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전력공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법무실-1799호(2021.05.04.)「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 및
기회처-2040호(2021.05.04.)「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 안내」에 따라, 본 규정의 부서명 변경,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항을 보완함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제정(‘21.1.1.) 및 시행(‘22.1.1.)관련 전압의 구분 변경

2. 주요골자

가. 부서명 변경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사규에 반영(2건)

법조항	개정내용	비고
제6조(정의)	부서명 변경: 고객상담센터→고객안전실
제7조(전압의 구분)	KEC-111.1(적용범위)반영 기준전압 보완	KEC 적용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 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2021.05.04.)

- 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운용사규 당연개정 관련 검토의견 회신(법무처-2138, 2021.05.2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개정절차: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규 확정 및 시행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원전력공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청원전력공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정의)6. 본문 중 “고객상담센터”를 “고객안전실”로 한다.

제7조(전압의 구분) 본문 중 “저압은 사용전압 600V미만의 전압, 고압은 사용전압이 600V이상 7,000V미만의 전압, 특별고압은 사용전압이 7,000V 이상의 전압”을 “저압은 1kV 이하의 전압, 고압은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의 전압,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한다.

부     칙(’2 .  .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상 예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한다.

청원전력공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6조(정의)6. “역사”란 도시철도 고객의 승․하차 및 승환을 위한 공사의 시설물로서 출입통로, 승환통로, 구조물 내부광장, 고객상담센터(역무실) 및 부속실, 청원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6조(정의)6. “역사”란 도시철도 고객의 승․하차 및 승환을 위한 공사의 시설물로서 출입통로, 승환통로, 구조물 내부광장, 고객안전실(역무실) 및 부속실, 청원시설 일체를 말한다.	○부서명 변경 (사무실명 변경)
제7조(전압의 구분) 전압은 저압, 고압, 특별고압으로 구분하여 저압은 사용전압 600V미만의 전압, 고압은 사용전압이 600V이상 7,000V미만의 전압, 특별고압은 사용전압이 7,000V이상의 전압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7조(전압의 구분) 전압은 저압, 고압, 특별고압으로 구분하여 저압은 1kV 이하의 전압, 고압은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의 전압,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각각 구분한다.	○KEC-111.1(적용범위)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12.20.)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4.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상 예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12.20.)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4.29.)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2.00.0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상 예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