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작성단위

주무기관*에서 소속청 및 산하기관․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작성·제출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법무부(대검찰청),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2. 보고서 작성방법

○ 보고서 표지(양식 붙임)

- 규    격 : 백색 레자크지(A4), 좌우여백 15㎜

- 제    본 : 좌철책자

- 글자크기 : 제목(30포인트), 소관부처명(22포인트), 날짜(20포인트), 대한민국정부(25포인트)

○ 보고서 내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14포인트)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14포인트)
피감기관명	1. 지적내용	(처리내용)
	2. 지적내용	(처리내용)

※ 위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서식 변경 가능(국회 문의 후)

3. 보고서 제출방법

- 주무기관에서 국회로 직접 제출(시행) :

2023. 2. 28.(화)까지(재발방지대책 관련 사항은 2023. 5. 1.(월)까지)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안과(02-6788-3404)와 사전협의 후 제출

- 국회 의안과 문서시행(파일 첨부)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인쇄 50부 별도 제출(직접)

4. 취합 및 국회제출

- 주무기관에서 취합하여 국정관리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소관 주무장관(기관장) 전결 후 국회 발송(시행)

* 부처 업무망에서 주무기관 차관(부기관장) 결재(전결 아님) → 국정관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송(발송함→ 국정관리연계→ 재가문서) → 소관 주무장관(기관장) 전결 → 대통령관인 날인 → 국회 발송(수신 : 국회의장)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부․처․위원회 소관)

2023.  2.

대한민국정부

- 목   차(例) -

(행정안전부 : 00건)

1. 무엇 무엇을 개선할 것------------------------------------------- 7(p)

2.

3.

4.

<건의사항 : 00건>

1.

2.

3.

(경찰청 소관)

가. 경찰청 : 00건

1.

2.

3.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00건

1.

2.

3.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 00건

1.

2.

3.

나. 경기도 : 00건

1.

2.

3.

※참고

(국회에서 문서 발송문안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청하고 있음.)

- 수신 : 국회의장

- 제목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1. 국회 의사국 의안과–493(2023.1.30.)호 관련입니다.

2.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1.30.)에서 의결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 소관)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 소관) 보고서 5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