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사업 집행실적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액(“K”, “N”열) : 수정할 수 없음

2. 법적 사용가능 기간(3년)이 초과한 예산은 사용금지

○ 일부 지자체에서 ‘11년 예산을 ‘14년 1분기 실적보고시 추진중으로 보고(’14년 3월 이후에도 사용하겠다는 계획)

○ 3월 이후에 사용한 국비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3. 반납할 금액의 세분화

□ 반납할 금액에 계속·추가집행가능 금액열을 추가

○ ‘10년 ~ ’12년 보조금은 반납할 금액("R"열)으로, ‘13년 ~ ’14년 보조금은 계속·추가집행 가능금액(“S"열)으로 분류

4. 추가사업계획(“V"열) 추가

□ 집행잔액 중 추가사업계획이 없는 보조금은 반납조치

○ 당초사업(사업변경 포함)을 완료하고 추가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추가사업계획(“V"열)에 사업계획을 간단히 명기(ex ‘14년 5월에 00시장 00사업시행 예정)

* ‘13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 중 추가사업 계획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하는 것이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

5. 집행잔액을 통한 추가사업 시행시 실적보고서 작성요령

□ 추가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밑 행에 추진실적을 작성

○ 사업구분(“F"열)은 ”3“으로 하고 보조금교부액 등 나머지는 당초사업 작성요령과 동일

- 다만, 집행실적부진 사유 및 추가사업 재원 열(“Z")에 재원 출처를 입력(ex '13년 00시장 00사업 집행잔액 활용)

6. ‘13년 화재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선조치‘ 사업

○ 사업구분(“F"열)에 ”4“로 구분하고 집행실적 작성방법은 기존과 동일

※(예시) 서울 성동구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이 없으나, 화재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금남시장에 지방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사업구분 1.당초(예산편성시)사업 2.사업변경을통한집행 3.집행잔액을통한사업 4.지방비를활용한선조치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 추진주체	교부액(단위 : 백만원)				국비 보조금 교부액 (A)	국비 보조금 집행액 (B)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자부담
4	소화기 및 소방설비	소화기 150개 및 기타소방시설	성동구	10	6	4	0	6,000,000	6,000,000

○ 선조치 예산(국비)은 익년도 예산편성시 보전조치

7. 집행실적 부진사유 작성 의무화(‘13년 이하사업)

○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인 경우 반드시 사유를 입력

* 미 작성하여 보고시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보고 받을 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