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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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80		발의연월일 : 2013. 11. 26. 발 의 자 : 김상희ㆍ박완주ㆍ배기운 김우남ㆍ전정희ㆍ이미경 인재근ㆍ조정식ㆍ오제세 강창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60조 삭제).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제15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2(벌칙) 제15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제15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