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법령 위임사항 세부규정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안 20조)	건축사업의 이윤율(안 제21조)	재생사업지구의 도로율·녹지율(안 제22조)
정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 적정이윤=[조성원가-(자본비용+개발대행공사비)]×이윤율	산업단지 건축사업시 분양수익 산정 적정이윤율 ※ 적정이윤=[건축원가-(자본비용+개발대행공사비)]×이윤율 ※ 분양수익 = 사업계획상 추정이익 - 적정이윤	도로율 : 총면적 중 도로의 점유면적 비율 녹지율 : 총면적 중 녹지공간의 비율
법적 근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조성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3항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범위 내 ※ 녹지율 : 5%이상~7.5%미만, 도로율 8%이상
조례 규정	100분의 10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가능	100분의 10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가능	100분의 50초과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가능
타시도 적용율	▪100분의 9(1) : 경남 ▪100분의 10(12)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00분의 11(1) : 충북 ▪100분의 14(1) : 대전 ▪미제정(1) : 제주	▪100분의 9(1) : 경남 ▪100분의 10(9)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00분의 12(1) : 충북 ▪100분의 13(1) : 강원 ▪100분의 14(1) : 대전 ▪기타(1) : 경기 ▪미제정(2) : 세종, 제주	▪100분의 50초과(3) : 부산, 대구, 경북 ▪100분의 70(1) : 충남 ▪100분의 51~75(1) : 대전 ▪100분의 51~80(1) : 인천 ▪100분의 55~80(1) : 전북 ▪기타(3) : 전남, 강원, 경남 ▪미제정(6) :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사유	타 시도조례 상 100분의 10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적정이윤율이 낮을수록 분양자에게 해택이 돌아감에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타 시도조례 상 100분의 10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적정이윤율이 낮을수록 분양자에게 해택이 돌아감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서울의 노후 산단의 경우 자연발생적 산단으로 도로율 및 녹지율 확보는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영 필요

참고 2		조례 위임규정 (산업입지법 등)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⑧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⑥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100분의 30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기술의 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8)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참고 3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 서울시 산업단지 현황

(’15. 9월 말 기준)

구 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
위 치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부천시)	강서구
산단유형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구청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서울시
조성시기 (지정일)	1964～1973년 (’64.04.15)	1970~1971년 (’70.11.25)	2007~ (’08.12.30)
지정면적	1,922천㎡	158천㎡ (구로 107,012㎡, 부천 50,548㎡)	1,111천㎡
입주업체	9,602개사	156개사	조성 중
고용자수	157,217명	1,680명
주요업종	IT,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산업, 전기전자, 섬유, 기계제조 등	기계, 철강 제조업 등	R&D, IT, BT, NT, GT 등 첨단업종

□ 산업단지 위치도

□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제도

□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권한위임(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

❍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관리 - 서울시장

□ 지원제도

❍ 지방세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35% 경감

❍ 국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투자세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자금지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산업단지 입주지원 :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 이내, 8억원 이내

참고 4		G밸리 종합발전계획(’15 ~ ’18)

1		비전 및 목표

○ 비    전 : 세계로 飛上하는 창조도시! G밸리

○ 목    표 : Work, Play, Live

○ 추진과제 : 5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 산업활성화, 녹지․문화공간 확충, 보육․주거기능 강화, 도로교통개선, 제도정비․브랜딩

2		5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① 산업활성화	-	G밸리 산업특성 반영, 맞춤형 지원 추진

○ 全주기적 산업지원시스템 구축(1,2,3단지 공통)

- 창업, 산학연 R&D, 투자펀드 조성,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 사물인터넷(IoT) 매개, G밸리 산업고도화(융복합) 추진(1,3단지)

- IoT 기반확대 → BM개발 → R&D사업화 → 실증사업 지원 / 단계별․연차별 추진

○ G밸리 패션산업 활성화 추진(2단지)

- G밸리 패션센터 기능확대, 쇼룸운영, 패션박람회 개최, 신소재 등 기술정보제공 등

② 녹지 및 문화공간(프로그램) 확충	-	근로자들이 어울리고 쉴 수 있는 G밸리 조성

○ 녹지(힐링) 공간 확충 집중적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공개공지 되살리기, 옥상녹화(텃밭조성), 가로녹화 조성

○ G밸리 문화 및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G밸리 야외 문화공연 확대, 직장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1단지내 청년 커뮤니티 공간(무중력 지대) 추가 설치, G밸리 산업유산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1단지, 舊정수장 부지를 녹지, 문화․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

- 복합개발 추진시 부지면적의 30%이상 녹지확보 / 도서관, 스포츠센터, 공연컨벤션, 창업보육공간, 임대형 R&D센터 등 공공시설 최대한 확보

○ 3단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운동장 개발 추진

- 산단공과 협의, 체육시설, 산업지원 시설 등 기업(근로자)지원을 위한 개발방안 모색

③ 보육 및 주거기능 강화	-	어린이집 설치 확충,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육․주거걱정 해소

○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추진

- 1단지는 수요대비 공급 충족 / 2,3단지에 중소기업 연합․서울시․자치구․근로복지공단이 재원을 분담하는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추가 설치

○ 가리봉 도시재생지역 등 배추지역에 임대주택 확충

- 고시원, 모텔, 원룸, 다세대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추진

○ 3단지, 가산문화센터 복합개발 추진

- 노후화된 가산문화센터 및 인접부지 통합․개발, 기숙사와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④ 도로교통 개선	-	G밸리 교통문제 근본적 개선,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 교통개선종합대책 수립 및 인프라 확충

- G밸리 교통개선종합대책 수립, 철산교 확장 및 수출의 다리 램프 신설,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추진

○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 Gcar 협동조합 구성, 전기차 보급․셰어링, G밸리 셔틀 전기버스 도입, 충전 인프라 설치 등

⑤ 제도정비, 브랜딩	-	제도적 기반정비 및 청년들이 모이는 G밸리 구현

○ 산업단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을 통한 지원시설 확충

- 공공기여 등 지구단위계획 수법 활용, 지원거점(부지) 선정과 권장용도 지정,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

○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기숙사 등 건립시 용적율 완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등

○ G밸리 이미지 개선 및 브랜딩 추진

- G밸리 청년홍보단 구성, 市보유매체 활용 홍보, 상징가로 조성, 지하철 테마역 추진 등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분야1	G밸리 산업활성화 추진
핵심과제① 全주기적 산업지원시스템 구축(1,2,3단지 공통)
창업보육 기능강화						사업자 선정	설계	공사	공사
산학연 R&D 사업화 지원						계획수립	서울형R&D지원, 정부공모 유치	서울형R&D지원, 정부공모 유치	서울형R&D지원, 정부공모 유치
G밸리 기업 지원펀드 조성						계획수립	펀드설립	펀드운용	펀드운용
인력 양성						산업인력 수요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확대	교육프로그램 확대
판로 개척						계획수립	박람회 (30개 업체), 통상사업 지원	박람회 (50개 업체), 통상사업 지원	박람회 (80개 업체), 통상사업 지원
핵심과제② IoT 매개, G밸리 산업고도화(융복합) 추진(1.3단지)
IoT 기반확대			IoT 전문 아카데미		3회 100개사	-	연1회 30개사	연1회 30개사	연1회 40개사
			공공 IoT 해커톤		3회	-	연 1회	연 1회	연 1회
			G밸리 IoT 융합 컨퍼런스		3회	-	연 1회	연 1회	연 1회
과제발굴			G밸리 비즈매칭 상담회		3회, 83개사	-	1회, 25개사	1회, 28개사	1회, 30개사
			G밸리 산·학·연 과제발굴연구회		48개 연구회	-	15개 연구회	16개 연구회	17개 연구회
R&D․ 사업화			IoT 시제품 제작지원		34개사	-	10개사	12개사	12개사
			IoT 특화 R&D 지원		14개사	-	4개사	5개사	5개사
실증사업			시범단지 조성		4개 과제	-	-	2개 과제	2개 과제
핵심과제③ G밸리 패션산업 활성화 추진(2단지)
판로개척 지원(수주박람회 개최)					7회	-	2회	연2회(규모확대)	연3회
G밸리 패션센터 기능 확대					-	판로지원 등	확대운영	확대운영	확대운영
분야2		녹지 및 문화공간(프로그램) 확충
핵심과제④ 녹지(힐링) 공간 확충 추진
공개공지 쉼터 개선					12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옥상녹화 텃밭 조성					16개소	-	4개소	6개소	6개소
G밸리 가로 녹화					3개소	1개소	-	1개소	1개소
핵심과제⑤ G밸리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거리예술존 버스킹 공연					250회	40회	60회	70회	80회
동아리 지원					25개소	1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1단지 무중력지대 추가설치					-	-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	설치	운영
G밸리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					-	-	개발․운영	개발․운영	개발․운영
MICE 특화관광프로그램					-	-	코스운영	코스운영	코스운영
핵심과제⑥ 1단지, 舊정수장 부지 개발 추진
舊 정수장 부지 개발					-	민간사업 제안 공모	SPC설립, 설계	설계․공사	공사
핵심과제⑦ 3단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운동장 개발 추진
운동장 개발					-	개발안 확정	설계․공사	공사	공사
분야3		보육 및 주거기능 강화
핵심과제⑧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추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5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핵심과제⑨ 가리봉 도시재생 지역 등 배후지역에 임대주택 확충
고시원․모텔 매입,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240세대	60세대	60세대	60세대	60세대
원룸 및 다세대 주택매입, 자치구 맞춤형 주택공급					200세대	50세대	50세대	50세대	50세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144세대	36세대	36세대	36세대	36세대
핵심과제⑩ 3단지, 가산문화센터 복합개발 추진
가산문화센터 복합 개발					-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설계	공사	공사(완공)
분야4		G밸리 교통문제 근본적 개선
핵심과제⑪ 교통개선종합대책 수립 및 인프라 확충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2020년까지 추진)					-	착공	보상․공사	공사	공사
수출의 다리 램프신설 및 철산교 확장					-	-	타당성조사	보상․공사	보상․공사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	설계․보상	보상․공사	보상․공사	공사(완공)
G밸리 교통종합대책 수립					-	-	대책수립	사업시행	사업시행
가산디지털 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충 (※2019년까지 추진)					-	실시설계	도시계획 시설 변경	보상 및 신설공사	신설공사 완료 및 확충공사
핵심과제⑫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전기차 셰어링					1,000대	50대	100대	350대	500대
전기버스 도입					3대	계획수립	1대	1대	1대
충전 인프라 확충				충전단지 조성	3개소	계획수립	1개소	1개소	1개소
				공중전화 부스 충전기	4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분야5		제도정비 및 G밸리 브랜딩 추진
핵심과제⑬ 산업단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을 통한 지원시설 확충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시설 확충					-	-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지원시설 확충
핵심과제⑭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조례(가칭) 제정					-	계획수립	조례제정	시행	시행
산업단지내 기숙사 건립시 용적율 완화 추진					-	계획수립	조례개정	시행	시행
불합리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					-	전수조사	법령개정 건의	법령개정 건의	법령개정 건의
정부 공모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선정 추진					-	-	응모(신청)	사업시행	사업시행
핵심과제⑮ G밸리 이미지 개선 및 브랜딩 추진
G밸리 청년홍보단 구성․운영					-	-	홍보단 운영	홍보단 운영	홍보단 운영
시 보유매체 활용 홍보					-	-	홍보추진	홍보추진	홍보추진
3단지 메인스트리트(상징가로) 조성					-	-	가이드라인 수립	조성공사	조성공사
G밸리내 지하철역 테마역 추진					2개역	-	1개역	1개역	-
언론사와 공동마케팅 추진					-	-	마케팅 추진	-	-

□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예산 총괄	- 총 2,393억원(‘15~‘18년)

○ 315억원(‘15) → 372억원(‘16) → 942억원(‘17) → 763억원(‘18)

(단위 : 백만원)

분 야 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39,277	31,540	37,203	94,226	76,308
G밸리 산업활성화	8,470	200	3,460	2,335	2,475
녹지 및 문화공간(프로그램) 확충	3,392	318	535	1,318	1,221
보육 및 주거기능 강화	89,770	20,729	20,131	27,095	21,815
G밸리 교통문제 근본적 개선	133,575	10,293	11,427	62,168	49,687
제도정비 및 G밸리 브랜딩 추진	4,070	0	1,650	1,310	1,110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752,762백만원(시비190,026, 민간 562,736), 정수장 부지 및 디지털운동장 개발 예산 별도

산업활성화 R&D예산, 판로개척 예산 등은 포괄비 활용, 집중적 지원 추진

투자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분야1	G밸리 산업활성화
핵심과제① 全주기적 산업지원시스템 구축(1,2,3단지 공통)
계					2,150	-	2,020	50	80
창업보육 기능강화					-	산단공 정수장 부지 복합개발 예산 활용
산학연 R&D 사업화 지원					-	市 R&D지원사업 예산 활용
G밸리 기업 지원펀드 조성					2,000	-	市1,000, SBA1,000	-	-
인력 양성						市 기술교육원 예산 활용
판로 개척(상품 박람회 개최)					150	-	20	50	80
핵심과제② IoT 매개, G밸리 산업고도화(융복합) 추진(1.3단지)
계					4,576	-	1,000	1,771	1,805
IoT 기반확대			IoT 전문 아카데미		102	-	30	32	40
			공공 IoT 해커톤		127	-	40	42	45
			G밸리 IoT 융합 컨퍼런스		97	-	30	32	35
과제발굴			비즈매칭 상담회		490	-	150	165	175
			산·학·연 과제발굴연구회		480	-	150	160	170
R&D․ 사업화			IoT 시제품 제작지원		680	-	200	240	240
			IoT 특화 R&D 지원		1,400	-	400	500	500
실증사업			시범단지 조성		1,200	-	-	600	600
핵심과제③ G밸리 패션산업 활성화 추진(2단지)
계					1,744	200	440	514	590
판로개척(수주 박람회 개최)					750	-	200	250	300
G밸리 패션센터 기능확대					994	200	240	264	290
분야2		녹지 및 문화공간(프로그램) 확충
핵심과제④ 녹지(힐링) 공간 확충 추진
계					2,250	280	390	790	790
공개공지 쉼터 개선					350	80	90	90	90
옥상녹화 텃밭 조성					1,300	-	300	500	500
G밸리 가로 녹화					600	200	-	200	200
핵심과제⑤ G밸리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계					1,141.5	37.5	145	528	431
거리예술존 버스킹 공연					204 (시69,구135)	36 (시6,구30)	53 (시18,구35)	56 (시21,구35)	59 (시24, 구35)
동아리 지원					37.5	1.5	12	12	12
1단지 무중력지대 추가 설치					720	-	20	400	300
G밸리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					150	-	50	50	50
MICE 특화관광프로그램					30	-	10	10	10
핵심과제⑥ 1단지, 舊정수장 부지 개발 추진
舊 정수장 부지 개발					민간제안사업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핵심과제⑦ 3단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운동장 개발 추진
운동장 개발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분야3		보육 및 주거기능 강화
핵심과제⑧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추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14,269	5,707	2,854	2,854	2,854
핵심과제⑨ 가리봉 도시재생지역 등 배후지역에 임대주택 확충
계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고시원․모텔 매입,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18,000	4,500	4,500	4,500	4,500
원룸 및 다세대 주택매입, 자치구 맞춤형 주택공급					30,000	7,500	7,500	7,500	7,50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12,000	3,000	3,000	3,000	3,000
핵심과제⑩ 3단지, 가산문화센터 복합개발 추진
가산문화센터 복합 개발					15,501 (국비 2,000포함)	22	2,277	9,241	3,961
분야4		G밸리 교통문제 근본적 개선
핵심과제⑪ 교통개선종합대책 수립 및 인프라 확충
계					302,713 (민간562,736별도)	9,086 (민간34,193별도)	13,500 (민간80,203별도)	108,904 (민간127,099별도)	171,223 (민간321,241별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2020년까지 추진)					190,026 (민간562,736별도)	- (민간34,193별도)	5,000 (민간80,203별도)	53,763 (민간127,099별도)	131,263 (민간321,241별도)
수출의 다리 램프신설 및 철산교 확장					30,000	-	200	18,800	11,000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68,257	9,086	8,000	31,171	20,000
G밸리 교통종합대책 수립					300	-	300	-	-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충 (※2019년까지 추진)					14,130	-	-	5,170	8,960
핵심과제⑫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계					20,888	1,207	2,927	7,027	9,727
전기차(승용차) 셰어링					18,700	1,200	2,200	6,300	9,000
전기버스 도입					1,050	-	350	350	350
태양광 충전단지 조성				충전단지 조성	1,110	-	370	370	370
				공중전화 부스 충전기	28	7	7	7	7
분야5		제도정비 및 G밸리 브랜딩 추진
핵심과제⑬ 산업단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을 통한 지원시설 확충
산업단지(G밸리) 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					1,100	-	1,100	-	-
핵심과제⑭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조례(가칭) 제정					비예산	-	-	-	-
산업단지내 기숙사 건립시 용적율 완화 추진					비예산	-	-	-	-
불합리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					비예산	-	-	-	-
정부 공모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선정 추진					비예산	-	-	-	-
핵심과제⑮ G밸리 이미지 개선 및 브랜딩 추진
계					2,970	-	550	1,310	1,110
G밸리 청년홍보단 구성․운영					160	-	40	60	60
시 보유매체 활용 홍보					130	-	30	50	50
3단지 메인스트리트(상징가로) 조성					2,200	-	200	1,000	1,000
G밸리내 지하철역 테마역 추진					400	-	200	200	-
언론사와 공동마케팅 추진					80	-	80	-	-

참고 5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 추진목적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기업환경개선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등

- ’15. 7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재생단지 선정

○ 위    치 :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 사업면적 : 156,560㎡(구로 107,012㎡, 부천 50,548㎡)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주요사업 내용

① 산업단지 공간재편 및 기반시설 지원

- 재생계획 수립 및 시행, 건축한계선 조정으로 공개공지 및 도로 확보, 공용주차장 및 녹지시설 확충, 온수역-공단간의 진입로 확충 등

②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업종 고부가치화) 및 R&D 역량 강화

- 개발가용지(운전학원부지) 활용제조업 기반 앵커시설 건립․운영

- 전략업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높이 제한 완화)

③ 근로 및 정주(亭主)환경 개선

- 가로환경 개선, 옹벽부 구조진단 등을 통해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한 입주기업 지원 등

○ 총사업비 : 1,171억원(국비 110, 지방비 113, 민간투자 948)

- 재생계획 300백만원, 앵커시설 20,000백만원, 소공인지원센터 700백만원, 기반시설 등 1,300백만원  (※ 민간투자 별도)

□ 사업전반 추진 일정(안)

사업명	추진일정(안)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생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기술 용역 ＊재생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재생시행계획승인 필지별 사업시행		시행계획 승인	사업시행	사업시행	완료(’25)
온수운전학원부지 선도사업 (산업지원시설조성)	타당성검토	사업자선정 및 사업시행	사업시행	완료
온수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조성	운영방안 수립	조성 및 운영
진입로,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시행	완료
거버넌스 운영	구성(’15) 및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2,300	1,000	8,390	12,390	520	-
재생계획 수립	300	300	-	-	-	-
앵커시설 건립	20,000	-	8,000	12,000	-	-
소공인지원센터	700	700	-	-	-	-
기반시설 확충 등	1,300	-	390	390	520

※ 국비 11,000백만원, 시비 11,300백만원, 민간투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