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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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74		발의연월일 : 2023. 6. 29. 발 의 자 : 김두관ㆍ김민철ㆍ김병욱 박찬대ㆍ신정훈ㆍ심상정 윤영덕ㆍ이상헌ㆍ정일영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 지방의회에서 승인하게 하고 있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또한,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 인증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므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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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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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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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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