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안」에 포함되는 사무목록

	목 차
1. 기획재정부 1 2. 교육부 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4. 국방부 5 5. 행정안전부 6 6. 문화체육관광부 8 7. 농림축산식품부 10 8. 산업통상자원부 11 9. 보건복지부 13 10. 환경부 15

11. 고용노동부	22

12. 여성가족부	26

13. 국토교통부	37

14. 해양수산부	46

15. 중소벤처기업부	58

16. 식품의약품안전처	60

17. 경찰청	61

18. 소방청	62

19. 산림청	63

1		기획재정부		2개 기능 6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1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및 검사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여	제6조 제1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영25조 제2호)	4차	2009.3.13	국가 → 국가, 시도
2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및 검사	주무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	여	제6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영25조 제3호)	4차	2009.3.13	국가 → 국가, 시도
3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및 검사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여	제6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영25조 제5호 가)	4차	2009.3.13	국가 → 국가, 시도
4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및 검사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된 도·소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여	제6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영25조제5호나)	4차	2009.3.13	국가 → 국가, 시도
5	가격표시위반 과태료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	이의신청	부	제6조 제3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63차	2012.12.12	국가 → 국가, 시도
6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6조 제4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4차	2009.3.13	국가 → 국가, 시도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부	제7조 제1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국가 → 교육청
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설치등기 등	여	제7조 제2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4차	2009.3.13	국가 → 교육청
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도·감독	여	제7조 제3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국가 → 교육청
1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학력인정	여	제7조 제4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4차	2009.3.13	국가 → 교육청
1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의 폐쇄 승인	부	제7조 제5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국가 → 교육청
1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시정명령 등	여	제7조 제6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 → 교육청
1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부	제7조 제7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 → 교육청
1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청문	부	제7조 제8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가 → 교육청
1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여	제7조 제9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			국가 → 교육청
1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7조 제11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4차	2009.3.13	국가 → 교육청
17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권고 등	시정권고	여	제8조 제1항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40차	2011.5.25	국가 → 교육청
18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권고 등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여	제8조 제2항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40차	2011.5.25	국가 → 교육청
19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권고 등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여	제8조 제2항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40차	2011.5.25	국가 → 교육청
20	사무의 재위임 위탁시 사전승인	사무재위임 위탁 사전승인	부	제9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12차	2009.8.21	국가 → 교육청
2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부	제1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제34조 제2항	58차	2012.8.29	국가(대통령령) → 시·도(조례)

2		교육부		4개 기능 15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22	대덕연구개발특구등 육성	건축물 등의 양도명령	부	제11조 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1항	23차	2010.5.7	국가 → 시도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육성	이행 강제금	부	제11조 제2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23차	2010.5.7	국가 → 시도
2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육성	국회에 대한 보고	부	제11조 제3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23차	2010.5.7	국가 → 시도
2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육성	과태료의 부과 징수	부	제11조 제4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6조 제2항	23차	2010.5.7	국가 → 시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기부 소관)	외국인학교의 설립 승인	부	제12조 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			국가 → 교육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개 기능 5개 사무

4		국방부		1개 기능 1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2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부	제13조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국가 → 교육청

5		행정안전부		9개 기능 21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28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부	제14조 제1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21차	2010.4.9	시도, 시군구 → 시군구
29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등	활성화계획의 공고 및 열람	부	제14조 제2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21차	2010.4.9	시도, 시군구 → 시군구
30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등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부	제14조 제3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21차	2010.4.9	국가,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
31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등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부	제14조 제4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21차	2010.4.9	시도, 시군구 → 시군구
32	사무의 재위임 위탁시 사전승인	사무재위임 위탁 사전승인	부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시군구
33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기능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	부	제16조 제1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 제1항, 제3항	21차	2010.4.9	국가 → 시도
34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기능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부	제16조 제2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21차	2010.4.9	국가 → 시도
35	새마을금고 관련사무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여	제17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51차	2008.6.25	국가 → 시군구
36	새마을금고 관련사무	합병인가	여	제17조 제1항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제37조 관련)	51차	2008.6.25	국가 → 시군구
37	새마을금고 관련사무	정관변경 인가	여	제17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5항	51차	2008.6.25	국가 → 시군구
38	새마을금고 관련사무	감독, 시정명령	여	제17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8항	51차	2008.6.25	국가 → 시군구
39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여	제17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9항	51차	2008.6.25	국가 → 시군구(조례)
40	새마을금고 관련사무	설립인가취소	여	제17조 제4항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21차	2003.4.30	국가 → 시군구
4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	청문(제74조의3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된 사무에 한정)	여	제17조 제5항	새마을금고법	제83조	63차	2012.12.12	국가 → 시군구
42	성능검사대행자등록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부	제18조 제1항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30차	2010.8.31	국가 → 시도
43	성능검사대행자등록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부	제18조 제2항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30차	2010.8.31	국가 → 시도
44	성능검사대행자등록	청문	부	제18조 제3항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	30차	2010.8.31	국가, 시도 → 시도
45	승강기시설 검사 등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의 연기	여	제19조 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3항	21차	2010.4.9	국가 → 시도
46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부	제19조 제2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제2항	63차	2012.12.12	시도 → 시군구
47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정지 표지발급	부	제19조 제2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제3항	63차	2012.12.12	시도 → 시군구
4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행안부 소관)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특례	부	제20조 제1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국가 → 교육청

6		문화체육관광부		6개 기능 19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49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부	제21조 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	33차	2010.11.5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0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교부	부	제21조 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 제1항	44차	2011.9.28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1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부	제21조 제3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44차	2011.9.28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2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록박물관‧미술관 폐관시 신고 및 등록취소	부	제21조 제4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2항	44차	2011.9.28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3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부	제21조 제5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제4항	44차	2011.9.28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4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취소 및 등록증 수납	부	제21조 제6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9조 제1항, 제2항	44차	2011.9.28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5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취소 등시 청문실시	부	제21조 제7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	44차	2011.9.28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56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부	제22조 제1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63차	2012.12.12	국가(대통령령) → 시도(조례)
57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부	제22조 제2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31차	2010.9.28	시도 → 시군구
58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의 신고	신고증․등록증 교부	부	제22조 제3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7차	2009.5.29	시도 → 시군구
59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의 신고	신고 및 등록사항의 변경	부	제22조 제4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7차	2009.5.29	시도, 시군구 → 시군구
60	음악영업의 폐쇄명령 등	폐업 및 직권말소	부	제22조 제5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7차	2009.5.29	시도, 시군구 → 시군구
61	음악영업의 폐쇄명령 등	음악영업의 폐쇄명령 등	부	제22조 제6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44차	2011.9.28	시도, 시군구 → 시군구
62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부	제22조 제7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항, 제5항	31차	2010.9.28	국가, 시도, 시군구 → 시군구
63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청문	부	제22조 제8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항	31차	2010.9.28	국가, 시도, 시군구 → 시군구
64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신고 및 등록시 수수료 부과	부	제22조 제9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44차	2011.9.28	시도, 시군구 → 시군구
65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의 신고운영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제22조 제10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7차	2009.5.29	시도, 시군구 → 시군구
66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등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부	제23조 제1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7항	55차	2012.06.13	국가(대통령령) → 시도(조례)
67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등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	부	제23조 제2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 제1항	55차	2012.06.13	국가(대통령령) → 시도(조례)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68	원유검사	원유검사 *원유검사를 위한 표준용액 보급은 현행대로 국가에서 수행	부	제24조	낙농진흥법	제14조 제1항	23차	2010.5.7	국가, 시도 → 시도
69	농협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감사 및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권한	여	제2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제6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70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승인	부	제26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1조 제1항, 제2항	6차	2009.4.17	국가 → 시도

7		농림축산식품부		3개 기능 3개 사무

8		산업통상자원부		7개 기능 18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71	경제자유구역 운영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여	제27조 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31차	2010.9.28	국가 → 시도
7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부	제27조 제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2항	27차	2010.7.16	국가 → 교육청
7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벌칙	부	제27조 제3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2호			국가 → 교육청
74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부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33차	2010.11.5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75	상공회의소설립 인가	설립인가	여	제29조 제1항	상공회의소법	제6조 제1항, 제2항	30차	2010.8.31	국가 → 시도 *지방상공회의소만해당(대한상의제외)
76	상공회의소설립 인가	정관변경인가	여	제29조 제2항	상공회의소법	제7조 제2항	30차	2010.8.31	국가 → 시도 *지방상공회의소만해당(대한상의제외)
77	상공회의소설립 인가	분할설립	부	제29조 제3항	상공회의소법	제32조의2 제6항			국가 → 시도 *지방상공회의소만해당(대한상의제외)
78	상공회의소설립 인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여	제29조 제4항	상공회의소법	제49조 제1항	30차	2010.8.31	국가 → 시도 *지방상공회의소만해당(대한상의제외)
79	상공회의소설립 인가	상공회의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29조 제5항	상공회의소법	제57조 제2항	30차	2010.8.31	국가 → 시도 *지방상공회의소만해당(대한상의제외)
80	LPG연료사용제한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제6항	3차	2009.2.27	국가, 시도, 시군구 → 시군구
81	전기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	전기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	여	제31조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5차	2009.3.28	시도 → 시군구
82	전기사업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여	제32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제4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83	전기사업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	여	제32조 제2항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84	전기사업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등	여	제32조 제3항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85	전기사업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여	제32조 제4항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6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86	전기사업	청문	여	제32조 제5항	전기사업법	제13조	3차	2009.2.27	국가 → 시도
87	전기사업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 또는 전압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 및 전력구의 배전선로에 대한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여	제32조 제6항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88	전기사업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공사신고의 수리	여	제32조 제6항	전기사업법	제61조 제4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89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시정요청 등	관할지역 내에서의 광고내용 변경,금지명령 또는 시정요청	여	제3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1항, 제2항	18차	2010.2.10	국가 → 시도
90	피임약제 등의 보급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부	제34조	모자보건법	제12조 제2항	24차	2010.5.28	국가, 시군구 → 시군구
9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부	제35조 제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63차	2012.12.12	국가 → 시도
9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부	제35조 제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항	63차	2012.12.12	국가 → 시도
9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사업실적보고	부	제35조 제2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63차	2012.12.12	국가 → 시도
9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등	부	제35조 제3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국가 → 시도
95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시정명령	부	제35조 제4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 → 시도
96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취소	부	제35조 제5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63차	2012.12.12	국가 → 시도
97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과징금 부과	부	제35조 제6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가 → 시도
9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포상금 지급	부	제35조 제7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가 → 시도
99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부	제35조 제8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국가 → 시도
100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부	제36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제6항, 제7항	15회	2002.4.10	국가 → 시도
101	정신의료기관 감독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폐쇄 명령, 업무정지 명령	부	제36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5항	24차	2010.5.28	시도, 시군구 → 시군구
102	정신의료기관 감독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부	제36조 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24차	2010.5.28	시도, 시군구 → 시군구
103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보고·검사 등	여	제36조 제5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2항, 제4항	24차	2010.5.28	국가, 시도, 시군구 → 시군구
104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36조 제6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24차	2010.5.28	국가, 시도, 시군구 → 국가 시군구
105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 등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업무	여	제37조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9		보건복지부		7개 기능 17개 사무

10		환경부		14개 기능 61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106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한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한	여	제38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40차	2011.5.25	국가 → 시도
107	방치폐기물 처리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부	제38조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항	25차	2010.6.16	시도 → 시군구
108	방치폐기물 처리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부	제38조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항	25차	2010.6.16	시도 → 시군구
109	낙동강수계 물 관리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부	제39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20차	2010.3.19	국가, 광역시, 시군 → 시도, 시군
110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사업장의 설치의 허가	여	제40조 제1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13차	2009.9.25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1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허가의 제한	여	제40조 제2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13차	2009.9.25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2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여	제40조 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54차	2012.5.30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3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자료의 요청	여	제40조 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54차	2012.5.30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4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한다)	여	제40조 제4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54차	2012.5.30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5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여	제40조 제5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54차	2012.5.30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6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여	제40조 제6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7항, 제8항	54차	2012.5.30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7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허가의 취소 등	여	제40조 제7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2항	13차	2009.9.25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8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보고명령·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법 제36조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함)	여	제40조 제8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	54차	2012.5.30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9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청문(허가취소, 폐쇄명령)	여	제40조 제9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13차	2009.9.25	국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여	제41조 제1항	물환경 보전법	제23조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등	여	제41조 제2항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제1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계획서 제출	부	제41조 제3항	물환경 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2항			국가 → 시도
1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방제시설 설치면제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	여	제41조 제4항	물환경 보전법	제35조 제3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여	제41조 제5항	물환경 보전법	제37조 제1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배출시설 등의 점검, 오염도 검사 의뢰	여	제41조 제5항	물환경 보전법	제37조 제3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여	제41조 제5항	물환경 보전법	제37조 제4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여	제41조 제6항	물환경 보전법	제38조 제1항(3호)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여	제41조 제7항	물환경 보전법	제38조의4 제1항, 제2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여	제41조 제8항	물환경 보전법	제39조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여	제41조 제9항	물환경 보전법	제40조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여	제41조 제10항	물환경 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제7항, 제8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여	제41조 제11항	물환경 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2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여	제41조 제12항	물환경 보전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여	제41조 제13항	물환경 보전법	제44조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의뢰	여	제41조 제14항	물환경 보전법	제45조 제1항, 제2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여	제41조 제15항	물환경 보전법	제60조 제1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기타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여	제41조 제15항	물환경 보전법	제60조 제3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기타 수질오염원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여	제41조 제15항	물환경 보전법	제60조 제4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3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확인	여	제41조 제16항	물환경 보전법	제61조 제2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여	제41조 제17항	물환경 보전법	제62조 제1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4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여	제41조 제18항	물환경 보전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3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4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여	제41조 제19항	물환경 보전법	제66조 제1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1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오염도검사 의뢰	여	제41조 제20항	물환경 보전법	제68조 제2항			국가 → 국가, 시도
14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여	제41조 제21항	물환경 보전법	제72조	3차	2009.2.27	국가 → 국가, 시도
145	악취검사기관지정등	악취검사기관 지정	부	제42조 제1항	악취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146	악취검사기관지정 등	지정취소 등	부	제42조 제2항	악취방지법	제19조 제1항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147	야생화 된 동물의 지정 등	야생화 된 동물의 지정·고시	부	제4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26차	2010.6.25	국가 → 시도
148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폐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	부	제44조 제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15차	2009.11.13	국가 → 시도
149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폐가스류 처리업의 등록	여	제44조 제2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제1항			국가 → 시도
150	폐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	등록취소 등	부	제44조 제3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15차	2009.11.13	국가 → 시도
151	폐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	지위승계	부	제44조 제4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국가 → 시도
152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보고와 검사 등	부	제44조 제5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15차	2009.11.13	국가 → 시도
153	폐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	청문	부	제44조 제6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국가 → 국가, 시도
154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제44조 제7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46조	15차	2009.11.13	국가 → 국가, 시도
1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여	제4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	42차	2011.7.27	국가 → 국가, 시도
15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여	제4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	42차	2011.7.27	국가 → 국가, 시도
157	방지시설업 등록 기능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록	부	제46조 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5항	33차	2010.11.5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8	방지시설업 등록 기능	관리·감독	부	제46조 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 제1항,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9	방지시설업 등록 기능	자료제출, 장비 등 검사	부	제46조 제3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 제3항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0	방지시설업 등록 기능	청문	부	제46조 제4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 제1항			국가, 시도 → 시도,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161	국민환경보건 등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시행요청	부	제47조 제1항	환경보건법	제16조 제2항	28차	2010.7.30	국가 → 국가, 시도
1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위해성 관리	부	제47조 제2항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제9항	28차	2010.7.30	국가 → 시군구, 교육청
163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	보고와 검사	여	제47조 제3항	환경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28차	2010.7.30	국가 → 시군구, 교육청
16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47조 제4항	환경보건법	제33조 제2항	28차	2010.7.30	국가 → 시군구, 교육청
165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부	제48조 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34차	2010.11.19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6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회 위원의 임명	부	제48조 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제3항, 제4항	34차	2010.11.19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		고용노동부		6개 기능 34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167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부	제49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제4호), 제3항, 제4항	14차	2009.10.23	국가 → 시도
168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부	제49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국가(대통령령) → 시도(조례)
169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부	제49조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4차	2009.10.23	국가 → 국가, 시도
170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자료제공	부	제49조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국가 → 국가, 시도
171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경비지원	부	제49조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			국가 → 국가, 시도
172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지정기준 등	부	제49조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			국가 → 국가, 시도
173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부	제49조 제3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	14차	2009.10.23	국가 → 국가, 시도
174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 휴업	부	제49조 제3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			국가(대통령령) → 국가(대통령령), 시도(조례)
175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보고	부	제49조 제4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국가 → 국가, 시도
176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검사	부	제49조 제4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국가 → 국가, 시도
177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검사의 사전 알림 및 결과 알림	부	제49조 제4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항			국가 → 국가, 시도
178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과태료 부과	부	제49조 제5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국가(대통령령) → 국가(대통령령, 시도(조례),
179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부	제5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14차	2009.10.23	국가 → 시도
180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정명령	부	제50조 제2항	근로복지기본법	제69조	14차	2009.10.23	국가 → 시도
18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독 등	부	제50조 제3항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5항	14차	2009.10.23	국가 → 국가, 시도
182	사내근로복지기금	과태료 부과	부	제50조 제4항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5항 제6항, 제7항			국가 → 국가, 시도
183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부	제51조 제1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국가 → 시도
184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부	제51조 제2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5차	2009.11.13	국가 → 시도
185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부	제51조 제3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15차	2009.11.13	국가 → 시도
186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설립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부	제51조 제4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15차	2009.11.13	국가 → 시도
187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부	제51조 제5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			국가 → 시도
188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증 발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발급	부	제51조 제6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제2항	33차	2010.11.5	국가 → 시도
189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설립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부	제51조 제7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 제1항	15차	2009.11.13	국가 → 시도
190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서류 조사 등 지도·감독	부	제51조 제8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국가 → 국가, 시도
191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업무의 대행	부	제51조 제9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5항			국가 → 국가, 시도
192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권한의 위임·위탁	부	제51조 제10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국가 → 국가, 시도
193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부	제51조 제11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61조			국가 → 국가, 시도
194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청문	부	제51조 제12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			국가 → 국가, 시도
195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과태료 부과	부	제51조 제13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제2항			국가 → 국가, 시도
196	남녀고용평등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부	제52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4차 18차	2009.10.23 2010.2.10	국가 → 국가, 시도
197	남녀고용평등 지원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부	제52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14차 18차	2009.10.23 2010.2.10	국가 → 국가, 시도
198	남녀고용평등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부	제52조 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제1항			국가 → 국가, 시도
199	남녀고용평등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요청	부	제52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 제1항			국가 → 국가, 시도
200	남녀고용평등 지원	과태료 부과·징수	부	제52조 제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국가 → 국가, 시도

12		여성가족부		9개 기능 53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사무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201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 등	지원시설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여	제53조 제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시도 → 시군구
202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53조 제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38차	2011.4.27	국가, 시도 → 시군구
203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04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05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06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07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08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09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시설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10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시설 중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11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시설 중 해임요구 불이행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12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13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14	성범죄자의 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중 해임요구 불이행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15	성범죄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제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16	성범죄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제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17	성범죄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제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18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19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20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해임요구 불이행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21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22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23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의료기관 중 해임요구 불이행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24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25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26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시설 중 해임요구 불이행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27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28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29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중 해임요구 불이행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30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시도, 시군구
231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32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중 해임요구 불이행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33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34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등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35	성범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 등 취업제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등 시설 중 해임요구 불이행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36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장,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37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장,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38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장,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군구
239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0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1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2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및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3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및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4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및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5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6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7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교육청
248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38차	2011.4.27	국가 → 교육청
249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교육청
250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교육청
251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52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58조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253	성범죄자의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 중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	제5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67조 제5항	38차	2011.4.27	국가 → 시도, 시군구

13		국토교통부		16개 기능 92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254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정의		부	제55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국가 → 시군구
255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개발이익의 환수		부	제55조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3조			국가 → 시군구
256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등		부	제55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국가 → 시군구
257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부과 제외 및 감면		부	제55조 제4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7조 제4항			국가 → 시군구
258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지가의 산정		여	제55조 제5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0조 제6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59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여	제55조 제6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국가 → 시군구
260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부담금의 결정‧부과 ※ 영 제15조‧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예정통지, 고지전 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여	제55조 제7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61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부담금의 결정·부과		여	제55조 제8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국가 → 시군구
262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납부의고지		여	제55조 제9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63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부담금의 추징		여	제55조 제10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64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물납의 인정 및 징수		여	제55조 제1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65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여	제55조 제12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8조의2 제1항			국가 → 시군구
266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여	제55조 제13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67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여	제55조 제14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68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납부독촉		여	제55조 제15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69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체납처분		여	제55조 제16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70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결손처분		여	제55조 제17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71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제출된 자료의 접수		여	제55조 제18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4조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72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자료의 통보 및 접수		여	제55조 제19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73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권한의 위임		여	제55조 제20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국가 → 시군구
274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	과태료의4부과‧징수		여	제55조 제2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49차	2012.3.14	국가 → 시군구
275	건설업등록·시정명령 등	전문공사를 시공업종에 관한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여	제56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4차	2009.3.13	국가 → 시도
276	건설업등록·시정명령 등	전문공사 시공업종에 관한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 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확인		여	제56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4차	2009.3.13	국가 → 시도
277	건설업등록·시정명령 등	표시제한 위반자에 대한 광고물 강제철거 등의 조치		여	제56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제2항	4차	2009.3.13	국가 → 시도
278	건설업등록·시정명령 등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수리		여	제56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4차	2009.3.13	국가 → 시도
279	건설업등록·시정명령 등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여	제56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4차	2009.3.13	국가 → 시도
280	건설업등록·시정명령 등	시정명령·지시		여	제56조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4차	2009.3.13	국가 → 시도
281	건설업등록 말소 등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여	제56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282	건설업등록 말소 등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여	제56조 제8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283	건설업등록 말소 등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여	제56조 제9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284	건설업등록 말소 등	청문		여	제56조 제10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285	건설업등록·시정명령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56조 제1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	4차	2009.3.13	국가 → 시도
286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부	제57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제4항	49차	2012.3.14	국가 → 시도
287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조치 명령		부	제57조 제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국가 → 시도
288	건축사업무 신고 등	처분내용의 통지		여	제58조 제1항	건축사법	제22조의2 제1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289	건축사업무 신고 등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여	제58조 제2항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290	건축사업무 신고 등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여	제58조 제3항	건축사법	제27조	3차	2009.2.27	국가 → 시도
291	건축사업무 신고 등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여	제58조 제4항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292	건축사업무 신고 등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여	제58조 제5항	건축사법	제28조의2	3차	2009.2.27	국가 → 시도
293	건축사업무 신고 등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여	제58조 제6항	건축사법	제29조	3차	2009.2.27	국가 → 시도
294	건축사업무 신고 등	보고 및 검사		여	제58조 제7항	건축사법	제30조 제1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295	건축사업무 신고 등	건축사의 징계 요청		여	제58조 제8항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3항			국가 → 시도
296	건축사업무 신고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58조 제9항	건축사법	제41조 제3항	3차	2009.2.27	국가 → 시도
297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100만 제곱미터 이상)		부	제59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8차	2010.7.30	국가 → 시도
298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여	제60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299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		여	제60조 제2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00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에 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여	제60조 제3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0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여	제60조 제4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0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부동산개발업의등록말소		여	제60조 제5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0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 접수		여	제60조 제6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0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록사업자에 대한 보고 조사 검사 및 자료제출의 요구		여	제60조 제7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05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여	제60조 제8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0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여	제60조 제9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국가 → 시도
307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환 위반행위의 조사	위반행위의 조사검사 등		여	제60조 제10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항, 제5항	24차	2010.5.28	국가 → 시도
308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시정조치 및 사실의 공표		부	제60조 제11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09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여	제60조 제12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10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영업정지 및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여	제60조 제13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1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및 등록이 취소된 자의 부동산 개발업등록증 또는 사유서 접수		여	제60조 제14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1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 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여	제60조 제15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1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공고		여	제60조 제16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1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청문의 실시		여	제60조 제17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15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	제60조 제18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항			국가 → 시도
31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여	제60조 제19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29차	2010.8.20	국가 → 시도
31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등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 등		부	제61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1차	2010.4.9	시도 → 시군구
31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등	터미널 사용개시 및 개시일 연장		부	제61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21차	2010.4.9	시도 → 시군구
319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등	터미널사업자의 금지행위 중지명령과 시정명령		부	제61조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제3항	21차	2010.4.9	시도 → 시군구
32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등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의 인가		부	제61조 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2항	21차	2010.4.9	시도 → 시군구
32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등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부	제61조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21차	2010.4.9	시도 → 시군구
3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등	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시 타 법률과의 관계		부	제61조 제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시도 → 시군구
323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등록원부		여	제6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6차	2009.4.17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24	자동차의 등록	신규등록		여	제62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6차	2009.4.17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25	자동차의 등록	신규등록의 거부		여	제62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9조	6차	2009.4.17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26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등록번호판		여	제62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6차	2009.4.17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27	자동차의 등록	변경등록		여	제62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6차	2009.4.17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28	자동차의 등록	이전등록		여	제62조 제6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5항	6차	2009.4.17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29	자동차의 등록	말소등록		여	제62조 제7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6차	2009.4.17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30	자동차의 등록	압류등록		여	제62조 제8항	자동차관리법	제14조	6차	2009.4.17	시도 → 특별·광역시, 시군
331	자동차 검사	자동차의 검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 제외)		여	제62조 제9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32	자동차 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여	제62조 제10항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33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여	제62조 제11항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32차	2010.10.22	국가 → 시도
33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여	제62조 제12항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	32차	2010.10.22	국가 → 시도
335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여	제62조 제13항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19회	2002.12.11	국가 → 시도
336	자동차 검사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여	제62조 제14항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37	자동차검사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 검정기관에 한함)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여	제62조 제15항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 제5항	19회	2002.12.11	국가 → 시도
338	자동차 검사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외)		여	제62조 제16항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시군
339	자동차 검사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외)		여	제62조 제17항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3항			국가 → 시도, 시군
340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부	제63조 제1항	주택법	제4조 제1항	49차	2012.3.14	국가 → 시도
341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여	제63조 제2항	주택법	제8조 제1항	5차	2009.3.28	국가 → 시도
342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영업실적 등의 제출		부	제63조 제3항	주택법	제10조 제1항, 제2항	63차	2012.12.12	국가 → 시도
343	측량업 등록	측량업 등록 · 관리		부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제4항	33차	2010.11.5	시도 → 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4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대집행 권한의 위탁	한국철도시설 공단법의 대집행 권한의 위탁		부	제65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	31차	2010.9.28	시도, 시군구 → 시군구
34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부		제66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관한 특별법	제61조 제1항, 제2항			국가 → 국가, 교육청

14		해양수산부		11개 기능 119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346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입항·출항의신고수리및허가	여	제67조 제1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47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박의 이동 신고수리	여	제67조 제2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48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선박의 정박이나 정류를 금지하는 장소의 지정·고시 또는 정박방법의 제한	여	제67조 제3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5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49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선박의 수리 허가와 신고 및 계선 신고 수리, 정박 또는 계류 장소의 지정, 안전 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 승선 명령	여	제67조 제4항, 제19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50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이동명령	여	제67조 제5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51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여	제67조 제6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52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항로의 지정·고시	여	제67조 제7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53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항로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신고의 수리	여	제67조 제8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54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항법의 지정·고시	여	제67조 제9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55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선박의 항행최고속력의 지정·고시	여	제67조제10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56	항만시설 운영	예선 사용의무 명령 및 예선 사용기준의 설정, 고시	여	제67조제11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357	항만시설 운영	예선업의 등록	여	제67조제12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358	항만시설 운영	예선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여	제67조제13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359	항만시설 운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여	제67조제14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360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위험물 반입신고의 수리,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조치 명령	여	제67조제15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61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장소 지정	여	제67조제16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62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위험물의 하역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명령,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명령 및 하역장소의 지정	여	제67조제17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63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위험물 취급시 안전조치명령	여	제67조제18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10차	2009.6.26	국가 → 시도
364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선박수리의 허가	여	제67조제19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국가 → 시도
365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항계내 유해물, 폐기물 제거명령	여	제67조제20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10차	2009.6.26	국가 → 시도
366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표류물 및 침몰물 제거명령	여	제67조제21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10차	2009.6.26	국가 → 시도
367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항계안 또는 항계부근에서의 공사허가	여	제67조제22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10차	2009.6.26	국가 → 시도
368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공사등의 허가시 안전조치 명령	여	제67조제22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10차	2009.6.26	국가 → 시도
369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선박경기등의 행사허가 및 통보	여	제67조제23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70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부유물체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안전조치명령	여	제67조제24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71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등화의제한명령	여	제67조제25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72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출항의중지명령	여	제67조제26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73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검사·확인등	여	제67조제27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74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개선명령	여	제67조제28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75	지방관리항에 대한 입항· 출항의 신고수리 및 허가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67조제29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376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의 관리 보전	부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77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의 관리 보전	부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78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방치선박 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처분 조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79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방치선박 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처분 조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80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협의및고시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81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협의및고시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82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83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84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협의·승인과 이에 따른협의및고시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85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협의·승인과 이에 따른협의및고시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86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87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88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료·사용료의 조정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89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료·사용료의 조정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90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변상금·가산금의 징수, 분할납부 조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91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변상금·가산금의 징수, 분할납부 조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92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권리의무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93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권리의무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94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신고와 변경신고 수리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95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신고와 변경신고 수리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96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준공검사, 준공검사 확인, 공사완료 신고수리 및 고시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97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준공검사, 준공검사 확인, 공사완료 신고수리 및 고시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398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설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399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설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400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401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402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승인·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 구조물 등의 국가귀속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조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403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승인·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 구조물 등의 국가귀속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조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404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충당 및 반환포함)조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405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충당 및 반환포함)조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406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407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408	지방관리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42차	2011.7.27	국가 → 시도, 특별자치도
409	지방관리연안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여	제6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42차	2011.7.27	국가 → 부산광역시, 시군구
410	수협관련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수협관련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여	제69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 제4항	28차	2010.7.30	국가 → 시군구
411	지방어항 지정	지방어항 지정 등	부	제70조 제1항	어촌·어항법	제16조	33차	2010.11.5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412	지방어항 지정	지방어항 지정 등	부	제70조 제2항	어촌·어항법	제17조 제3항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413	지방어항 지정	지방어항 지정 등	부	제70조 제3항	어촌·어항법	제17조 제5항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414	항만시설 개발	항만공사의 시행	여	제71조 제1항	항만법	제9조 제1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15	항만시설 개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여	제71조 제1항	항만법	제9조 제2항, 제3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16	항만시설 개발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의 고시	여	제71조 제1항	항만법	제9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17	항만시설 개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신고의 수리	여	제71조 제2항	항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18	항만시설 개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부	제71조 제3항	항만법	제11조			국가 → 시도
419	항만시설 개발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여	제71조 제4항	항만법	제12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0	항만시설 개발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여	제71조 제4항	항만법	제12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1	항만시설 개발	부수공사의 시행	여	제71조 제5항	항만법	제13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2	항만시설 개발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여	제71조 제6항	항만법	제14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3	항만시설 개발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여	제71조 제7항	항만법	제15조 제1항, 제4항, 제5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4	항만시설 개발	항만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변경등록	여	제71조 제8항	항만법	제16조 제1항, 제2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5	항만시설 개발	분구의 설정	여	제71조 제9항	항만법	제21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6	항만시설 개발	항만대장의 작성, 비치	여	제71조제10항	항만법	제23조 제1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7	항만시설 개발	시설장비의 설치, 철거 신고의 수리	여	제71조제11항	항만법	제24조 제1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8	항만시설 개발	시설장비의 검사	여	제71조제12항	항만법	제26조 제1항, 제3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29	항만시설 개발	검사의 면제	여	제71조제13항	항만법	제27조 제2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30	항만시설 개발	검사 업무의 대행	부	제71조제14항	항만법	제28조 제1항			국가 → 시도
431	항만시설 개발	안전점검 결과 보고 자료제출 요구	여	제71조제15항	항만법	제29조의2 제2항			국가 → 시도
432	항만시설 운영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의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 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 계약자의 사용료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 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여	제71조제16항	항만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33	항만시설 운영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의 결정	여	제71조제16항	항만법	제30조 제5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34	항만시설 운영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명령	여	제71조제17항	항만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35	항만시설 운영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여	제71조제18항	항만법	제70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36	항만시설 운영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	여	제71조제19항	항만법	제71조 제1항, 제3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37	항만시설 개발	공익을 위한 처분	여	제71조제20항	항만법	제72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38	항만시설 개발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여	제71조제21항	항만법	제73조 제1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39	항만시설 운영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여	제71조제22항	항만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40	항만시설 개발	타인 토지에의 출입	여	제71조제23항	항만법	제75조 제1항, 제2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41	항만시설 개발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여	제71조제24항	항만법	제76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42	항만시설 개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여	제71조제25항	항만법	제77조 제1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43	항만시설 개발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	제71조제26항	항만법	제80조 제1항, 제3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44	항만시설 개발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여	제71조제27항	항만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45	항만시설 개발	관련 인·허가 의제	부	제71조제28항	항만법	제85조 제1항, 제3항			국가 → 시도
446	항만시설 개발	일괄협의회 개최	부	제71조제29항	항만법	제85조의2 제1항			국가 → 시도
447	항만시설 개발	청문	여	제71조제30항	항만법	제86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48	항만시설 개발	권리, 의무 이전의 인가	여	제71조제31항	항만법	제87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49	항만시설 운영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여	제71조제32항	항만법	제88조 제1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50	항만시설 운영	수수료의 징수	여	제71조제33항	항만법	제93조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51	항만시설 개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71조제34항	항만법	제101조 제2항	19차	2010.2.26	국가 → 시도
45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여	제72조 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1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53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록증 교부	여	제72조 제2항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54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완화	여	제72조 제3항	항만운송사업법	제6조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55	항만운송사업의등록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여	제7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56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및 등록의 취소	여	제72조 제5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57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여	제72조 제6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58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의 취소 등	여	제72조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59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	여	제72조 제8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7의2 제1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60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과징금 부과‧징수	여	제72조 제9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 제1항, 제3항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61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청문	여	제72조제10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 3	12차	2009.8.21	국가 → 시도
462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등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만 해당한다)의 신고수리	여	제73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제1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463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등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여	제73조 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1항, 제2항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464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안항 및 지방 관리항에서 법 제13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조 제4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여	제73조 제4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41차	2011.6.29	국가 → 시도

15		중소벤처기업부		4개 기능 11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사무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465	벤처기업활동 촉진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부	제74조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 제2항, 제3항	16차	2009.12.4	국가 → 시도
466	벤처기업활동 촉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부	제74조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제1항(1호)			국가 → 시도
467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등	부	제75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16차	2009.12.4	국가 → 시도
468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창업교육	부	제75조 제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16차	2009.12.4	국가 → 국가, 시도
469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보고와 검사	부	제75조 제3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 제1항			국가 → 시도
470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지정 취소	부	제75조 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5항			국가 → 시도
471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청문	부	제75조 제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4조			국가 → 시도
472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업무기준의 고시	부	제75조 제6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국가 → 시도
473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여	제76조 제1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6호)	4차	2009.3.13	국가 → 시도
474	소기업·소상공인채무보장	업무	여	제76조 제1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6호)	16차	2009.12.4	국가 → 시도
475	지역신용보증재단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여	제76조 제2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 제1항	4차	2009.3.13	국가 → 시도

16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기능 7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476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관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	제77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37차	2011.3.30	국가 → 시도
477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등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	부	제77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9회	2009.6.19	국가 → 시도
478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적 관리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출입,검사,수거 등	부	제77조 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26차	2010.6.25	국가, 시군구 → 국가, 시도, 시군구
479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 등	포상금 지급	여	제7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9회	2009.6.19	국가 → 국가, 시도
480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등	수리업 신고 수리	여	제78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43차	2011.8.31	국가 → 시군구
48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등	검사명령(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여	제78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33조	43차	2011.8.31	국가 → 시군구
482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등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여	제78조 제3항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43차	2011.8.31	국가 → 시군구

17		경찰청		1개 기능 11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483	교통안전	횡단보도 설치	부	제7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84	교통안전	차마의 통행	부	제7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5항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85	교통안전	차로의 설치	부	제79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제2항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86	교통안전	횡단 등의 금지	부	제79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항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87	교통안전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부	제79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4호)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88	교통안전	교차로의 통행방법	부	제79조 제6항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89	교통안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부	제79조 제7항	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제2항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90	교통안전	서행 또는 일시저장할 장소	부	제79조 제8항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5호), 제2항(2호)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91	교통안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부	제79조 제9항	도로교통법	제32조(6호)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92	교통안전	주차금지의 장소	부	제79조제10항	도로교통법	제33조(4호)	7차	2009.5.29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493	교통안전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의 특례지정	부	제79조제11항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28차	2010.7.30	국가 → 특별· 광역시, 시군

18		소방청		1개 기능 1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494	방염성능검사업무등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	여	제8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	37차	2011.3.30	국가 → 시도

19		산림청		2개 기능 24개 사무

연번	기능명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 일괄법	근거법령	조항	회차	일자	이양대상기관
495	산림조합	설립인가 등	부	제81조 제1항	산림조합법	제14조 제1항, 제4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496	산림조합	정관기재사항	부	제81조 제2항	산림조합법	제15조 제2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497	산림조합	정관례	부	제81조 제3항	산림조합법	제16조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498	산림조합	의결취소의 청구	부	제81조 제4항	산림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2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499	산림조합	합병	부	제81조 제5항	산림조합법	제61조 제2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0	산림조합	청산인	부	제81조 제6항	산림조합법	제69조 제3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1	산림조합	청산인의 직무	부	제81조 제7항	산림조합법	제70조 제2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2	산림조합	해산등기	부	제81조 제8항	산림조합법	제81조 제4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3	산림조합	감독	부	제81조 제9항	산림조합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4	산림조합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부	제81조 제10항	산림조합법	제124조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5	산림조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	제81조 제11항	산림조합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6	산림조합 기능	경영지도	부	제81조 제12항	산림조합법	제12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7	산림조합 기능	설립인가의 취소	부	제81조 제13항	산림조합법	제127조 제1항, 제2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8	산림조합	청문	부	제81조 제14항	산림조합법	제128조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09	산림조합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제81조 제15항	산림조합법	제134조 제5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0	산림조합 구조개선	적기시정조치	부	제82조 제1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1	산림조합 구조개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부	제82조 제2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2	산림조합 구조개선	행정처분	부	제82조 제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3	산림조합 구조개선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부	제82조 제4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4	산림조합 구조개선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부	제82조 제5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5	산림조합 구조개선	파산 신청	부	제82조 제6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6	산림조합 구조개선	자료제공의 요청	부	제82조 제7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7	산림조합 구조개선	감독	부	제82조 제8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
518	산림조합 구조개선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제82조 제9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13차	2009.9.25	국가 → 시도