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성동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Ⅰ.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용어해설	사업비 : 보조금 보조금 : 공모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된 사업비 자부담금 :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마련 사업비 보조비목 : 활동비, 사업운영비로 구분

보조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기준	증빙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일반활동비	시간당 11,436원 이내	- 활동기록부(서명) -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세부기준 ‘일반활동비’ 표 참고 * 원천징수(월지급총액 125,000원 초과) 해당시 세부기준 참고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예- 현수막, 홍보물 제작)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홍보인쇄물 도안 또는 사진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소모성 물품구입비 (세부내용참조)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 식재료비는 구분하여 작성 및 식·다과비 비율에 포함하여 편성
	단기임차료 (예- 대관, 장비 등)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사용내역 증빙자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식·다과비	간담회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식 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행사증빙자료 (사진, 홍보물, 회의록 등) - 참석자 서명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 사업비의 30% 이내 * 식비, 다과비 동일한 날 중복사용 불가

보조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기준	증빙서류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회의 및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로 대체가능
		*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 원천징수(월지급총액 125,000원 초과) 해당시 세부기준 참고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여백 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꼬리말 15mm,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 원천징수(월지급총액 125,000원 초과) 해당시 세부기준 참고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초과시간당 8만원 보조강사: 1시간 4만원, 초과시간당 4만원	- 확인서(서명) - 계좌이체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 참석자 서명부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로 대체가능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 지급 불가 * 원천징수(월지급총액 125,000원 초과) 해당시 세부기준 참고
	기타	실비정산	<입장료 및 체험비> - 입장권 - 참석자 명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
			<보험료(행사 및 여행자보험 등)> - 보험증권 사본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세금계산서(필요시)

※ 사업비 집행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 불가

※ 사업비 중 식비, 다과비, 식재료비는 30% 이내로 편성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참고

◊ 2019 서울시 물품 관리실무 지침

(1)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물, 생산원료, 재료 등)

※ 비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분 시까지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

※ 내용연수가 1년 이상 또는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이라도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은 소모품으로 분류(파티션, 공구, 화분 등)

Ⅱ.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1. (일반)활동비

지급 가능 대상	집행 가능 범위	지급기준	비고
아이돌보미	보조금의 10% 이내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대표제안자 및 단체회원 지급 불가

2. 사업운영비

가. 홍보 인쇄비

1)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

2) 홍보물에는 성동구 지원 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제작(구입)

(예) “지원: 2024 성동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문구 표기

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1)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구입을 위해 편성

2)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3) 내구연한 1년 미만이고 물품가격이 개당 1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4)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불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5) 사업추진 시 필요한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제 등) 구입 가능

6) 인터넷으로 물품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다. (단기)임차료

1)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회의실, 공간,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대관)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2)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함

라. 시외여비

1)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2) 시외여비는 실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항목	지급기준
교통비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교통카드, 유류비, 항공비, 주차료, 시내여비 지급 불가
숙박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노력
식비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

마. 식·다과비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비, 다과비

2) 식비는 1인 1식 기준 8천원 이내, 다과비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

3) 사업비(보조금) 30% 이내로 편성

4)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가능

(참여자 확인 가능한 사진으로 출석 참석자 서명부 대체)

바. 회의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2)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은 지급 불가

사. 원고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아. 강사비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2)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사전녹화의 경우 영상 재생 시간이 아닌 실제 녹화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출

3) 온라인 강의 수당 외 재송출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 시 명문화하고, 미협의 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4) 대표제안자 및 단체 회원에게 지급 불가

자. 기타

1)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체험료 ※시설 내 교육비 포함

2)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료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4) 공모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영화 및 공연 등의 관람료는 별도부담으로 집행해야 함

5)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별도 부담으로 편성

보조금 전용계좌 이체수수료 면제 요건

참고

▯ 신한은행

- 보조금 전용 통장 (신규)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이체수수료 면제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입금이 확인된 다음 달 16일부터 1년간 이체수수료 면제

※ 강사료 지급 등에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사업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나

면제 요건을 확인하여 가급적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전자(인터넷) 뱅킹만 해당되며 창구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 자부담 통장에서 이체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처리

Ⅲ.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1.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보조금 교부

가.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3. 수익금의 활용

가. 보조사업자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다. 수익을 당해 사업에 사용할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 범위, 방식, 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함

4. 사업종료일

가.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2024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 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다. 공모사업 운영 중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후 전액 반납하여야 함

5.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간 예산변경 또는 사업비(보조금)의 10% 이상 예산변경 시 성동구청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 내 예산변경일 경우 사후 7일 이내 보고해야 함

※ 예산 변경 신청은 보조금관리시스템(시스템 사용할 경우)을 통해 신청

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6. 보조금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7.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한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8.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가.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나.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다.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마.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참고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2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200,000 – 12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6,000      + 1,600

= 17,6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7,600원은 지급총액 20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9.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10. 기타 주의사항

가.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

나.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다.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라.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마.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성동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사유서와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제출 하여야함. 잔여 사업비는 정산 · 반환하여야 함

바.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

아.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 주점,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 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함

자. 보조사업자는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Ⅳ.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시 부적정 사례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나.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 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 사항임)

다.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 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라. 단체임직원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마. 단체운영․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2.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가.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마.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바.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 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 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자. 각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활동기록,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차. 시내교통비,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카. 월 문자 안내 및 기타서비스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3. 기타 부적정

가.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보조금)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다. 소모성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영수증 사본도 가능한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모든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 필요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식비 영수증에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도 가능한가?

식비 영수증은 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요청하되, 내역이 발급되지 않은 식당일 경우 행사증빙자료 및 참석자 명부로 갈음

식사대접, 밥상모임 등을 위해 식재료 구입 시 식비 또는 재료비로 편성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식재료 구입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편성이나 식·다과비 책정기준인 30% 이내로 예산 편성

30% 이내로 편성 가능하다는 것은 30% 미만인지? 이하인지?

국립국어원 상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뜻으로 30%를 포함함

식·다과비를 30%까지 채워서 책정해야 하는지?

30%는 상한선이므로 30%를 모두 책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온라인(비대면) 활동 시 식·다과비 지출이 가능하다면 사업의 일환으로 식·다과비 관련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기프티콘은 현금성 물품으로서 보조금으로 구매 불가

식비 지출에 음식배달비가 생기는 경우 지출 가능한지?

식비(1인 8,000원X인원 수) 내 포함하여 지출 가능

강사료 지급 시 카드결제 가능한지(강사가 학원이나 협회 소속인 경우)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강사라면 카드 결제 가능
채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기관에 지급해야 할 경우,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확인 후 지급

차량 임차 시 견적서도 원본으로 필요한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모든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 필요

온라인 소모성물품구입비 지출 시 배송비가 물품구입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나온 경우 지출 가능한 편성항목은?

배송비가 물품구입비에 포함되면 ‘소모성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증빙하고, 포함되지 않고 따로 나온 경우에는 ‘기타’로 서류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