미한다.

○ 자기자본(자본금, 잉여금 등)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한 평균액을 기입한다.

- 2017년 자기자본 : (2016년 자기자본 + 2017년 자기자본) ÷ 2

- 2016년 자기자본 : (2015년 자기자본 + 2016년 자기자본) ÷ 2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금융부채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안정성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의 비율을 산출하여 당해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단, 타인자본 산정 시 금융부채가 아닌 분양선수금이나 퇴직충당부채 등은 제외한다.

측정산식

○ 금융부채비율 = (금융부채 / 자기자본)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금융부채는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단기차입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단기차입금을 의미하며,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부채를 말한다.

- 장기차입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장기차입금을 의미하며,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비유동부채를 말한다.

○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 다만,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하향지표)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90%	기준치*1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이자보상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안정성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과 금융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당해기관의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이자보상비율 = (금융비용차감 전 영업이익 / 금융비용) × 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금융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과 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 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비용을 말한다.

○ 금융비용은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과 당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에 계상된 이자비용을 말한다.

- 당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이자비용 중 당기에 자본화된 것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1인당 영업수익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생산성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영업수익을 임･직원수로 나누어 임∙직원 1인당 창출하고 있는 영업수익의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1인당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임∙직원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출자기관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은 제외한다.

○ 임･직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인원을 의미한다.

- 단,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인력 등은 제외한다.

○ 임･직원수는 평균 인원수를 말한다.

- 2015년 임․직원수 : (2014년말 임․직원수 + 2015년말 임․직원수) ÷ 2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1인당 당기순이익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생산성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당기순이익을 임･직원수로 나누어 임∙직원 1인당 창출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의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1인당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임∙직원수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 산정되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임･직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인원을 의미한다.

- 단,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인력 등은 제외한다.

○ 임･직원수는 평균 인원수를 말한다.

- 2015년 임･직원수 : (2014년말 임･직원수 + 2015년말 임･직원수) ÷ 2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매출액증가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성장성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연도의 매출액 증가율을 통하여 당해기관의 성장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매출액증가율= 〔(당해연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출자기관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영업이익증가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성장성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연도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통하여 당해기관의 이익 증가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영업이익 증가율= 〔(당해연도 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100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출자기관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