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907
결재일자	2014.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상진단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경전철1과장
	경전철2과장
	주무관

-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 -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안) 검토 보고

2014.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예시 : 실시협약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 -

재원조달 계획 조정(안) 검토보고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이 연장(26.5개월)됨에 따른 총사업비 조달계획의 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경위

◯ 2009. 4.  9 : 실시협약 체결

◯ 2009. 9. 15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2011. 6.  1 :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11.11. 25 : 금융약정 체결(대주단 : 국민은행 외 11개사)

◯ 2012. 4. 13 : 재원조달계획 조정

◯ 2013. 9.  3 : 최초타인자본 투입(334억원)

◯ 2014. 9. 12 : 분쟁처리 합의서 체결(26.5개월 공기연장)

◯ 2014.10. 28 : 공기연장 관련 실시계획(11차) 승인

◯ 2014.11. 20 : 실시계획(변경) 승인 요청

-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조정(안) 포함

▢ 재원 집행 실적 및 계획

◯ 누적공정율 – 51.01%(2014.9.14. 기준)

(단위:억원)

구 분	공정율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약정투자금		타인자금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협약 준공일 (‘14.9.14까지 실적)	51.01%	3,183	3,786	1,887	2,214	474	576	822	997
공기 연장 (‘14.9.15~ ’16.11.30)	48.99%	3,282	4,336	1,111	1,468	333	435	1,838	2,434
합 계	100%	6,465	8,122	2,998	3,682	807	1,010	2,660	3,431

※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안) : 붙임

※ 실시협약 대비 불변가 변경 없음

▢ 관련 근거

◯ 실시협약 제4장(재원의 조달 및 투입) 및 부록 12 및 15

◯ 계획된 공정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약정투자금 및 건설보조금 납입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조정사유

◯ 사업시행자와 공사기간(26.5개월 : 2016.11.30) 연장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정률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 필요

▢ 검토 내용

◯ 누적 실적기준 총사업비 및 건설보조금, 타인자본 금액의 적정성 검토.

◯ 건설보조금, 민간자본의 경상가액 산정 시 적용한 물가지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

◯ 건설보조금 투입 일정이 예정공정율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검토, 민간자본 투입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 검토 결과

◯ 총사업비 및 건설보조금, 타인자본 실적기준 누적액은 검토 결과 적정함.

◯ ‘14년 3분기까지는 실적물가지수,  ’14년 4분기 이후는 연4% 물가상승률로 가정함. 단, 사업자 귀책사유 기간의 물가상승률 적용 기준시점에 대하여는 향후 합의서 조정결과에 따라야 함. 붙임의 조달계획 변경(안)의 건설보조금 경상가액은 사업자 귀책사유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연4%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주석2번에서 향후 합의서 결과에 따른다고 언급함.

◯ 건설보조금은 공정율(감리비와 공사비)에 따라 적정하게 투입됨. 과거 건설보조금이 선투입됨에 따라 잔여금액을 공정율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투입되도록 계획함. 민간자본 투입계획 검토 결과 약정투자금과 타인자본을 금융약정 조건에 따라 비례 투입함.

▢ 조치계획

◯ 우이신설경전철(주)가 제출한 재원투입계획 조정(안)에 대하여 우선 실시계획(변경) 승인

◯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기간(2015.10.23.~)의 건설보조금 지급 시 동 기간에 해당하는 물가지수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음을 사업시행자에게 별도로 통보코자 함.

붙임 : 1.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안) 1부.

2. 사업시행자 제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