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4

기능보강사업시행 및 점검 시 유의사항

□ 기능보강사업시행 시 계약 유형별 업무 흐름도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유형선택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

제출공고 (2~3일)

낙찰자 결정

낙찰자결정

현장설명

입찰등록

입찰

경쟁입찰

입찰공고

경쟁입찰

조달요청

계약요청서작성

조달청 응답

조달수수료 납부

계약이행

계약체결 통보

선금, 기성급/ 적정예산과목으로 세출처리

준공

(납품)

검사

(검수)

대가

지급 및 적정예산과목 세출처리

계약의 담보(하자보수보증)

수의계약내용의 공개

조달구매(쇼핑몰)

상품검색

조달

요청서

작성

납품요구

대금고지서접수

납품

검사

(검수)

대가

지급 및 적정예산과목 세출처리

자체수의

계약 (전자시담 포함)

수의 시담

계약서 작성 (수입인지 첩부)

계약 보증금

□ 기능보강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유형선택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

따라서 계약의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를 공고(지정정보처리장치)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수있는 경우>

□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2~3일간)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을 받아야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행안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표. 1 )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 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전자공개수의계약, 나라장터쇼핑몰 )
		ㆍ추정가격 2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1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중 ㆍ음식물(재료구입포함)의 구입, 농축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ㆍ국내ㆍ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경우 ㆍ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 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 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ㆍ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ㆍ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ㆍ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시설자체수의계약, 전자시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시설자체수의계약, 전자시담)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하,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ㆍ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ㆍ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주의>

1.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입찰공고기간, 입찰보증금, 낙찰자선정기준 등을 제외하면 전자입찰과 같은 업무처리방법으로 진행됨.

2. 전자공개수의계약이란 조달청 공고서 입력 시 입찰방식은 ‘전자입찰’, 계약방법은 ‘수의(소액)’  낙찰자선정방법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함.

3. 입찰 공고 시 예정가격(기초금액)은 시와 구로부터 확정 받은 사업비 금액을 기입하여야한다.

기초금액은 지방계약법상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계약담당자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며 예산금액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설에서 임의로 기초금액을 당초 사업비(예산금액)보다 상향 조정하여서는 안됨. 기초금액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구, 시로부터 변경 승인공문을 수취해야함.

3. ‘전자시담’을 이용한 계약상대방 선정은 ‘견적제출 공고’ 없이 업체를 지정하여 협상하므로 적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자체수의계약과 동일함.

2. 계약서 작성 및 인지 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 작성은 생략 가능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의 생략>

□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방은 작성된 계약서에 아래 인지세법 개요의 납세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여야한다.<인지세법>

○ 인지세법 개요(수입인지 첩부)

1. 과세대상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문서)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 납부의무.

3. 납세방법 : 인지구매(은행, 우체국 등) 및 계약서 첩부, 날인으로 갈음.

4. 가 산 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 다만, 인지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5. 인지세액

계약서 기재 금액	세 액
1~3천만원	2만원
3~5천만원	4만원
5천만~1억원	7만원
1~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주의> :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를 과세 문서로 본다.<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즉 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각각 보관하는 두통의 계약서가 있을 경우 두통 모두 인지를 붙이는 것임

3. 계약보증금

□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보증보험증권 가능)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주의>  계약보증증권과 공사이행보증서는 다른 것임.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 계약불이행시 보증금액 즉시 귀속

공사이행보증서 :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책임시공 미 이행 시 보증금액 귀속

3.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2011.1.1부터 적용>

□ 상기 기준은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 물품은 계약금액의 10% 납부가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기 2의 방식도 가능.

4. 선금과 기성금

□ 선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보증증권을 수취하여한다.

○  선금 지급대상<행안부 예규 제437호(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지출의 특례)>

1) 대상 :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됨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 일까지의 발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 및 구매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50% 이상은 지급 불가

3) 보증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주의> : 금액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금액기준(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건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적용해야 함

□ 기성금의 대가는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 완료 후 지급하여야한다. 아래 <8. 대가지급> 참조

<지방계약법 제 18조(대가의 지급),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행안부예규 제437호(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5. 적정예산과목으로 세입 및 세출 처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입 예산은 별표 3, 5 의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하고, 세출예산은 별표 4, 6의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보강관련 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예산과목을 구분 편성해야한다.

○ 세입예산과목

- 별표 3,4 : 보조금수입(관), 보조금수입(항), 국고보조금(목)(시ㆍ도보조금(목), 군ㆍ구보조금(목))

○ 세출예산과목 : 별표 4,6

- 신증축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시설비(목)

- 개보수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시설장비유지비(목)

- 장비보강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자산취득비(목)

<주의> : 기능보강사업에 사용되는 자부담 역시 상기의 계정에 따라 세출예산과목을 편성하여야함.

6. 지체상금

□ 계약 담당자는 준공/납품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 지체 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게 하여야한다.<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율)>

○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율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 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7. 검사(검수)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한다.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시행령 제64조(검사), 행안부예규 제437호(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검사조서 생략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 약의 경우

8. 대가지급

□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제 18조(대가의 지급),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행안부 예규 제333호(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주의>

1. 자부담의 재원은 법인전입금, 유료사업수입, 지정후원금(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정), 비지정후원금(간접비 사용비율 50%이내, 건물, 토지 구입제외)  등을 사용해야하며, 시설의 운영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 지급 시 자부담 사용비율(당초 계획대비)은 보조금사용비율(당초계획대비)과 같아야 하고 보조금과 자부담은 구분하여야한다.

9. 계약의 담보(하자보수보증)

□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아래와 같이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율)>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 용접공사와 콘크리트 직결도상철도ㆍ궤도 공사를 제외한다)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하지 아니   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점검 시 관련 법규 적용 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행안부 예규’ 등의 내용 중 자치구에서 기능보강사업 집행 점검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문답식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참고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Ⅰ.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상급기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제19조, 제6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에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음. 2009. 2. 12일 제정된“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사업비 총액의 10% 미만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음.

(단, 사업목적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됨.)

Check : ①기능보강타당성 검토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②기능보강사업 관련 시설내부기안 ③상급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사업계획 변경 시)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함.

1-2.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목적 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제21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에서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는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동 조례 제21조). 가령, 프로그램실 장비보강과 관련하여 구매한 컴퓨터 중 일부가 직원 업무용 PC로 활용 되고 있다면 이는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Check  :  ①기능보강타당성 검토 시 제출 사업계획서, ②기능보강사업 관련 기안, ③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사업계획 변경 시), ④비품대장, ⑤현장(물품) 확인

1-3.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자부담 계획을 달성하였는가?

○ 보험금과 자부담 금액은 당초 계획대로 같은 비율대로 집행되어야하고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여야함.

예) 당초 사업계획상의 보조금과 자부담 계획이 각각 1,000원, 100원이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990원(사업비 집행율 90%)이라면 보조금과 자부담 사용액은 각각 900원(보조금 집행율 90%), 10원(자부담 집행율 90%)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우선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보조금과 자부담 집행금액이 각각 990원(보조금집행율 99%), 0원(보조금집행율 0)이어서는 안됨)

Check  :  ①보조금 지출결의서, ②자부담 지출결의서등을 확인하여 집행율을 계산하여야함.

1-4.	자부담의 재원은 적정한가?

○ 자부담의 재원은 법인 전입금, 유료사업수입, 지정후원금(당 기능보강사업비 목적 후원금, ), 비지정후원금(간접비 50% 이내, 토지, 건물 구입 제외) 등이 해당됨. ‘경상운영보조금’ 을 투입 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부담 투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함.

Check : ①통장 입금내역, ②수입․지출결의서, ③현금출납부, ④총계정원장 보조부 등

1-5.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선정하였는가?

○ 입찰 공고 시 예정가격(기초금액)은 시와 구로부터 확정 받은 사업비 금액을 기입하여야한다.

기초금액은 지방계약법상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계약담당자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며 예산금액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임. 시설에서 임의로 기초금액을 당초 사업비(예산금액)보다 상향 조정하여서는 안 됨. 기초금액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구, 시로부터 변경 승인공문을 수취해야함.

Check  :  ①조달청 입찰공고문,  ②사업금액 변경승인공문(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을 확인하여야함.

Ⅱ. 계약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2-1.	당해 시설의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개정 2010.7.26>

○ 지방계약법상 계약의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를 공고(지정정보처리장치)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Check : ①수의계약사유서와 ②시설 내부 품의서 등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한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2.	입찰의 경우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가 적정하였는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안부 예규 제437호, 제438호>

○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시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및 계약 방식, 현장설명,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방법, 입찰일시, 장소, 적격심사, 낙찰자선정기준, 이회 기타 모든 사항을 상기의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 특히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에 따라 타당한 지명사유가 있어야하며, 계약의 목적,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지명대상자의 업태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함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협상에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단체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Check  ①입찰공고서  ⑤낙찰결과보고서 등.

2-3.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5조,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3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 437호, 인지세법,

○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의 단서와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서에는 정부 수입인지를 첩부, 날인을 확인하여야함.

1. 과세대상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문서)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 납부의무.

3. 납세방법 : 인지구매(은행, 우체국 등) 및 계약서 첩부, 날인으로 갈음.

4. 가 산 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 다만, 인지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5. 인지세액

계약서 기재 금액	세 액
1~3천만원	2만원
3~5천만원	4만원
5천만~1억원	7만원
1~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보증보험증권 가능)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3.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Check  :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계약 문서를 확인하여야한다.

①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②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③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④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⑤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⑦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⑧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⑨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⑩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⑪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⑫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⑬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⑭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⑮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⑯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⑰ 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⑱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4.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 시기와 준공 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되고 준공(완료)되었는가? (장비보강사업의 경우 :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 내 납품 완료되었는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제1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 준공(납품) 기한 준수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은 계약서에 명기한 준공(납품)기한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제1항에 근거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함.

○ 착공신고서 및 부대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게 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

1.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준공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납품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검수)를 받아야함.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 에도 같음

Check : ①계약서, ②착공신고서, ③준공신고서를 확인하여야함.

2-5.	준공(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체 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30조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율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 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 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Check : ①계약서, ②준공신고서, ③지체상금 적정금액 입금여부(지체상금 발생 시)  ④보조금 반납처리 여부(지체상금 발생시)를 확인하여야함.

2-6.	준공(납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서류에 의한 준공검사(물품검수)를 실시하였는가?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검사조서 생략 가능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Check : 준공조서, 검사조서를 확인하여야함.

2-7.	선금 지급요건(계약금액 & 이행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 관련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1항 제10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제6장 선금, 대가의 지급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서는 선금급에 대한 금액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금액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선금 지급의 취지, 지급대상과 지급범위, 채권확보, 유의사항 등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기준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야 할 것임.

1. 선금 지급의 취지(행안부 예규 제145호)

1)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2)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2. 선금 지급대상(행안부 예규 제145호)

1) 대상 : 가) ․ 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됨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 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 원 용역계약

※ 금액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금액기준을 적용해야 함(계약금액이 1천만 원 공사 또는 물건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50%이상은 지급 불가함.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행안부 예규 제145호)

1)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 지급

-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 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 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본다.

-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선금의 사용 및 정산(행안부 예규 제145호)

1) 선금 사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한 용도로 사용.

-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2) 반환청구 및 재 지급

가) 선금 지급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함.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함.

다)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함.

라)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3) 선급 지급조건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함

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Check : ①계약서, ②선금사용내역서 등을 확인하여야함.

2-8.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구 행자부 예규 제259호)

○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2.보증서 제출의 면제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사.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보증기간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 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Check : ①계약서, ②선금보증증권 등을 확인하여야함.

2-9.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예: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Check : ①사업계획서,  ②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함.

2-10.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증권)을 적정하게 제출받았는가?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보증금 납부 예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 용접공사와 콘크리트 직결도상철도ㆍ궤도 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 보증금 납부 시기 :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 까지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율(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ㆍ가공ㆍ구매ㆍ용역 : 100분의 2

○ 하자담보책임기간 : 아래 [표 2] 참조

Check : 하자보수보증증권을 확인하여야함.

[표 2]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생략
파. 그밖의 토목공사	1년
하.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 등 l6층 이상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 아목, 자목 ~ 하목에 해당하는 철골 제외)	2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 아목, 자목 ~ 하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제외)	3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 설비	3년
(13) ~ (14) : 생략
(15) 건축물 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년
(16) 생략
(17) 보일러 설치	1년
(18) 생략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 바. 배전설비공사 : 생략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구 공사 ~ 나. 케이블 설치공사 등 : 생략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 설비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 설비․옥외 소화전 설비․자동 화재탐지 설비․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및 소화활동 설 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3년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개정 2010.11.5)

2-11.	준공검사 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7일 연장 가능)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

○ 대가의 지급(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

1.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함.

다만,「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2. 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함.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음.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5.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함.

Check : ①검사(검수)조서, ②지출결의서, ③통장사본을 확인해야함.

2-12.	예산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先)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Check : ①지출결의서, ②통장사본을 확인해야함.

2-13.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 관련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3~6

○ 세입예산과목 : 별표 3,5

: 보조금수입(관)-보조금수입(항)-국고보조금(목), 시ㆍ도 보조금(목), 시ㆍ군ㆍ구보조금(목)

○ 세출예산과목 : 별표 4,6

신 증축 : 재산조성비(관)-시설비(항)-시설비(목)

개보수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시설장비유지비(목)

장비보강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자산취득비(목)

Check : ①수입결의서, ②지출결의서를 확인하여야 함.

2-14.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되었는가?

□ 관련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 계리토록 하여야 한다.

○ 구분경리의 필요성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부담 재원(상대계정)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1. 자부담과 보조금 지출 분을 분리해서 각각 회계처리(지출결의서 구분 작성) 하는 방법

2. 지출결의서 적요 란에 자부담 집행액과 보조금 집행 액을 구분 기재하고 상대계정까지 표기하는 방법

3. <진우> 프로그램(7.5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지출결의서 출력 시 상대계정을 클릭 하여 지출의 상대계정(재원)이 적요 란에 나타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한다면 자부담 재원 파악이 용이해 짐. 총계정원장 보조부와현금출납부, 통장을 대사했을 때 자부담의 재원이 신속히 파악되는 시설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Check : ①지출결의서, ②총계정원장 보조부, ③현금출납부 ④통장사본을 확인하여함.

2-15.	대가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

○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2. 기성대금 지급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3.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증권 등 필요한 담보권 확보

4.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5. 3천만원 물품·용역, 1억원 이상(전문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6.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7.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Check : ①세금계산서, ②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③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통장사본을 확인하여함.

2-16.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 시설 자체 수의계약인 경우 조달청나라장터(G2B), 일반 시장(온라인 판매싸이트 포함) 조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 내역이 충실한지 확인하여야함.

Check : ①산출기초조사서, ②복수견적서 등을 확인하여야함.

2-17.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 (전자공개수의계야 여부)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행안부 예규 제296호

○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2~3일간)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을 받아야한다.

Check : 조달청 공고서를 통하여 입찰방식은 ‘전자입찰’, 계약방법은 ‘수의(소액)’  낙찰자선정방법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인지 확인하여야함.

□ 기능보강사업집행검사 시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확인사항	이상 여부
I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상급기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기안, 변경승인공문
1-2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기안, 변경승인공문, 비품대장, 현장확인
1-3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자부담 계획을 달성하였는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확인 후 집행율 게산
1-4	자부담의 재원은 적정한가?	통장입금내역, 수입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보조부 등
1-5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조달청 입공고문, 변경승인공문
II.	계약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2-1	당해시설의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함가?	수의계약사유서, 내부 품의서
2-2	입찰의 경우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가 적정한가?	입찰공고서, 현장설명자료, 입찰자리스트, 적격심사자료, 낙찰결과보고서 등
2-3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계약서, 설계서, 공정예정표, 감독자임명조서, 계약보증서, 수입인지 등
2-4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시기와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 (개시)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2-5	준공(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체 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계약서, 준공신고서, 지체상금적정금액입금여부, 보조금 반납처리여부
2-6	준공(납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서류에 의한 준공검사 (물품검수)를 실시하였는가?	준공신고서, 검사조서
2-7	선금 지급요건(계약금액&이행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계약서, 선금사용내역서
2-8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계약서, 선금보증증권
2-9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계약서
2-10	준공 검사 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7일 연장가능)	청구서, 통장 내역
2-11	예산 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지출결의서, 통장내역
2-12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13	기능보강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되었는가?	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보조부, 현금출납부, 통장사본
2-14	대가 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하고 있는가?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2-1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산출기초조사서, 복수견적서
2-16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전자공개수의계약 여부)	조달청 공고서(전자입찰, 수의소액, 제한적최저가)확인

□ 기능보강사업집행검사 시 지적 사례 모음

1		전자공개수의계약 미이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견적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견적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는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고 수주희망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XXX장애인복지시설 등 은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G2B를 통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고 G2B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 받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 등으로부터 복수견적을 받는 방식(또는 전자시담)으로 공사 또는 물품구매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있음.

2		계약 시 기초금액 과다 산정

조달청G2B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선정되고,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업체가 2개씩의 가격을 추첨해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됨. 기초금액을 예산액 이내로 확정해서 입찰공고에 공고하고 동 금액으로 G2B에서 입력하면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금액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임. 기초금액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계약담당자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격이며 <예정가격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예산금액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XXX장애인복지시설 등 은  교부받은 사업비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타당한 근거 없이 기초금액을 낙찰 하한율을 감안하여 높게 공고하였음. 공사금액의 하락으로 인한 부실 공사에 대한 염려로 인한 것이나 전자조달을 통한 보조금 절감의 효과가 퇴색되고, 당초 교부된 사업비를 예정가격으로  사용하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3		세입, 세출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3 내지 별표4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보강보조금 세입예산과목은 보조금수입(관), 보조금수입(항), 자본보조금수입(목)으로 하여야하고, 개보수사업의 경우에는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시설비(목)으로, 장비보강의 경우에는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자산취득비(목)으로 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XXX장애인복지시설 등 은 세입 또는 세출예산과목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산과목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

4		계약보증서류 미수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수취해야함.

- 계약금의 10/100 이상을 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증권대체가능)

- 공사 계약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20/100이상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서(40%제출)

-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계약보증금 면제(지급각서 대체)

※ 상기 계약보증서류는 2010년도 계약 체결 분 까지 해당되는 기준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3조의 개정에 따라  2011년 이후 집행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증권 대체가능)

-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 5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 보증금 면제(지급각서 대체)

XXX장애인복지시설 등 은 계약보증금(계약보증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을 수취하니 아니하였음.

5		선급지급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행자부 예규 제259호)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 선금을 지출할 수 있으나,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건설자재 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이 아니면 선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금을 지급하더라도 채권(보증서, 증권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 내에서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XXX장애인복지시설 등 은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이며, 건설자재 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가 아님에도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기 타

1. XXX복지시설은 시설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공사 및 물품구매 건에서 계약변경 건으로 추가금액이 발생하였음. 당초 계약 시 적정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야할 것임.

2. XXX복지시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유찰 후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함.

3. XXX복지시설은 공사의 계약자를 XXX라는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이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이고 종목은 ‘목재가구 제조업’임. 기 사업실적으로는 주로 백화점 상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당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인 ‘수영장벽면타일교체, 및 방수’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로 사료됨.

4. XXX복지시설은 시설은 물품과 공사 모두 낙찰방식을 최저가 낙찰제로 선택하였으나, 물품구매의 경우 발주금액이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가능하나, 공사의 경우 300억이상일 경우에만 최저가 낙찰제가 가능함. 시설의 공사규모를 감안할 때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정함. (행안부 예규 36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XXX복지시설은  재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 시 1차 입찰과 2차 입찰의 조건이 동일하여야하나, 1차는 공사내역을 분리발주하였고, 2차는 통합발주하였음.

6. XXX복지시설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총사업비의 10%이상 금액)하여 집행하였으나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만 하고 변경승인 공문을 수취하지는 아니하였음.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에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복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음. 2009.2.12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경미한 사업’을 사업비 총액의 10%미만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음.

7. XXX복지시설은 물품구매에 따른 검수조서, 하자보수보증증권등의 계약관련 서류가 미비함.

8. XXX복지시설은 차량구입 시 조달수수료, 취등록세 등을 보조금에서 집행하였음. 현재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번호판 등 제비용’은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음.

9. XXX복지시설은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개보수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에 따라 타당한 지명사유가 있어야하며, 계약의 목적,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지명대상자의 업태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함. 당해 시설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지명사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고, 지명계약의 보고서류 역시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10.  XXX복지시설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협상에의한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제안서를 제출 받아 업체를 선정하였고,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구성과, 입찰 공고 시 예산금액 등 이 적정치 아니하였음.

※ 협상계약(행안부예규 제 438호 제5장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1. 적용 대상

가.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 ․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디자인, 설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1)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2)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2.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사.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