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신구대조표

현 행

개정(안)

(표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2017. 12. 27.

본 기준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시 타당성 검토의 세부적인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7조 제4항에 근거하여 마련한 기준임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1쪽)

Ⅰ		개 요

□ 목  적

○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기관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검토의 세부 기준 마련

○ 설립 전 행정안전부(시도) 사전 협의 시 협의 사항 및 협의 방법 구체화

○ 행정안전부(시도)의 협의시 고려 사항 및 심사 기준 마련

□ 근  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 법 시행령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제4항

□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 시 적용

□ 시행일

○ 2016. 4. 18. 제정

< 경과 규정 및 적용례 >

- 시행일 기준 타당성검토(용역)가 진행중이거나 운영심의위원회의결을 완료한 경우 1차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 ‘Ⅲ. 2.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타당성 검토(용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부터 적용

- ‘Ⅲ. 3. 설립협의 단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시도)에 접수된 설립협의요청 건부터 적용

○ 2017. 12. 27. 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2016. 4. 18. 제정

2017. 12. 17. 개정

2021. 2. 0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행

개정(안)

(2쪽)

Ⅱ		설 립 절 차

단 계	내 용	일 정 별	관련 법령
설립방침 결정단계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설립 검토안 마련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타당성 검토전 1차 협의	D-360 ~D-300	법 §2 법 §4
설립 타당성 검 토 및 심의 단계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설립타당성 검토용역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정(안) 마련	D-300 ~D-150	법 §7 영 §7
설립협의 단계	◦행정안전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와 협의(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생략	D-150 ~D-120	법 §7 영 §8
조례․정관 제정 단계	◦협의결과 공개(주민의견 반영여부, 운영심의위 심의 결과, 협의 결과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회심의 등 조례제정․공포	D-120 ~D-60	법 §4
설립단계	◦임원공모 및 임명 ◦정관 및 제규정 제정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출연기관)	D-60~D-5	법 §8 법 §9
	◦설립등기 ◦지정·고시 신청	D-0 D+30	법 §5 영 §3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절차

단 계	내 용	주체	소요기간
1. 설립방침 결정	가. 설립 여부 결정	지자체	1개월
	나. 조직의 형태 결정
	다. 사전협의안 마련
2. 사전협의 (1차협의)	가. 타당성검토 전 협의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 생략	행안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나. 타당성검토 절차간소화 여부 판단
3. 설립계획 수립	가. 설립계획 수립(자체 또는 용역)	지자체	1~3개월
4. 타당성검토	가. 타당성검토 의뢰 및 예비검토	지자체- 전문기관	1개월
	나. 타당성검토 약정 체결
	다. 타당성검토 수행		6개월
5.결과 공개 및 심의	가.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1개월
	나. 지자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6. 설립협의 (2차협의)	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요청 및 자료 제출 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생략	행안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7. 설립	가. 협의결과 및 설립계획서 공개	지자체	2개월
	나. 조례 및 정관 제정
	다. 임원 공모 및 임명
	라. 설립 등기 ※ 출연기관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필요
	마. 지정고시 신청	지자체- 행안부	1개월

현 행

개정(안)

(3쪽)

Ⅲ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1. 설립방침 결정단계

1) 설립 여부 결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대상사업의 범위(법 제4조 제1항)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대상사업 해당 여부 판단

- 대상사업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부적합

-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는 부적합

-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하나,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은 부적합

□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

○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검토

○ 지방공사·공단 설립 가능 여부 검토

-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방공사·공단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

제3장 설립 방침 결정 단계

제4조(설립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부적합한 사업의 예시

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부적합

나.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는 부적합

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하나,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부적합

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 구분에 어긋나는 사업은 부적합

3. 다른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할 사항 예시

가.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검토

나.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방공사·공단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수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의 수탁 등

현 행	개정(안)
(4쪽) 2) 적절한 조직 형태 결정 □ 출자기관 ○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경우 ⇒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기관 설립 □ 출연기관 ○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기관 설립 3) 행정안전부·시도간(시도·시군구간) 1차 협의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 - 다만, 설립 이후 5년간 출자·출연하는 금액의 총합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협의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제3항) ※ 시·도 : 출자금 5억원, 출연금 2억원 / 시·군·구 : 출자금 3억원, 출연금 1억원 □ 협의근거 및 절차 ○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설립타당성검토의 질을 제고하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립전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1차 협의 ○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 수준의 협의절차로 협의 자체로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님 ○ 시도(시군구)는 출자·출연기관 설립검토(안) 마련 후 행정안전부(시도)에 설립협의 요청	제5조(조직의 형태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중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출자기관: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기관 설립 2. 출연기관: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기관 설립 제6조(사전협의안 마련)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립개요: 설립 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주요사업, 조직‧인력, 재정계획 등 2. 사업범위: 대상사업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 3. 조직과 인력: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설계(안)과 임원, 관리자 등을 포함한 개략적인 인력 규모 4. 출자‧출연계획: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금액 (향후 5년 간 계획) 5.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재정 확충, 예산 절감 등 핵심적인 기대효과 6. 중복사업: 기존 행정조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중복 여부 및 구체적인 기능조정 계획 7. 미설립 대안: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지 않고도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4장 사전협의 단계 제7조(사전협의 목적) ① 사전협의의 목적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검토의 질을 높이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전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② 사전협의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방안 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 수준의 협의절차로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사전협의 적용대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설립 이후 5년간 출자‧출연하는 금액의 총합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설립협의도 생략한다. 가. 시‧도: 출자금 5억원, 출연금 2억원 나. 시‧군‧구: 출자금 3억원, 출연금 1억원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정(안)
(5쪽) ○ 행정안전부(시도)는 시도(시군구)의 협의요청 공문 접수 후 20일 이내(필요시 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검토의견 회신 - 필요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된 자문단의 자문의견 반영 가능 ○ 협의결과 행정안전부(시도)에서 제시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시도)에 통보 - 반영이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시도)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협의 요청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설립개요) 설립 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운영방안, 출자·출연계획(당해연도 출자․출연 예산현황 포함) 등 제시 ○ (사업범위) 대상사업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리증진, 지방재정 확충, 예산절감 등 핵심적인 기대효과 ○ (중복사업)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중복 여부 ○ (추진계획) 타당성검토 계획 및 방법 등 향후 추진 계획 ○ (미설립시 대안)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지 않고도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협의시 검토사항 ○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 ○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기능 중복 여부, 중복 기능 조정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설립하지 않고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 ○ 타당성검토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9조(사전협의 절차) ① 시‧도(시‧군‧구)는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안을 마련 후 행정안전부(시‧도)에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한다. ② 사전협의는 연 4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사전협의 신청 접수기간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이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시‧군‧구)는 행정안전부(시‧도)와 협의하여 수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시‧도)는 사전협의 접수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필요하면 최대 10일까지 1회 연장 가능)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타당성검토 간소화) ① 시‧도(시‧군‧구)는 설립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간소화를 신청할 수 있다. 1. 3년 이내에 해산하는 한시조직 2.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법인 3. 재난안전 또는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한 긴급한 사업 수행 ② 타당성검토 간소화 신청서는 [붙임 2]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타당성검토 간소화 결정은 절차 간소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사전협의 심의) ① 위원회는 사전협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 2. 기존 행정조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 중복 기능 조정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3. 설립하지 않고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 4. 설립을 추진할 경우 유의할 사항 5.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② 위원회는 사전협의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사전협의안에 대해서는 설립 동의 또는 부동의 형태로 의결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제5호와 제6호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시‧도)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협의 심의 결과를 해당 시‧도(시‧군‧구) 및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사전협의 후속조치) ① 해당 시‧도(시‧군‧구)는 협의결과 행정안전부(시‧도)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도(시‧군‧구)가 반영이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시‧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6쪽) 2.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 1) 설립타당성 검토 개요 □ 근거 ○ 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 필요성 ○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의 적정성, 적절한 사업 수행 방식, 주민·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 추진 ※ 행정안전부(시·도)와 협의 및 의회의 설립 조례 제정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 2)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 기준 ○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용역기관 선정 -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설립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제6장 타당성검토 단계 제15조(타당성검토 목적) ① 타당성검토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타당성검토 결과는 행정안전부(시‧도)와의 설립 협의 및 의회의 설립 조례 제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타당성검토 의뢰시기) 타당성검토는 연 4회에 나누어 실시하며 타당성검토 의뢰 접수기간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이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시‧군‧구)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수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타당성검토 의뢰방법) 시‧도(시‧군‧구)는 사전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협의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타당성검토를 의뢰한다. 제18조(타당성검토 의뢰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가. 고유사업목적, 수행주체, 출자‧출연금(예산안), 조직규모, 인력구성,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공무원감축계획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나. 비용(지출) 및 수요(목표)예측 산출근거, 출자‧출연금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2.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가. 기관 설립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인지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나.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다. 예산안과 기대성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3. 관련 현황 자료 등 제출 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제출 나. 사업 운영 현황, 계획, 추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

현 행	개정(안)
(6쪽) 신설	제19조(전문기관의 예비검토) ① 타당성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예비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예비검토에서는 타당성검토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 준비여부 등을 검토한다. ② 전문기관은 예비검토 결과 타당성검토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예비검토 결과, 자료의 부실 등으로 타당성검토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 회차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사항)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검토 의뢰에 대하여 예비검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 사업기본계획, 조직‧인력 계획,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 2. 출자기관: 사업기본계획 및 운용계획 등 3. 출연기관: 수행예정사업의 구체성, 사업별 수입-비용 구조, 기대성과 등 제21조(타당성검토 계약방식) ① 예비검토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사이에 타당성검토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타당성검토 계약은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의 방식으로 체결한다. ② 약정은 수의계약의 일종이며 과업의 세부내용, 비용의 납부절차 등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른다.

현 행	개정(안)
(6쪽) 신설	제22조(약정의 내용) ① 약정의 내용에는 타당성검토 기간과 수수료 및 타당성검토 수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약정서 서식은 ‘타당성검토 업무수행 약정서’[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약정을 체결할 때 과업의 범위는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붙임 1]에 한정한다. 제23조(타당성검토 기간 및 수수료) ① 타당성검토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내외로 한되, 전문기관과 설립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타당성검토의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시도)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③ 설립하려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타당성검토 기간이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제24조(타당성검토 수행) ① 전문기관은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붙임 1]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고, 설립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② 설립하려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전문기관은 종합의견 제시를 포함하여 [붙임 1]의 검토 항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자체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판단준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종합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⑤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자체위원회’ 결과에 따라 약정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타당성검토를 완료한 후, 종합의견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약정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현 행	개정(안)
(6~7쪽) 3) 타당성 검토기준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대상사업 해당 여부 분석 -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어 법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 경제성 분석(BC 분석) -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통해 개별 사업별로 분석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편익비용비(BC ratio)를 도출 * 조건부가치평가법 등 설문조사에 기반한 주관적 분석을 지양하고 비용과 편익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 - 편익(비용)에는 명시적 편익(비용) 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익(비용)도 포함하여 기관의 수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과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석 -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되 현재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할인율로는 최근 3개년 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값 활용 ○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 법인 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2가지 이상)과 비교하여 법인 신설이 필수적인지 검증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 제시 *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위탁, 기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 활용 등 - 중장기적 관점(5년 이상)에서 해당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판단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일몰에 대한 의견 제시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5. 세부 검토사항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공공 수행 여부 ○ 대상사업이 공공에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판단준거를 제시 - 전문기관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여 검토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 ○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 - 비용-편익의 구조가 명확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 그 자체가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fit analysis) 수행 - 비용-편익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는 사업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가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ss analysis) 수행 ○ 비용편익분석 -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과정이며,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률(IRR)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함 - 비용과 편익 항목 중 측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거나 실질적이지 않은 이전적(transfer) 성격의 항목들은 제외함 - 비용 및 편익의 현재가치 측정 기준 ㆍ 비용과 편익은 발생시점에 따라 시간가치가 다르므로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 척도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 불변가격 가치로 계산한 비용과 편익을 기준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 ㆍ 분석기준연도 이후 가격지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격지표를 적용하여 연도별 비용과 편익의 불변가격 가치를 추정함 ㆍ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할인율, 또는 최근 3개년 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값을 적용함 ○ 비용효과분석 - 비용효과분석은 사업의 비교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결과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하고 있음 -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정량적 측면에서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현행방식에 비해 얼마만큼의 수지 개선효과가 있는지(비용 절감 등), 정성적 측면에서 기관 설립으로 발생가능한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파악함

현 행	개정(안)
(7쪽)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분석이 어려우므로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시 반드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 주민 설문조사결과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3) 설립의 기대효과 □ 주민복리효과 <주민 설문조사> ○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대한 주민의 복리적 효과와 함께 관련된 기대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조사설계를 기반으로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설문항목에는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함 ㆍ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직업, 거주지역 등 ㆍ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 기관 설립 분야의 중요성,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 노력에 대한 만족도, 해당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소, 적정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등 ㆍ 기관 설립과 관련된 의견: 기관의 필요성, 기관 설립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 기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관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 - 단순한 설립의 찬반 비율 등보다는 현재 불만족 사항이 기관 설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 ○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이상으로 설정하고, 표본오차는 해당 신뢰수준에서 ±3.75%p 이하로 설정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를 ±3.75%p로 설정하기 위한 표본의 수는 약 683명 이상임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 검토> ○ 설립계획서에서 제시한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적정한지,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협의과정 및 결과는 적절한지 등 검토

현 행	개정(안)
(8쪽)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를 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유발된 생산활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의미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과정에서 발생 - 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종수요는 예상되는 실제 지출을 의미하므로, 가상의 편익을 최종수요로 보지 않도록 주의 -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및 투입구조 등 분석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설립 계획서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신규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함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수치로 제시함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에 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 산업부문에 대한 단순평균 수치로 해당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해 지역 내에서 유발된 계수와 타 지역에서 유발되는 단위로 나누어 추정함 - 취업유발계수는 해당 지역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타 연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에 따라 추정함 - 다만,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임금의 일부가 소비지출 됨에 따라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산업연관표가 다소 시차를 두고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시의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국 기준 산업연관표에 기초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위탁사무 등 대상사업의 특성 상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론을 통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현 행	개정(안)
(8쪽)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5년간) ○ (수지 분석) 설립 기관의 5년간 사업수지를 분석하되 사업 미실시,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 위탁 등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별 수지분석을 토대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 - (수입) 예상되는 배당 수입,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지출) 출자·출연 및 보조금 지급 계획, 사업비 지출 계획 등을 활용 ○ (가용투자재원 분석)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투자재원 및 향후 5개년 동안의 추세 분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에서 출연금 또는 출자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검토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여 해당 지역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해당 지역의 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고려해 수입과 비용을 각각 추정한 후 재정수지를 검토함 - 해당 분야의 평균 지출계획이 해당 지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해당 분야의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활용가능한 사업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안)
(8쪽)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조정 방안 검토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 적정사업주체 판단(유사·중복) ○ 다양한 운영 주체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함 ○ 최소 다음의 운영주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기관 설립 후 운영 - 직영 운영: 해당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 - 민간 운영: 민간 영역에 위탁을 통해 운영하였을 경우 - 지자체 내의 기존 공공기관: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 ○ 기관 설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팎의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정 방안 제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설립 기관 포함 ○ 소규모 지방공공기관의 남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사기관을 통폐합하여 큰 틀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 가능한 구체적인 장단점을 작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고유목적 사업비중 ○ 설립 추진기관이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들 중 기관의 성격과 고유목적사업의 성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해당 지표의 목적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기관명으로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전문성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유목적 사업의 비중을 건수, 인력,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율로 검토

현 행	개정(안)
(9쪽) □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 조직 분석 - 타 기관 등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립예정 기관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최적의 업무분장 도출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안 선정(인사·조직 지침 상의 인력·조직 운영기준 준수) ○ 인력 분석 - 선정된 조직 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을 분석하되 직급별, 분야별로 구분 ○ 직급별 인건비 분석 - 직급별 인건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정 인건비 지급수준 결정 및 경상경비를 추정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2) 설립 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력 분석 ○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 설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적정한 소요인력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함 - 다른 비슷한 기관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무분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조직(안)이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함 -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산출 및 충원계획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행안부)’에서 제시한 합리적 조직설계 및 인력배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다만,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에 비해 소규모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장 인터뷰 및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을 평가 - 제시된 인건비 기준을 바탕으로 인건비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함

현 행	개정(안)
(9~10쪽) □ 적정 자본 구조 분석 ○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 분석(출자기관) - 사업의 규모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자본금 수준 분석 - 공동출자자의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출연)할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 -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등이 현물출자(출연) 되지 않도록 주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은 출자·출연 배제 ○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 차입이 필요한 경우 차입 금리와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계획이 합리적인지 분석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 출자·출연금의 적정성(수지 및 재원조달 분석)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향후 추가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함 - 사업별 수지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후 5년간의 사업계획, 운영현황, 사례분석 및 예산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운영비를 추정함 - 설립에 따른 차입금이 있거나 차입계획이 있는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을 미래의 금리 및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지를 판단함 - 설립하려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경상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 진행에 따른 설립 후 5년간의 경상 수입을 추정하여 출자·출연금의 적정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 분석(출자기관) - 사업의 규모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자본금 수준 분석 - 공동출자자의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출연)할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 - 수익ㆍ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등이 현물출자(출연) 되지 않도록 주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은 출자·출연 배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 공공용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재산(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된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할 경우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한 절차 준수 ○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 차입이 필요한 경우 차입 금리와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계획이 합리적인지 분석

현 행	개정(안)
(10쪽)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기존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인력 감축 원칙 - 이미 설립된 기관에 추가로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 감축 원칙 ※ 위탁업무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감축 ○ 타당성검토 시 지자체 정원감축계획의 적절성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정원감축계획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기존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원칙 ○ 이미 설립된 기관에 추가로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 감축 원칙 ※ 위탁업무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감축 ○ 지방자치단체는 설립계획에서 공무원 감축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감축요인이 있으면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정원감축계획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정원감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함. 이 때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지방공공기관 설립 관련 공무원 감축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할 수 있음

현 행	개정(안)
(10쪽) 신설	(붙임 1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 4) 타당성검토 종합판단 ○ 각 항목별 설립 타당성검토를 수행한 후, 설립기관과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검토 판단준거들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의견을 도출

현 행	개정(안)
(10~11쪽) 4)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심의 □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참여자, 검토항목별 주요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 의견제시 방법을 적시하여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 외부 용역의 경우 용역참여자 명단, 용역기간 및 계약금액 등도 공개 ※ 사전에 용역참여자 명단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명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심의·의결 ○ 공개 기간 종료 후 자치단체는「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 ○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제7장 타당성검토 결과 공개 및 설립 타당성 심의 단계 제25조(타당성검토 결과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타당성검토 수행 전문기관과 타당성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공개기간은 15일 이상이며, 해당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공개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설립 타당성 심의) ① 공개 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심의·의결의 주요 판단준거로 활용한다. ③ 심의·의결 및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 행	개정(안)
(12쪽) 3. 설립협의 단계 1)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간 협의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 - 다만, 설립 이후 5년간 출자·출연하는 금액의 총합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협의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제3항) ※ 시·도 : 출자금 5억원, 출연금 2억원 / 시·군·구 : 출자금 3억원, 출연금 1억원 □ 시도(시군구)의 협의 요청 ○ 협의요청 절차 - 시도(시군구)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설립 타당성검토 의결 이후 조례 입법예고 이전에 행정안전부(시도)에 협의 요청 - 시도(시군구)는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타당성검토 공개 결과 주민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 - 행정안전부(시도)는 시도(시군구)의 협의요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필요시 지연사유를 소명하여 1회 연장 가능) 검토의견 회신	제8장 설립협의 단계 제27조(설립협의 대상 및 시기) ① 설립협의는 시‧도(시‧군‧구)가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조례 입법예고 이전에 요청한다. ② 설립협의는 연 4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설립협의 신청 접수기간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이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시·군·구)는 행정안전부(시·도)와 협의하여 수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설립협의 절차) ① 시‧도(시‧군‧구)는 설립협의를 행정안전부(시‧도)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설립계획서 2.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3. 관련 타당성검토 공개 결과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4.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 5. 기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공무원 감축계획 이행 현황 ② 행정안전부(시‧도)는 제2조의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협의 안건을 심의한다. ③ 전문기관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타당성검토와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12~13쪽) ○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설립개요) 설립근거, 설립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운영방안, 출자·출연 계획 등 - (사업범위) 대상사업의 범위와 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조정방안 - (사업수지)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총수입과 지자체·국가의지원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을 별도 기재)과 지출 -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 설립 후 5년간 지자체의 지분보유계획, 지원금(출연금, 보조금 등) 지급 계획, 국가 또는 타 지자체(시도 등)의 재정지원 계획 - (기구·인력) 설립 후 5년 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 (출자출연기관 현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유사 중복 기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 검토 등 -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설립타당성 검토의 주요 내용 요약 및 결론 - (1차 협의 조치결과) 행정안전부(시도) 1차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 (지역주민의견)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제시 내용 - (기타) 그밖에 사업 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예시) : 별첨 1 참조	제5장 설립계획 수립 단계 제14조(설립계획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전협의 이행 후 계속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설립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각 사업별 소요되는 인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조직 설계 3.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 규모 설정 4. 각 사업별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출자·출연금 규모를 결정 5.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한 목표수준 설정 ② 설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개요: 설립근거, 설립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운영방안, 출자·출연 계획 등 2. 사업범위: 대상사업의 범위와 내용 3. 사업수지: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총수입과 지자체·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을 별도 기재)과 지출 4.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보유계획, 지원금(출연금, 보조금 등) 지급 계획,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계획 5. 기구‧인력: 설립 후 5년 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유사‧중복 기능: 관할구역 내외 기존 행정조직 및 공공기관과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검토 및 조정 방안 7. 이해관계자 협의: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위탁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결과 8. 공무원 감축: 공무원 감축 여부 검토 및 정원감축계획 9. 사전협의 조치결과: 행정안전부(시‧도) 사전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③ 설립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에 설립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는 없다.

현 행	개정(안)
(13~14쪽) □ 협의 방법 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전 협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 구성(7) : (위촉직) 외부전문가 5인, (당연직)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장 ․위원장 : 외부전문가 중 호선, 간사 : 공기업과 담당사무관 - 필요시 설립 건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를 2명 이내에 한하여 위원으로 위촉 가능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시도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성(7) : (위촉직)외부전문가 5인, (당연직)출자․출연 총괄 담당국장․과장 ․위원장 : 외부전문가 중 호선, 간사 : 출자․출연 총괄 담당사무관 - 필요시 설립 건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를 2명 이내에 한하여 위원으로 위촉 가능 - 위원회 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시·도에 설치한 운영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체 가능 나.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 간사로 하여금 검토의견서 작성․제출토록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설립 신청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지자체간 공동설립인 경우 대표기관의 의견만 들을 수 있음 ○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도 일반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짐 ○ 위원은 별첨 2, 3의 ‘설립협의 심사표’에 체크하고 확인란에 서명	제2장 설립심의위원회 제2조(설립심의위원회 구성) ①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제11조 사전협의안 및 제29조 설립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촉직: 외부전문가 5명 2. 당연직: 담당 국장, 담당 과장 ③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에서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설립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간사에게 검토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설립협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의견만 들을 수도 있다. ③ 특정 설립과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특별위원은 일반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14~15쪽) 다. 심의 결과 조치 ○ 위원들의 심사표를 종합하여 70점 미만일 경우 설립 지양 의견 제시 - 다만, 법령상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사업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유사·중복기관인 경우도 포함) 총점과 관계없이 지양 의견 제시 ※ 출자(출연) 기관 설립협의 심사표(예시) : 별첨 2, 3 참조 ○ 행정안전부(시도)는 다음 항목에 대해 의견 제시 가능 - 시도(시군구)가 타당성 검토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토시 사용한 가정이나 자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 당해 시도(시군구)의 기존 출자·출연기관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조정 의견 - 시도(시군구)의 공무원 인력 감축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 주민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 - 출자·출연 보조금 등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의견 - 기타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의견	제29조(설립협의 심의) ① 설립심의위원회는 설립협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의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설립 동의 2. 설립 부동의 ③ 위원회는 설립 동의 의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붙임 4] 심사표를 작성하여 제2항 각 호 중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제2항 1·2호를 나누는 기준 점수는 70점이 된다. ⑤ 위원회는 의결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사업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유사·중복기관인 경우도 포함) 설립 자제 의견 2. 당해 시‧도(시‧군‧구)의 행정조직,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국가공공기관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조정 의견 3. 공무원 인력 감축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4. 주민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 5. 출자·출연 보조금 등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의견 6. 출자·출연기관 설립협의안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의견 ⑥ 위원회는 설립협의 진행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심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설립협의 결과 통보) ① 행정안전부(시‧도)는 설립협의 결과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 행정안전부(시‧도)는 설립협의 결과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는 시‧군‧구와의 설립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현 행	개정(안)
(15쪽) □ 협의결과 조치사항 ○ 협의결과 반영 - 행정안전부(시도)의 협의결과 행정안전부(시도)에서 제시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다만,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시‧도)에 통보 ․ 반영이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시‧도)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시도) 협의 결과 등의 공개 - 협의 완료 후 2주 이내에 자치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내용, 행정안전부(시도) 협의결과, 행정안전부(시도)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사유)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제31조(설립협의 결과 반영) ① 시‧도(시‧군‧구)는 설립협의 결과 행정안전부(시‧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설립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시‧도)에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시‧도)는 반영이 곤란하다고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설립협의 결과 공개) ① 시‧도(시‧군‧구)는 설립협의 완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당성검토 간소화 대상인 경우, 공개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사항을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시‧도) 설립협의 결과 2. 행정안전부(시‧도)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3.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내용 4. 설립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립계획서

현 행	개정(안)
(16~17쪽) 4. 조례제정 단계 1) 조례의 제정 □ 법적근거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법 제4조 제3항) □ 조례제정의 의미 ○ 조례제정은 해당 법인을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설립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최종단계 ○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불가 ○ 조례제정 이후의 과정은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나 임원임명 등의 절차임 □ 조례 내 사업범위 규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만큼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타당성 검토에 포함된 사업을 조례상 적용범위로 규정 ○ 조례로 규정한 적용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 명시 조례 또는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고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명을 기재하는 사례 지양 2) 의회 설명회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방 의회에 타당성검토 결과 및 행정안전부(시도) 협의결과 등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 보고 및 설명 3) 조례제정안 상정 및 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설명회가 완료된 이후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절차에 따라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조례가 의결되어 이송되어 오면 재의여부를 검토하여 공포 및 시행	제9장 설립단계 제33조(조례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의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에 타당성검토 결과 및 행정안전부(시·도) 협의결과 등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설명한다. ④ 지방의회는 의회 설명회를 완료한 후,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현 행	개정(안)
(18쪽) 5. 등기･설립 단계 1)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법적 근거 ○ 정관에는 당해 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함(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 작성 방법 ○ 일반적인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방법을 준용 -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반영 2) 임원의 임명 ○ 설립 시에도 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되, 설립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 수행 -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법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기관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 다만 이와 별도로 창립총회에서 임원선임 절차를 거쳐야 함 ※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미만이며 법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기관의 경우 공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상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준용 3) 설립등기 ○ 출연기관의 경우 설립등기 이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 ○ 상법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등기	제34조(정관 제정) ①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법 제8조 제1항과 영 제9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다. ② 정관 작성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한다. 제35조(임원 공모 및 임명) ① 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되, 설립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미만이며 법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기관의 경우 공개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준용한다. 제36조(설립 등기) ① 출자‧출연기관은 상법 및 민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등기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등기 이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행	개정(안)
(19쪽) 4) 기관 지정·고시 신청 등 □ 신규 설립기관의 지정·고시 신청 ○ 시도에서는 기관 등기 이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고시를 신청해야 함 ○ 설립 조례, 등기사항, 임원의 임면사항 등을 첨부하여 신청 □ 변경 지정․고시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지정․고시 신청 - 출자․출연기관의 법인격 또는 명칭변경 시에도 변경 신청 □ 지정 누락기관의 지정·고시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에 따라 출자(또는 출연) 예정인 주식회사(또는 재단법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의 대상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설립한 기관임에도 법 5조에 따른 지정·고시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다만,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고시 대상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기관인지 여부는 설립 조례 제정 여부, 설립시 정관에 기명 날인한 설립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고시 되지 않은 주식회사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반하여 출자·출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 ○ 시·도는 지정·고시에서 누락된 기관이 있는 경우 설립 조례, 등기사항, 임원의 임면사항, 누락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지정·고시 신청	제37조(신규 설립기관의 지정‧고시 신청) ① 시‧도는 기관 등기 이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고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에는 설립 조례, 등기사항, 임원의 임면사항 등을 첨부한다. 제38조(변경 지정‧고시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변경 지정ㆍ고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법인격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한다. 이 때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추가 출자나 출연이 있다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타당성검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 변동 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제39조(지정 누락기관의 지정‧고시 신청) ① 시·도는 지정·고시에서 누락된 기관이 있는 경우 설립 조례, 등기사항, 임원의 임면사항, 누락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정·고시를 신청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시‧도)는 사후보완 성격의 설립협의를 기관 신규설립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고시 되지 않은 주식회사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출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19쪽) 신설	제10장 사후관리 제40조(통계관리) ① 행정안전부는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연 1회 작성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에 공개한다. 서식은 [붙임 5]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수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규모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예·결산 규모 ② 행정안전부(시‧도)는 제1항의 통계를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공무원 감축) ①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의 조직관리부서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시‧군‧구)는 설립협의 단계에서 제28조의 설립협의 자료를 제출할 때에 기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이행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시‧도)는 이를 점검한다. 제42조(조직진단) ① 시‧도(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시·군·구)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기관의 정리, 소규모 기관의 통·폐합 등 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 전 사전협의 등 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설립(안)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