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사업 집행실적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액(“K”, “N”열) : 수정할 수 없음

2. 법적 사용가능 기간(3년)이 초과한 예산은 사용금지

○ ’12년 예산을 ’15년 2월 이후 집행시 국고보조금 환수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

3. 집행실적 부진사유 작성 의무화(’10~‘14년 사업)

○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인 경우 반드시 사유(“Z"열)를 입력

* 부지매입지연,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자부담 미납 등 부진사유 상세히 입력

4. 반납할 금액의 세분화

□ 반납할 금액에 계속·추가집행가능 금액열을 추가

○ ‘10년 ~ ’12년 집행잔액은 반납할 금액("R"열)으로, ‘13년 ~ ’14년 집행잔액은 계속·추가집행 가능금액(“S"열)으로 분류

5. 추가사업계획(“V"열) 추가

□ 집행잔액 중 추가사업계획이 없는 보조금은 반납조치

○ 당초사업(사업변경 포함)을 완료하고 추가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추가사업계획(“V"열)에 사업계획을 간단히 명기(ex ‘15년 5월에 00시장 00사업시행 예정)

* ‘13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 중 추가사업 계획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하는 것이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

6. 집행잔액을 통한 추가사업 시행시 실적보고서 작성요령

□ 추가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밑 행에 추진실적을 작성

○ 사업구분(“F"열)은 ”3“으로 하고 보조금교부액 등 나머지는 당초사업 작성요령과 동일

- 다만, 집행실적부진 사유 및 추가사업 재원 열(“Z")에 재원 출처를 입력(ex '13년 00시장 00사업 집행잔액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