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리적인 세목 관리를 위하여 ‘범칙금’도 조세 외의 금전수입에 포함되도록 정비하고, OCR 수납방식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환급금 충당 통지서’ 등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정비하는 한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8.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범칙금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1호의10서식, 별지 제1호의1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 1. 25.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시적 세외수입	2. ------------
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범칙금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9서식] <개정 202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10서식] <개정 202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2서식] <개정 202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귀 법인)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여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2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체납 중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충당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

의무자

성명

(법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내역

부과과목

부과연월

부과번호

부과대상

①

환급금

②

환급가산금

(①+②=가)

환급금 합계

환급담당부서

충당내역

부과과목

부과연월

부과번호

부과대상

체납액

(나)

충당액

충당담당 부서

(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합계

(나)

충당액

(가-나)

충당 후 환급액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 압류 통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갑)] <신설 202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 압류 통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채권자

(체납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을)] <신설 202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 압류 통지

귀하(귀 법인)가 체납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채무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해제 통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아래의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사람

성  명

(법인명)

주  소

(영업소)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부할 금액(체납액)의 내용	부과 연도	기분	부과 번호	과목	납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비고
계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납부를 받으려는 금액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비고
1회 원
2회 원
3회 원
담보 물건
위와 같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란은 부과기관에서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9. 부과연도, 기분, 부과번호, 과목,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비고: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당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10.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과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및 기간을 적습니다.

11.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2. 담보물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담보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매각결정 통지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금액

매수대금 납부기한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매수대금 납부최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귀 법인)가 매입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합니다. 아래           의 납부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납부할 금액

금                원(금                원)

당초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 최고기한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